국제 무역 체제의 변화에 따른 Mega-FTA의 등장과 TPP 가입의 경제적 이점 및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안 doc_id CNTS-00118881549_1

국제 무역 체제는 세계2차 대전 이후 40년 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에 따른 일련의 다자협상을 통해 진화해 왔음. 관세 등 무역장벽은 낮아졌고, 1995년에는 세계무역기구(WTO)도 출범하였으나 그 이후 다자협상은 사실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 그 대신 개별국가들이 WTO 밖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거나 WTO 내에서 특정 정책 부문의 원칙에 대해 합의하는 복수국간 협정을 추진해왔으며 최근에는 여러 국가들이 모여 거대경제권을 형성하는 Mega-FTA -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미국과 EU의 범대서양 무역 및 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아시아 16개국 간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에 있음. ‘2015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는 전 세계적인 Mega FTA의 동향 및 이에 따른 국제무역체제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Mega FTA 중 한국이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TPP와 관련하여 한국의 가입전략을 심도 있게 검토하며, 더 나아가 새로운 통상 체제의 등장에 따른 향후 전망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됨.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한국은 미국, EU, 중국 등 세계주요국 FTA체결을 완료함으로써 동시다발적 FTA 추진이라는 정책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FTA정책의 추진이 우리 경제에 어떠한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왔는지를 점검하고 향후 새로운 통상전략을 모색하는데 본 정책세미나의 목적이 있음. TPP가 처음 구상될 때는 개방된 역내 무역제도로 칭하였고, 그 뿌리는 작은 3 국가(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로부터 출발한 아이디어가 TPP로 확장이 됨. APEC차원에서 환태평양 지역의 기업과 무역 활동에 불필요한 장벽 없이 효과적인 역할을 하도록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였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APEC회원국들의 TPP 가입과 가입을 위한 고민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함. TPP 협정문에서는 관세문제와 같은 구세대적인 문제도 다루지만, 미제 문제도 중요하세 생각함(농업, 다자간협정 보조금 문제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경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규제와 같은 무역 장벽들이 TPP의 방대한 챕터를 할애함. 국가 간에 있는 규제. 프로세스의 투명성, 규제의 선진 사례 등을 보면, TPP에 참여해서 적용하는 나라들은 국내 규제가 간소화 되면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임. 여러 단체들이 표준 문제, 기술 장벽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기 보다는 국제적인 기준을 TPP 국가 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규제의 일관성을 위한 제도가 기본적으로 TPP에 반영되어 있음. TPP 타결, 그리고 뒤를 이을 메가 FTA 협상들은 현 비즈니스 환경이 요구하는 경제통합 방식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음. TPP는 수준 높은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전자상거래와 데이터 흐름의 촉진, 규제의 투명성과 일관성에 대한 원칙을 수립함은 물론 환경과 노동권을 보호함으로써 그것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TPP는 또한 지식재산권과 같은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접근(Phase-in)을 허용함으로써 타협점을 도출해냄. TPP는 합리적인 선에서 단기적 유연성을 확보한 수준 높은 협정이며 TPP 참여는 한국에게 큰 이득이 될 것임. TPP는 누적원산지 효과, 예를 들어, 일본과 미국에 수출하는 의류의 봉제를 위해 베트남 섬유를 공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본과 여타 시장에 대한 시장접근은 개선될 것임. 무엇보다 한국은 계속해서 TPP와 RCEP, 그리고 궁극적으로 FTAAP로 이어질 국제 통상 아젠다의 중심에 위치할 수 있음. 중국과 미국이 상호 긴밀한 협력을 추구할 때, TPP 회원국으로서 한국은 두 경제대국을 연결하는 가교가 될 수 있음. 환태평양동반자협정 협상이 실질적인 타결되었고, 협정문도 11월 6일에 드디어 공개되었음. 회원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이 TPP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협상 시작단계부터 의도된 바이며, 한국은 TPP 가입에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춤. 필자는 본 논문에서 한국의 가능한 전략적 고려사항을 탐색해 보고자하며, 한국이 TPP의 최초이자 유일한 신규 참가국이 되는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여러 신규 가입국과 함께 가입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함. 신규 회원가입이 가능해지는 시점까지 중국, 대만, 홍콩, 필리핀, 그리고 기타 ASEAN 국가들도 가입할 준비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TPP의 남미 회원국들의 경우 콜롬비아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본 논문에서는 한국이 단기적으로는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기체결 FTA를 이행해 나가는 동시에, TPP 12개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함. 기존 TPP 회원국에게 기존 양자간 FTA의 일부 요소 개선에 대한 의지를 조기에 피력한다면 기존 TPP 회원국이 한국의 조기 참여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 함. 2. 혜택; KIEP의 분석을 따르면, 우리나라 GDP의 1.7-1.8%가 TPP 가입 후 10년 동안 늘어날 것 기대함. 한국은 이미 TPP 회원국 12개국 중 10개국 FTA 체결 중이며 누적 원산지규정 등을 생각하면 그 효과가 더 클 것이라 생각함. 만약 한국이 가입하면 한국 뿐 아니라 다른 회원국도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는 전체 파이가 점차 커질 것이라 예상함. 한국이 가입함으로써 현재 세계 무역의 38.9%를 차지하는 TPP 규모가 40% 이상의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함. 또한, 한국 GVC의 질을 높이는데도 좋을 것이고 개도국과의 경험 교류, 큰 국가들과 FTA를 통한 네트워크 증대 등의 효과도 예상하며 지정학적 안정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함. 한국은 TPP의 자연스러운 파트너라고 생각하며 각 국과 협상 잘 하겠음. TPP를 한국의 기업의 관점에서 다루어보면 몇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음. 1. 한국의 정부가 꼭 고려해야 할 점 TPP 가입국들은 한국의 주요 무역상대국들이며 이들과의 무역수지는 3,550억 달러에 달하고 전체 무역의 32%를 차지함. 그만큼 TPP가 경제적으로 큰 잠재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우려가 있어 TPP 가입과 그 시기를 망설이고 있음. 이렇게 주저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이 이미 TPP 회원국 12개국 중 10개국과 FTA를 체결 했다는 점임. 그러나 TPP 가입하였을 때, TPP를 통해서 가능한 것도 있음. GVC 생산네트워크 부분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임. 따라서 기업은 FTA 외 단일원산지규정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임. 최근 KITA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역관련 기업의 52%가 TPP가입해야한다고 응답 하였고, 이는 자본재 거래에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누적단일원산지규정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 됨. TPP 협정문이 최근에 공개됨에 따라 철저하게 분석하여, TPP 가입 후 한국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대비해야하고 민간부문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TPP 가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