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근로자의 임금구성을 포함한 근로조건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doc_id CNTS-00118881563_1

우리나라의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논의의 대부분은 법학 연구에서 관련 판례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차별시정제도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의 행동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되나 이러한 자료의 확보는 제한되기 때문에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현황과 운영에 한정하여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서만 논의되었다. 강성태(2008)는 차별시정 건수의 변화를 통해서 비정규직법의 차별시정에 대한 효과를 살펴본 결과 차별시 정제도 효과가 미약하며 그 원인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우려한 신청 기피, 낮은 보상금액, 임금 지급 이외의 근로조건 개선 내용은 시정명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구제신청 요건 충족의 어려움 등을 들었다. 조용만(2012)은 비정규 근로자들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한 사건 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차별시정을 신청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청을 하였더라도 차별로 인정받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 차별시정제도의 노동시장 효과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는 사업체패널조사 1, 2차년도 자료와 차별시정제도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었다는점을 착안한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최형재(2011)의 연구가 있다. 분석 결과 임금은 물론 연차휴가 및 4대 보험제도 등 다양한 복리후생 분야에서 유의한 차별시정제도의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차별시정제도가 공공기업 및 300인 이상 대기업에만 적용된 시점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사업체 규모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효과 확인이 제한된다. 또한 차별시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비정규직과 그렇지 않은 비정규직이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상에 대한 식별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해소하고 차별시정제도의 효과를 실증분석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7년 7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조조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차별처우 금지 영역의 핵심은 임금이며 이는 다른 근로조건에 비해 식별이 용이하다. 특히 절대적인 임금수준보다는 임금구성을 분석하는 것이 근로자별 차별 여부를 판단하기가 보다 용이하며 실제 차별시정 조치도 임금수준 보다는 임금구성 항목의 포함 여부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도 도입이 근로자의 임금구성에 미친 영향을 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근로자의 임금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근로환경조사 1차(2006) 자료와 2차(2010) 자료를 사용한다. 차별시정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5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기간제와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에 한정 되어 적용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비정규직보호법의 일환으로 진행된 차별시정제도가 비정규직의 근로여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제도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차별시정제도가 전면 시행된 상황에서 제도 적용 집단을 고용형태와 사업체 규모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함으로써 결과의 정교성을 높이고 집단별 제도 도입 효과도 제시하였다.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비정규직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비정규직의 고용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다양한 법제도들도 기대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노동유연화의 가속화와 함께 기업의 노동비용 축소 노력이 강화되면서 노동시장에서 근로자 특성별 차별 문제는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당국은 법제도 개정 및 강화 등을 통해 노동조건 격차를 해소하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