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유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결정요인 분석과 경제적 동기 및 에너지 전환 전략에 관한 연구 doc_id CNTS-00118881564_2

Reiche(2010b)는 기후변화협상의 반대국가로 여겨지는 걸프만협력의회(Gulf Cooperation Council)를 대상으로 에너지 분야에서의 생태적 근대화(Ecological Modernization)의 가능성 및 한계를 분석하였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아직 부족하며 석유화학 산업의 적극적인 로비 활동이 정책 결정과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UAE의 마스다르시(Masdar City) 및 두바이의 그린빌딩코드 등의 사례를 통해 향후 에너지 효율성 증대 및 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이 수립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한편 Romano and Scandurra(2013)는 OPEC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주요 요인으로 사회・경제적 지표인 GDP, 이산화탄소 배출량(CO2), 에너지원단위(Energy Intensity), 전기소비량 및 원유 공급량을 사용하였다. 비산유국의 재생에너지정책의 결정요인들을 분석한 기존 연구와 다르게 산유국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산유국의 어떤 특징이 재생에너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원유 부존량의 경우 석유의 가채년도와 관련하여 에너지 안보적인 측면에서 변수로 사용하였는데 과거 수준의 원유 생산량을 지속할 수 없는 산유국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하려는 의지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과 부(-)의 관계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분석결과 반대로 정(+)의 결과를 나타났는데 이는 원유 부존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도 증가하는 것은 원유 생산으로 인한 수익(즉, 오일머니)을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에 투자한다는 것으로 추측 할 수 있다. 즉, 산유국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보다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비롯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반면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의 유의미한 예측 변수로 에너지원단위는 재생에너지 발전과 정(+)의 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에너지사용량이 클수록 사회 전반적으로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에너지원단위가 높은 국가는 대부분 경제가 에너지 다소비 업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Marques(2011)는 에너지 소비가 재생에너지 개발의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이 결과는 기존 연구(Romano and Scandurra, 2011, 2013)와 동일하며,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국가 일수록 해당 국가의 에너지 공급은 기존 화석연료나 재생에너지 혹은 이 둘을 믹스하여 사용하는데 산유국 역시 많은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화석연료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 함을 알 수 있다. 분석 결과 산유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비롯한 환경적 요인과 실업률을 변수로 사용한 사회적 요인보다는 경제적인 영향이 유의미하게 작용하였다. GDP 및 원유 부존량, 석유 수출수익비중을 통해 산유국에서는 화석연료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에너지 구조 전환을 통해 원유 수출량을 늘려 더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자 재생에너지 투자를 촉진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예상했던 바와는 달리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재생에너지 개발에 부(-)의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본 연구에서 설명하지 못한 정치적 요인 즉, 기후변화 등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압력 및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 등과 같은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 관한 사회적 압력이 재생에너지 개발로 이어지는 데 아직 부족함을 알 수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좀더 적극적인 정책과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한편 환경적 요인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사용하였다. Marques et al(2010, 2011) 및 Romano and Scandurra(2011, 2013)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재생에너지 발전은 부(negative)의 관계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이유로 여전히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생산 체계가 지속되고 있으며 에너지전환(energy transition)에 대한 사회적 압력 및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자료는 IEA의 CO₂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Statistics에서 인용하였다. 한편 Al-Amir and Abu-Hijleh(2013)와 REN21(2014)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원은 수입되는 에너지원이 아니라 지역(local)에서 자체적으로 원료를 공급받고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에 관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화석연료 수출이 국가 재정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유국에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유국의 재생에너지 개발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패널분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국가 소득과 에너지원단위, 원유 부존량 등 경제적 요인이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실업률은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산유국에서는 화석연료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energy transition)을 통해 원유 수출량을 늘려 경제적 이득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요구에 대한 동참이라는 대의명분과 국가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재생에너지에 투자함을 알 수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전력 생산의 96% 이상을 재생에너지에 의존하여 화석연료 소비량을 줄임으로써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Reiche(2010b)에 따르면 걸프만협력의회에 속해있는 국가들도 노르웨이처럼 국내 소비에 대한 화석연료 보조금을 줄이고 수출 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을 통해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캐나다는 전력 생산에서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60%로 높지만 노르웨이처럼 대부분 수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면적의 41%가 삼림으로 둘러 싸여 있어 목재자원이 풍부하여 바이오에너지 발전 잠재력이 크며 정부의 육성정책으로 바이오연료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이재호, 2013). 브라질의 1차에너지원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42%로 석유(37%)보다 높으며 수력발전 뿐 아니라 바이오에너지의 비중이 큰 편이다(IEA, 2014a). 브라질은 2003년부터 FIT를 시행해왔으며 사탕수수 등 풍부한 바이오연료를 통해 바이오에탄올 및 디젤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다. 원유와 가스 수출국 상위 다섯 국가들 중 하나인 이란은 원자력 발전에 적극적이면서도 2009년 FIT제도를 도입하여 기저부하, 중간부하, 첨두부하에 따른 관세(보조금)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2011년 화석연료 보조금을 개혁하여 에너지 보조금에 사용되던 약 1,000억 달러의 재정을 절약하고 있고, 해당 금액의 30%는 의무적으로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발전분야에 사용하고 있다. 또한 2012년에는 675백만 달러 규모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수행을 결정하였다(REN21, 2013). UAE는 연합국가 체제이나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주축으로 하고 있다. 아부다비는 ‘제로 탄소, 제로 폐기물’을 모토로 하고 있고, 2016년 완공 예정인 100%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탄소중립도시, 마스다르시(Masdar City) 건설을 위해 재생에너지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Mason and Mor, 2008). 2009년에는 국제재생에너지기구(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NA) 사무국을 유치하였는데, 이렇게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의 에너지원 다각화 뿐 아니라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국가이미지를 제고하려는데 있다. 산유국과는 달리 에너지원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원인으로는 고유가의 지속됨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수요 증가 등의 경제적인 이유뿐 아니라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 기후변화와 관련된 온실가스 감축 등이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14). 본 연구의 결과로 보았을 때 산유국의 재생에너지 투자 결정 요인은 경제적인 면에 집중되어 있어 우리나라와의 관심이 서로 다르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산유국의 재생에너지정책에 대한 변화를 바탕으로 향후 원유를 비롯한 화석연료 구매 협상에 대응할 때 산유국의 재생에너지정책 결정요인의 변화에 대한 예측이 매우 중요하다. 다. 뿐 만 아니라 중동을 비롯한 산유국의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발달된 한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술 수출 및 투자 등 산유국의 재생에너지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UAE의 마스다르시(Masdar City)는 탄소중립도시일 뿐 아니라 경제 자유 구역으로, 외국계 기업에 무 세금, 무관세 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기술 분야의 1500개 이상의 기업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