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발생의 경제학적 이론 고찰과 한국 사업체 단위 패널 데이터를 통한 파업 결정요인 및 노사관계 양태 분석 doc_id CNTS-00118881565_1

아래에서는 주로 경제학과 노사관계론의 모형을 중심으로 파업발생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파업에 관한 경제학적 설명은 Hicks 모델, A-J 모델, 비대칭 정보 이론의 순서로 전개되어 왔다. Hicks(1964)는 파업의 발생 및 지속기간은 사용자의 양보와 노동조합의 저항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는 임금교섭이 진행됨에 따라 노사 양측의 요구임금(asking wages)과 제시임금(offer wages) 수준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노조는 최초에는 요구임금을 높게 잡고 점차 교섭과정에서 이를 낮춰가며 타협을 모색하므로, 우하향하는 저항곡선(resistance curve)이 도출된다. 반면에 사용자는 최초에는 제시임금을 낮게 잡은 후, 노조의 반응에 따라 제시임금을 올려가므로, 양보곡선은 우상향하게 된다. 노조의 저항곡선과 사용자의 양보곡선은 모두 교섭기간의 함수인데, 이는 노사 쌍방이 교섭과정을 통해 상대방의 의중을 확인하면서 타협에 도달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때 파업의 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양보곡선과 저항곡선의 출발점과 그 기울기를 변화시키는 요소들로서 기업의 이윤, 최종생산물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재고수준, 대체인력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실업률 수준, 파업 시 조합원들에게 제공되는 실업급여 혹은 파업수당의 수준 등이다. 이러한 Hicks의 주장은 파업의 진행과 타결과정을 동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좋은 틀을 제시했다는 탁월함이 있지만 노사가 서로 양보하는 것이 결국 양자 모두에게 더 이득이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파업은 발생한다는 사실(Hicks의 역설)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icks의 파업이론을 좀 더 발전시켜 파업발생의 원인을 상대방의 목표나 저항 의도 등에 관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완벽하지 못한 것에서 찾는 비대칭정보(asymmetric information)이론이 태어났다. 만약 교섭의 당사자가 합리적이고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파업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교섭당사자가 갖고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불완전성 때문에 실제 파업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파업성향, 즉 임금근로자 1,000인당 근로손실일수의 수치변화를 살펴보면 1998년 이후 2000년에 141.7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1년 한국의 파업성향은 24.7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97〜2006년까지 10년 동안 EU의 평균 파업성향(42일) 및 OECD의 평균 파업성향(37일)보다 낮은 것으로, 최근의 같은 시기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최소한 서구의 파업성향과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수치만으로 보면, 한국의 파업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인 파업건수나 파업성향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분규가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거나 파업강도가 높아진다면 평균적인 파업건수나 파업성향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지표가 될 수 있다. 한국에서 파업의 발생빈도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파업은 1987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외환위기를 겪으며 잠깐 반등했으나 그 후 추세적으로 줄어들어 왔다. 2006년도 이후 한 해 동안 150건 이상 파업이 발생한 연도는 한 번도 없다. 우리나라의 파업건수 그 자체만으로 볼 때, 한국의 노사관계는 상당히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심지어 파업의 영향력을 국제비교할 때 흔히 사용하는 파업성향(혹은 파업률, strike rate)을 보면, 서구 선진국과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파업건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분규참여자 수나 분규지속기간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 현상 또한 발견된다. 이는 국가의 전체적인 파업발생은 줄어들었으나, 발생한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의 규모나 파업이 지속되는 기간은 오히려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즉 국가 수준에서의 파업 감소가 반드시 미시적 영역 전반의 노사관계 안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으로 국가통계를 통해 한국의 노사분규 특징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우선 한국에서 노사분규는 그 발생건수나 분규로 인한 경제적 손실, 즉 파업성향 측면에서 볼 때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고 서구 선진국과 비교해 보아도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건당 평균 분규지속일수는 2011년을 기준으로 약 30일 정도인데, 노사분규가 해결되기까지 평균적으로 한 달가량 소요된다는 것은 짧은 기간이라 볼 수 없다. 또한 분규 한 건당 노동손실일수를 의미하는 ‘파업강도’의 경우에도 2000년대 중반 이후 오히려 다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간단히 말하여 1998년 이후 파업건수나 파업성향으로 파악되는 국가 전체적인 파업규모는 추세적으로 분명히 줄어들었으나 파업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의 파업 참여자 수, 혹은 분규지속기간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 수준에서의 행정통계로 발견되는 노사분규의 감소가 반드시 사업장 수준에서의 미시적 노사관계 안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이러한 변화된 분규양태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함께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김유선(2004)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2002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파업발생 확률을 로짓모형으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적 환경이나 사업체특성 변수의 영향력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측의 노조배제 및 억압적 노사 관계 전략, 고용안정 및 경영참여를 추구하는 노조전략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여, 정보 문제로 인한 파업발생 이론은 지지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김유선(2006)은 다른 연구에서 1975년부터 2005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IMF 외환위기 이후 파업발생 빈도의 증가 원인을 시계열 분석하였는데, 1990년 초중반에 감소하던 파업발생건수가 다시 증가한 것은 무역 의존도의 증가,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과 같은 거시경제 구조의 변화 및 부당노동행위의 증가에 기인한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1∼4차 연도 자료를 불균형패널자료로 구축하여 파업발생 확률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해보았다. 패널 확률효과 모형의 추정 결과로 보자면, 노측이 인식하는 사측 제공 경영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파업발생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학에서의 이론적 논의 및 일부 선행 실증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정보의 비대칭성은 파업발생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제도화 가설과 관련하여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측의 최초요구율과 사측의 최초제시율 간의 격차가 클수록 파업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영참여 수준이나 고충처리의 제도화 같은 보다 직접적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여, 노사교섭의 관행이 덜 제도화된 경우 파업발생이 빈번할 수 있다는 제도화 가설을 부분적으로만 지지해 준다. 본 논문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1~4차년도(2005~2011년) 자료를 활용하여 파업발생의 결정요인을 횡단면 로짓(pooled logit) 및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사측과 노측 간에 정보비대칭이 크고, 신뢰 정도가 낮을수록 파업발생 확률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높고 민주노총에 소속된 노조일수록 파업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정보격차로 인한 파업발생 이론과 자원동원 이론의 이론적 예측과 부합되는 것으로서 사업체 단위에서 파업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신뢰를 높이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분명한 방법이라는 새삼스러운 정책적 함의를 다시금 확인해 준다. 본 논문은 파업발생 여부와 사업체의 여러 특성들을 통제할 수 있으면서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사업체 단위 패널조사인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를 활용하여, 한국에서 파업발생의 결정요인을 패널방법론으로 분석하였다. 사업체의 여러 특성변수들을 계량경제학적 방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추정 결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였으나 다음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문의 한계 또한 존재한다. 우선 미시패널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파업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 중에서 정치적 교환이론과 같은 거시적이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측면에 대한 검증은 애초부터 이루어질 수 없었다. 또한 최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반영하여 노사 주체의 행태적 요인이나 전략 등이 미친 요인을 분석하고자 했으나 사측의 인사전략이나 고용전략과 같은 배경변수들을 포함한 주요 변수들이 누락되어 모형의 완결성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구체적인 파업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질적 연구방법에 입각한 사례연구를 통해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