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내 건강·영양·안전 직무의 중요성과 현행 배치 기준 및 직무 매뉴얼의 한계점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 배치 및 직무 명시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81576_2

직무분석 기법을 토대로 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를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하는 노력으로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개발할 수 있다. 현장에서 직무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기함으로써 일, 교육, 훈련자격을 연결하는 고리, 즉, 인적자원개발의 핵심 토대로서 기능할 수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세분류별 직무정의표에 따르면, 보육은 사회복지종교의 대분류의 중분류 사회복지, 소분류의 상담·복지 내의 02 보육 세분류에 해당된다. 그리하여 직무정의를 살펴보면, 보육은 ‘어린아이의 신체적 발육과 지적 교육, 정서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는 기존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보육의 세분류를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능력단위별 세부내용까지 포괄하여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보육은 ‘영유아의 보호와 양육, 보육과정 운영과 교수, 영유아의 평가 및 안내, 상담 및 정서적 지원 등의 일을 하는 직무이다(p. 23).’라고 구체화하고 있다. 간호사, 영양사와 취사부의 채용조건은 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며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취사부 중 1인 이상은 조리사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식품위생법). 특히, 교직원 임면보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격조건이 필요한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간호사와 영양사 등의 자격의 적격성을 확인하는데, 이 때 관련 자격증과 면허증 사본을 통하여 자격의 적격성을 확인한다. 보육교직원의 임면권자는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장, 군수, 도는 구청장이 임면하고, 법인, 단체 또는 위탁 운영하는 경우는 교직원 임면권을 수탁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도록 되어 있다. 그 외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설치자, 부모협동어린이집은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대표자가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육교사 등 그 외 기타 직원의 경우는 원장의 요청으로 법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 설치자(교직원 임면권을 위임받은 수탁자 포함)가 임면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현재 어린이집 건강, 영양, 안전 담당 보육교직원의 업무배치가 어려운 영역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안전담당 영역이라는 응답이 71.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건강 담당 12.0%, 영양 담당 10.0% 순이었다. 지역규모와 설립유형에 관계없이 안전담당 영역을 배치하기 가장 어렵다는 응답이 70% 이상이었다. 기관규모에 있어서는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에서 건강 영역이 어렵다고 하였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강, 영양, 안전담당 보육교직원 매뉴얼 중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육사업안내를 사용하는 경우가 69.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어린이집의 자체 매뉴얼 개발이 15.9%, 서울시 직무매뉴얼이 5.9%, 재단, 위탁업체 매뉴얼이 4.9%였다. 기타 응답 중에서는 육아지원센터에서 나온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보육사업안내에서 건강 영양 안전 관련 보육교직원의 임면과 배치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직무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매우 단편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 특히, 영양사에 대한 직무내용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정리되어 있으나 다른 직무에 대한 직무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의 건강 영양 안전은 매우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직무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어린이집에서의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 및 안전 관련 관리자의 직무내용을 파악하여 명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직무 내용은 어린이집에서의 직무이므로 어린이집 현장에서 요구되고 필요한 업무로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직무 내용은 전체 어린이집 운영의 일관성하에 명시되어야 직무 간의 연계를 가지고 직무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각자의 영역만을 고집한 채 전체 어린이집의 운영을 어렵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3년과 2014년도에 구성된 국가직무표준체계에서 건강 영양 안전 관련 직무를 표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단위별로 구성되어 여전히 어린이집 내 관리자별 직무내용을 명시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간호사와 영양사는 영유아 100인 이상 어린이집에 배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영양사는 동일 시군구 5개 이내 어린이집을 순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취사부는 영유아 40-80명에 1인을 배치하고 8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이 되어야 한다. 이때 기준이 되는 영유아수는 현원기준이다. 건강, 영양, 안전 직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시와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제작한 ‘서울시 어린이집 업무 매뉴얼’을 살펴보았다. 언급한 직무 내용을 보면, 인계과정에 대한 규정 1항목, 건강 관련 12항목, 영양 관련 5항목, 안전 관련 12항목으로 총 30가지의 업무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제시된 직무 매뉴얼은 대부분이 서류작성이나 기록에 대한 지침 수준으로 구체적인 행동지침이나 업무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집 건강 및 영양, 안전 직무 수행 여부를 서류상으로만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어린이집 간호사의 배치기준은 현원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에 고용을 하게 되어 있다. 현원 100명 이상 어린이집이 1977개소로 나타나 있다. 그러면 전체 간호사의 인원은 그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1242명으로 배치 비율이 높지 않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간호사 고유영역의 업무는 하루 평균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로 조사되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가 어린이집에서 간호사를 고용하기 꺼려하는 이유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협의체 운영 시에도 간호 고유의 업무와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간호사 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현원 100명 이하라는 응답 외에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이 많았고, 의무로 고용해야 하는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은 전체 16개소 가운데 13곳이 간호사가 원장이 겸직업무를 하고 있었다. 즉, 간호 업무는 전문직을 고용하기보다는 원장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간호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간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일상적인 아동들의 건강 관리도 중요하지만, 응급 시에 대처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병원 현장이나 전문적인 의료 지식과 이에 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간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필요 시간과 직무내용을 고려한 현실적인 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 100인 이상 현원의 어린이집에 의무로 고용되기로 되어 있는 간호사의 경우는 현행을 유지하되 겸직은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왜냐하면 100명 이상 어린이집의 경우는 단독의 영양사와 간호사가 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현원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에서 43.2%가 간호사는 꼭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현원 50인 이하에서는 13.7%만이 간호사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어린이집 방문간호사를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2주에 한번 방문이 아닌 1주일에 한번정도씩 방문을 희망하였으며,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간호사는 공동 관리나 순회 간호사를 채용하여 영유아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