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직면한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안보 위협의 양상과 북한에 의한 군사적·사이버적·인적 테러 사례 doc_id CNTS-00118881579_1

한국의 안보환경은 상당히 복잡하다. 한국은 남북으로 분단된 채 강력한 군사력이 좁은 지역에 집중되어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직접적․물리적 위협의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의 안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군사력이다. 이 군사적 위협은 효과적으로 제어되지 못할 경우 매우 짧은 시간 안에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수준이다. 한편, 한국은 경제적 사회적 개방수위가 상당히 높은 나라로서 무역을 비롯한 각종 경제활동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이다. 한국이 지금의 경제수준을 계속 유지하거나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방화된 경제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인력과 물적 자원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고, 그만큼의 안보위협 요인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한국은 기업활동이 전 세계로 확대되어 중동이나 아프리카와 같은 위험지역에까지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사회안전성이 낮은 이들 지역에서의 경제활동에는 많은 위험요인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이라크, 시리아, 터키의 쿠르드 자치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처럼 강도 높은 군사적 분쟁을 겪고 있거나 아프리카처럼 내전이 진행중인 국가들에 우리 기업과 교민들이 다수 진출해 있어 이들 지역에서 테러 등 불의의 물리적 공격을 받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민주화된 서방진영과 강력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 서방진영에 대해 이념적 종교적으로 강한 반감을 지니고 있는 세력들의 테러위협이 한국으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최근에 테러단체 IS가 한국을 ‘십자군동맹’에 포함시켜 테러대상국의 하나로 지목한 것은 한국이 서방과 동맹적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받게 되는 대표적인 위협 사례이다. 이와 같이 한국의 안보환경은 매우 다층적이어서 여러 분야에서 오는 안보위협을 종합적으로 염두에 두고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안보위협은 국가 자체의 존립에 대한 공격 또는 공격 가능성뿐만 아니라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민 개개인에 대한 개별적 또는 집단적인 공격 위험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국민에 대한 위협이 곧 국가에 대한 위협이며, 특히 특정의 이념적 성향에 기초하여 우리 국민을 공격하는 것은 국가 자체에 대한 공격과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현 상태에서 한국의 안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북한에 의한 군사적 위협이다. 전면전이 아닌 테러형태의 군사적 도발도 한국에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그 동안 발생한 북한의 간헐적인 도발은 우리 국민과 경제활동 참여자들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증시에도 큰 타격을 준 바 있다. 북한에 의한 군사적 테러의 성격을 지닌 대표적인 도발은 천안함 폭침이다. 이 사건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북한이 한국의 초계함인 PCC-722 천안함을 어뢰로 폭침시킨 사건이다. 정부와 민간 및 외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합동조사 결과 천안함의 침몰원인은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발표는 미국과 유럽 연합, 일본 외에 인도 등 비동맹국들의 지지를 얻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안건으로 회부되었으며, 안보리는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조사결과에 비추어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과 함께 “공격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북한은 “특대형 모략극”이라며 반발했으나 이후 안보리 성명을 사실상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은 그 동안 간헐적으로 계속되어 왔다. 북한은 2009년 7월 청와대와 백악관 등 한국과 미국의 주요 사이트 35개에 대한 디도스 공격으로 사이트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 당시 북한은 국내외 ‘좀비PC’ 27만대를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3월에는 역시 디도스 공격의 형태로 청와대, 국가정보원, 금융사 등 40개의 주요 사이트를 공격하여 접속장애를 일으켰는데, 이때에도 좀비PC 10만대를 동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1년 4월에는 농협 전산망에 악성코드를 침투시켜 인터넷뱅킹 업무와 ATM 서비스를 전면 중단시키는 결과를 야기한 바 있다. 또한 같은 해 고려대 서버에 침입하여 이메일 악성코드를 유포하기도 하였다. 2012년 6월에는 중앙일보 홈페이지에 침투하여 홈페이지를 변조하고 신문제작 데이터를 삭제하는 사이버테러를 감행하였다. 특히 중앙일보 홈페이지를 해킹하기 두 달 전에 북한은 대규모 대남규탄집회를 개최하여 언론사 등에 특별행동을 감행할 것이라는 예고까지 한 뒤에 이 테러를 벌였다. 그리고 2013년 3월 20일 KBS, MBC 등 방송사와 금융사 서버를 해킹하여 이들의 전산망을 대규모로 마비시키는 이른바 ‘3 20 사이버테러’를 감행하였다. 2013년 4월 최모씨(당시 28세)가 국내 최대 온라인 게임업체인 엔씨소프트를 해킹할 수 있는 ‘오토프로그램’(약칭 ‘오토’)을 북한 해커로부터 넘겨받아 전문 딜러에게 판매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되었다. 최씨 등은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 공작기관인 ‘능라도정보센터’ 소속 해커로부터 개인정보, 불법 해킹 프로그램 등을 넘겨받아 인터넷 도박, 게임, 증권, 성매매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북한과 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의 해커들은 게임이 새롭게 출시될 때마다 오토를 업데이트해 최씨에게 공급했다. 한국의 게임머니 시장은 그 규모가 연간 1조 5,000억원 수준에 이르는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아이템들이 대부분 오토를 활용해서 수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오토는 북한의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이 되고 있는데, 이 오토는 김일성대나 김책공대 출신의 엘리트 해커들이 국내 게임업체를 해킹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내국인들이 북한 해커들의 도움을 받아 6만 8,000개의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배너광고 등을 통해 악성코드를 심어 좀비PC를 만들고 북한은 이를 이용해 언제든지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정찰총국은 2010년 4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과 함께 공작원 김명호(당시 36세)와 동명관(당시 36세)을 한국으로 남파하여 황장엽 암살을 기도하였다. 이들 공작원들은 정찰총국장 김영철로부터 “황가가 근래 와서 수뇌부와 체제를 비난하는 도수가 지나치다. 민족의 반역자 황장엽을 처단하라”는 지령을 받고 중국으로 건너가 정찰총국 공작원 최철을 만나 그로부터 탈북브로커와 연락하기 위한 휴대전화기와 충전기를 수수하였다. 그리고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황장엽의 친척 신분으로 국내의 탈북자동지회에 가입한 후 황장엽에게 접근하여 그를 살해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이들은 황장엽의 9촌 친척 등으로 신분을 위장한 채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쳐 외형상 탈북자 신분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으나 국정원의 탈북자 합동신문 과정에서 공작원임이 밝혀져 구속되었다. 이들은 법정에서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현재까지 전향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들은 정찰총국에서 고도의 훈련을 받은 인물들로 신체 자체가 흉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인물들인데도 전향을 거부하고 있어 출소할 경우 우리사회에 큰 위험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1997년 2월 15일 성남 분당구 서현동 현대아파트 현관 앞에서 고정간첩으로 추정되는 신원불상자 2명이 한국으로 망명한 성혜림(김정일의 전처)의 조카 이한영의 머리와 가슴에 총격을 가하여 살해하였다. 피해자 이한영은 1982년 스위스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한국으로 망명한 인물로 이후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방송국 PD로 근무하다 사업에 실패한 후 지인 집에 기거해 왔었다. 이한영은 야간에 임시 기거하던 아파트로 귀가하던 중 40대 중반의 남자 2명으로부터 권총 2발의 총격을 받고 쓰러져 응급실로 옮겨 수술을 받았으나 두개골에 박힌 탄환을 제거할 수 없어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후 10일만에 사망했다. 북한에서는 당시 한국으로 망명하기 위해 유럽에 잠적중이던 성혜림에게 경고를 보내기 위해 범행을 준비해오던 중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한국에 망명을 요청하자 2월 16일 김정일의 생일을 앞두고 황장엽의 한국 망명을 저지하는 한편, “변절자는 언제든지 처단한다”는 메시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이 같은 테러를 감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