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들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배출권거래제 및 에너지 전환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 doc_id CNTS-00118881635_2

연방정부 차원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려 했던 청정에너지 및 안보법은 2010년 상원에서 부결되었으나, 뉴욕, 매사추세츠 등 동북부 9개 주가 참여하는‘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RGGI)’와 캘리포니아 주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고 있다. 2009년부터 실시된 RGGI는 미국 최초의 배출권거래제로서 25MWh 이상의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RGGI 도입 이전 9개 주의 발전에 있어 석탄과 석유에 대한 의존도는 각각 약 23%와 약 12%(2005년 기준)였으나, 2012년 석탄은 약 9%, 석유는 약 1%로 낮아지고 천연가스 비중은 약 44%까지 높아졌다. 2013년부터 자체적인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캘리포니아 주는 202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4억 2,700만 톤)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미국과 EU를 제치고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 되었으며, 2012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90억 8,600만 톤으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3 수준이다.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난 20년간 약 3배 증가했으며,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총 840억 톤으로 미국(740억 톤)과 EU(520억 톤)의 누계치를 상회하고 있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도시화·산업화로 한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연간 15~17%씩 증가했으나, 최근 경제성장률이 다소 둔화되고 정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추진되면서 2012년 탄소 배출량 증가율은 3.2%로 지난 10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중국은‘제12차 5개년 발전계획(2011~2015)’,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계획(2013~2020)’과 같은 중장기 전략을 바탕으로 원단위 배출량 감축, 에너지 믹스 변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저탄소 시범도시(1차 13개, 2차 29개 지역)를 운영해 산업·수송분야의 탄소배출 저감 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 한해 배출권거래제를 시범실시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를 전국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적 배출권거래제는 2013년 5월 선전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현재는 서로 다른 경제규모를 가진 총 7개 지역(베이징, 상하이, 톈진, 광동, 허베이, 선전, 충칭)에서 운영되고 있다. 중국은 제13차 5개년 발전계획(2016~2020)을 통해 배출권거래제를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배출량 감축이라는 본래 목표를 달성하고 국가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배출량, 배출권 규모, 적용 산업·기업에 대한 정보공개, 지역별 극심한 배출권 가격차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EU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이나 지난 20년간 지속 감소하여 2012년에는 사상 최저치인 45억 4,400만 톤(1990년 대비 19.2% 감소)을 기록하였다. 부문별로는 전력발전에 의한 온실가스가 전체 배출량의 약 27%로 최고 비중을 차지했고, 수송부문은 19.7%, 제조업 및 건설업은 11.7% 수준이다(2012년 기준). 지난 20년간 발전분야에서 16%의 배출량 감축을 달성한 반면, 국제항공과 해운부문의 배출량은 각각 92%와 32% 증가하였다. 국가별로는 독일(EU 전체 배출량의 20.6%), 영국(12.7%), 프랑스(10.7%)가 배출량 상위 국가이며(2012년 기준), 지난 20년간 영국, 독일, 프랑스, 라트비아 등은 배출량이 크게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터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배출량이 증가하였다. EU는 지역 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2020 기후·에너지 패키지’,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을 위한 2030 프레임워크’, ‘2050 저탄소 경제를 위한 로드맵’등을 설정하고 있다. 2009년 제정된 ‘2020 기후·에너지 패키지(2020 Climate and Energy Package)’는 2020년까지 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0% 감축, 역내 에너지 소비량의 2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 에너지효율을 20%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1년 채택된‘2050 저탄소 경제를 위한 로드맵(Roadmap for Moving to a Low-carbon Economy in 2050)’은 2050년까지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0% 감축하고, 청정기술에 대한 투자와 혁신을 강화하여 EU 에너지 및 경제구조를 저탄소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장기 전략이다. EU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지난 2005년부터 배출권거래제(EU-ETS)를 시행하고 있으나, 배출권 가격이 최초 도입시기보다 70% 이상 급락하면서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EU는 1기(2005~2007년), 2기(2008~2012년)를 거쳐 참여국가, 대상물질, 적용분야 등이 확장된 3기 ETS(2013~2020년)를 출범하고, 2020년까지 ETS 적용분야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1%, 2030년에는 43%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간 거래되는 배출권은 79억 톤(2012년 기준, 560억 유로)까지 증가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급감 등으로 배출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시장을 통한 배출량 감축이라는 본래 목표가 희석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무역기구(WTO)의 14개 회원국이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인하 및 기타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한 환경상품협정(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EGA) 협상을 시작하면서 이들 국가간의 논의가 주목을 받고 있다. 2014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글로벌 환경상품 무역의 약 86%를 점유하고 있는 WTO 14개 회원국은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공동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2014년 7월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였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1조 달러로 추정되는 환경상품 무역에서 미국은 2009년 이래 연 8%의 성장을 지속하면서 2013년에 1,060억 달러를 수출하였으며, EGA를 통해 풍력 터빈, 수처리 필터, 태양열온수기 등 환경기술에 대한 관세를 낮춰서 자국 기업의 무역진출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천연가스 소비 증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미국의 사례나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천연가스 계약 체결은 가스 활용을 통한 에너지 및 기후문제 대처와 연관되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온실 가스 배출은 1990년 62.3억 톤에서 2007년에는 73.2억 톤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석탄과 원유의 사용 감소로 인해 2012년 배출량은 2007년에 비해 약 11% 감소하였다. 미국은 셰일가스 생산이 2000년대 후반 들어 본격화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하고, 발전을 위한 석탄소비가 감소하면서 화석연료 연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14년 중국이 러시아와 4,000억 달러 규모의 천연가스 도입 계약을 체결한 이유 중의 하나로, 중국의 석탄 소비 감소를 통해 스모그 발생 등 환경문제에 대처하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