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의 저임금 고용 요인과 인구 구조 및 산업 변화에 따른 고용 전망 및 노동권 보호 문제 doc_id CNTS-00118881637_2

지금까지의 추세로부터 저임금 고용을 증가시키는 요인과 감소시키는 요인을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추세로 볼 때 저임금 고용 감소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인으로는 고학력자 비중 증가, 전문가·사무직 중심의 고용 증가, 제도화의 진전을 통한 비공식 고용의 감소를 꼽을 수 있다. 또한 국제금융위기 이후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필두로 한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 제조업 생산인력의 고용 증가도 저임금이 아닌 중간임금 일자리 증가의 주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다만, 이 두 요인은 앞의 요인들과는 달리 정부의 재정 건전성, 중국과의 제조업 교역 같은 일시적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어 얼마나 지속가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저임금 고용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인을 보면, 기술변화, 해외 투자 등으로 인한 양극화 경향을 꼽을 수 있다. 비록 앞서 언급한 일시적 요인에 의해 주춤하고는 있지만, 이들 요인이 둔화되면 언제든 다시 강화될 수 있다. 국제금융위기 이후로는 중하위 임금불평등이 감소 또는 정체하고 있다. 이는 중간임금 일자리 노동수요 확대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매년 평균임금인상률보다 높게 인상되는 정책의 영향이기도 하다. 급격하지 않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최저임금의 인상은 불평등을 개선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줄이며 빈곤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핵심연령대의 저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대단히 높은 수준이면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부족으로 인한 50대 이상 고령층의 저임금 취업의 문제, 역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경력단절 여성의 저임금 일자리 취업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대안도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전문가, 사무직 중심의 일자리 증가가 중간임금 이상 계층의 일자리 확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적어도 저임금 일자리와 관련해서 고학력층의 증가는 인적자본 축적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요인이다. 고졸 이하 학력층의 증대는 앞서 본 것처럼 저임금 일자리의 증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고학력층의 증대는 고숙련자 일자리 증대라는 전문가, 사무직 중심의 일자리 증가 트렌드에 부합하면서 저임금 일자리로의 경쟁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2015년 한국경제의 거시지표는 한국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고성장을 지속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대와 달리 2%대 성장률을 기록하고만 것이다. 이러한 거시지표와는 달리 고용지표는 그다지 나쁘지 않다. 30만 명 초반을 기록한 취업자 수 증가가 이를 대변한다. 지난해의 50만 명 초반의 증가와 비교한다면 금년의 결과를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난해의 엄청난 취업자 증가에 추가적인 증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30만 명 초반은 그리 낮은 숫자가 아니다. 올 여름 메르스가 많은 서비스 업종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고용 증가는 주로 50대 중반 이상 연령대에서 일어났다. 하락하는 출산율과 빨라지는 고령화의 상황에서 고용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연령대는 50대 이상밖에 없는 것이다. 30대 초반 여성의 고용률은 급격히 높아진 반면 30대 후반의 고용률이 낮아진 것으로 봐서 단기적으로 출산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며, 50대 이상의 연령대에 의해 취업자 증가가 주도되는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에 50대 이상의 취업자 증가는 지난해보다 낮다. 여기에는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퇴장하는 연령대인 70대 이상 인구 비중의 증가에 기인한 바가 크다. 이것이 단적으로 드러난 부문이 농업인데, 고령화에 기초연금의 지급까지 더해지면서 농업 취업자 수는 10만 명 이상 감소하였다. 내년에는 기초연금의 효과가 줄어들면서 농업부문의 취업자 감소폭이 줄어들 여지가 있지만 70대 이상의 고령자 비중이 더 크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커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노동수요 측면에서도 내년의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 최근 몇 년간 산업지표와 고용지표가 상당히 괴리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내년 산업전망에 근거해서 취업자 전망을 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최근에 나온 여러 소식을 보면 내년 고용전망을 그리 호의적으로 하기 힘들 것 같다. 한국은행은 내년에 우리 경제가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민간연구소는 대체로 그보다 낮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6조 원이 넘는 대우조선의 적자가 보도되고, 정부에서는 전반적인 산업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로 인한 고용조정이 당장 내년에 모두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제조업 고용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주요 업종 대부분에서 부정적인 생산 전망은 제조업 부문의 내년 고용상황을 그리 긍정적으로 보기 힘들게 한다. 그나마 건설업의 호황으로 일부 후방산업에서 비교적 괜찮은 고용지표가 나오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지난해 봄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폭을 확대하던 취업자 수가 금년 상반기에 증가폭이 축소되기 시작하더니 9월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는 최근의 건설업 경기호황(기성)과 반대되는 현상인데, 우리가 모르는 건설업 고용에 일시적 충격이 있는 것인지, 최근 급격히 늘어난 외국인 건설업 종사자를 통계적으로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인지 명확지 않다. 최근에는 건축부문 수주액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통계적 착시가 있지 않는 한 내년의 건설업의 고용 사정도 긍정적으로 예상된다. 가사생산 대체 서비스업은 통상 외식 관련 산업, 보육이나 주간 노인 요양시설, 수리업이나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을 포괄하는 산업으로 정의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들 일자리는 증가하고 있다. 2008년 1,624천 명이 고용되어 있었는데, 6년이 지난 2014년 2,427명으로 증가했으며, 임금 근로자 중 비중도 10.3%에서 12.8%로 증가했다. 이들 일자리는 특성상 저임금 성격도 강하게 나타난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가사생산 대체 서비스업 임금근로자는 12.8%인 반면, 최하위 1분위에는 35.9%의 임금근로자가 가사생산 대체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비중은 소득분위가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강한 저임금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ILO는 2011년 「가사근로자의 인간다운 노동에 관한 협약(제189호)」(이하, ‘가사근로자협약’)을 통해 “가사근로자와 관련하여 노동에서의 기본적 원칙과 권리를 존중하고…가사근로자와 그 사용자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승인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증…최저임금의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가사근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사근로자와 통상 근로자 사이에 통상적인 근로시간, 연장근로에 관한 보상, 일간·주간 휴식시간,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평등대우를 보증…가사근로자의 모성과 관련된 것을 포함한 사회보장 보호에서 통상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조건보다 하회하지 않는 조건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협약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가사근로의 특성을 고려하되, 모든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을 가사근로자에게 차별없이 적용”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