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생성 문제를 고려한 대졸 학력의 임금 프리미엄 분석 및 선취업 후진학 제도에 따른 효과 비교 연구 doc_id CNTS-00118881679_1

교육의 임금 프리미엄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Mincer(1974)의 임금방정식이 널리 활용되어 왔다. 임금방정식의 기본 모형에서는 로그임금의 변동을 학력 및 경력의 변동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며, 학력의 단위 증가에 따른 임금변화율을 교육의 임금 프리미엄으로 본다. 교육이 어떠한 경로로 노동시장에서의 보상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한다. 먼저 Shultz(1961)와 Becker(1964) 등이 주장한 바와 같이 교육을 통해 체화된 기술 또는 지식이 생산성을 향상시켜 노동시장에서 임금을 높인다는 논리를 들 수 있으며, 이는 인적자본이론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한편 교육의 임금효과를 해석함에 있어 노동자의 능력 정도를 현시하는 신호(signal)로서의 기능에 초점을 두기도 하며, 대표적인 예로 Spence(1973)를 들 수 있다. 전통적으로 대학 교육은 인적자본의 축적 및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며, 개인에 대해서는 임금 상승을 통한 금전적 보상으로 이어진다고 알려져 왔다. 또한 이는 인적자본 이론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실증연구에 의해 뒷받침되어 왔다. Schultz(1961)는 교육을 ‘장기적 수익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중 하나’로 간주하여 미국의 국가 소득이 생산요소투입 정도에 비해 빠르게 증가한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 교육 투자의 경제적 수익(return to education)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노동 투입의 큰 증가 없이도 노동자의 체화된 지식 및 기술이 실질적인 노동력의 향상에 상응하는 효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교육 투자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금전적 보상은 고학력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Groot and Van den Brink(2000), Ammermueller et al.(2009) 등의 실증연구는 실업률이 높을수록 학력의 임금 프리미엄이 감소함을 보였으며, 이는 노동의 초과 공급 상태에서는 교육의 투자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노동시장에서 성과와 관련한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교육을 통해 상승한 기대임금의 현재가치가 교육비용 및 노동시장 진입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을 초과하는 한 취업 대신 상급 학교로의 진학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적 능력이 뛰어날수록 상위 단계의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육수준의 향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온전히 교육의 투자 효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는 주로 독립변수와 오차항 간 독립 가정의 위배로 인한 내생성 문제로 설명된다. 즉 개인의 능력, 성취동기 등은 학력과 상관관계를 가질 뿐 아니라 고임금 일자리를 가질 확률을 높이지만 이들은 정형화된 형태를 갖지 않으므로 오차항의 일부로 편입된다. 이때 통제되지 않은 개인적 특성 요인과 임금 간의 상관관계가 학력의 편회귀계수에 포함되므로 학력의 임금효과가 과대추정될 수 있다. 학력 수준 또는 학교 급별 학력 수준에 따른 임금 보상 정도에 관한 실증연구는 국내에서도 다양하게 수행되어 왔으나, 청년 노동시장에 초점을 둔 연구는 1980년 졸업정원제 시행 전후 세대의 전문대학 이상 학교 급별 임금 프리미엄을 분석한 이병희(2002), 성별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의 한계수익률을 추정한 백일우 임정준(2008), 대졸자 간 출신 대학 서열에 따른 임금 격차를 분석한 고은미(2011) 등으로 다소 한정되어 있다. 게다가 이들 연구의 분석 모형은 최소자승법 위주로 개인의 능력 및 성취동기 등 관측되지 않은 요인이 학력 및 임금 수준과 동시에 상관관계를 가짐으로써 발생하는 내생성 문제에 대한 고민이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교육이 청년층 임금에 미치는 효과, 즉 대졸 학력의 임금 프리미엄을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교육고용패널의 제1차(2004)～제10차(2013)년도까지 총 10년간의 자료를 활용하여 하우스만과 테일러 모형(Hausman and Taylor, 1981) 기반의 임금함수를 추정해 내생성으로 인한 대졸 임금 프리미엄의 편의를 줄이고자 한다. 한편 정부에서는 대학 진학률 증가에 따른 고학력 노동시장의 수요 불균형 문제의 완화 및 직무와 교육의 연계 등을 목적으로 2009년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도입하였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실태조사(김기홍 외, 2014)에 따르면, 직무와 전공의 일치도는 상대적으로 높으나 학업과 업무의 병행에 어려움이 있고 학생들의 체감 교육난이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취업 후진학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 간의 대학 교육과정 이수가 직무 능력의 향상 등 인적자본의 형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의 정착 과정에 있는 현시점에 노동시장 측면의 성과를 진단하고 정책적 보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선취업 후진학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 간의 대졸 임금 프리미엄을 비교하고자 한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학력의 임금 프리미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의 계량경제학적 문제 및 대안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분석 모형을 설정한다. 제Ⅲ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 및 향후 확장 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이하 교육고용 패널)의 일반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생 코호트의 제1차(2004)～제10차(2013)년도까지의 자료와 제7차년도(2010)에 추가된 보정패널의 2013년까지 4개 연도에 걸친 자료를 각각 결합해 활용하였다. 교육고용패널조사는 2004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중학교 3학년,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및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생 중 각 2,000명씩을 대표성 있게 추출해 10년 이상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이다. 본 자료는 졸업 이후 진학, 노동시장 참여 등 진로 선택, 교육 및 근로 실태 등의 정보를 다년간에 걸쳐 제공하므로 청소년의 교육 경험과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를 연계해 살펴보기에 적합하다. 교육고용패널에서는 경제활동 참여 상태를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 정도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보상을 측정함에 있어 안정적인 소득 지표를 활용하기 위해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학교에 재학 중인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아르바이트 등 학업이 주가 되고 근로가 부가 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들을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교육의 임금 프리미엄 추정에 있어서는 개인의 미관측 이질성에 따른 내생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어왔으며, 대안으로 도구변수 추정법이 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이는 계량경제학적 관점에서의 합리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에 있어 이상적인 도구변수의 선정 및 추정결과의 일반화된 적용이 어렵다는 제약을 갖는다. 본 연구는 내생성의 해결을 위해 하우스만 테일러의 도구변수 모형을 적용해 임금방정식을 추정하고, 내생성 여부에 따른 대졸 임금 프리미엄 추정치를 비교하여 가시적으로 드러난 학력 집단 간 임금 수준 격차 중 대학 교육을 통해 발생하는 순수 임금상승효과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보여준다. 하우스만 테일러 도구변수 방식은 관측치의 손실 없이 시간 불변 내생변수의 불편추정량을 구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을 갖지만, 시간에 따라 불변인 미관측 개체효과와 설명변수 간 상관관계뿐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미관측 개체 효과가 존재할 경우(예를 들어, 교육 이수 또는 근속연수 증가에 따른 개인의 업무능력 향상), 이에 따른 추정치의 편의를 제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한 도구변수 선정 과정에서 모형 내 시간 가변 변수 중 어느 것을 외생변수로 선정하는지에 따라 추정치의 값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