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만 테일러 도구변수 모형을 활용한 대학 졸업자의 임금 프리미엄 분석 및 내생성 통제에 따른 결과와 시사점 doc_id CNTS-00118881679_2

하우스만 테일러의 도구변수 모형의 장점 중 하나는 모형에 불포함된 도구변수(excluded instrument variables)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모형 외부적인) 도구변수의 선정이 관건이 되는 횡단면 자료 기반의 도구변수 추정법에 비해 유리하게 작용한다. 또한 시간 불변 변수의 계수를 온전히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패널고정효과 모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Hausman and Tayor(1981)는 임금함수를 최소자승법, 패널고정효과 모형, 도구변수 추정법, 그리고 하우스만 테일러의 도구변수 모형으로 각각 추정해 그 결과를 비교하였는데 통념과는 달리 내생성의 통제를 시도한 경우(패널 고정효과 모형은 제외) 최소자승법으로 추정했을 때 보다 학력의 임금효과가 큰 값으로 나타났다. 포르투갈 및 스페인의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투자의 소득효과를 비교분석한 Garcia-Mainar and Montuenga-Gomez(2005)와 한국 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해 학력의 임금효과를 추정한 이시균(2006) 역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의 자료(제1차∼제10차년도)를 활용하여 대학 졸업자의 사회 초년기 임금 프리미엄을 분석하였다. 최소자승법을 사용해 임금함수를 추정한 경우 대졸과 고졸 학력의 임금 격차가 14.8%로 나타났으며 일자리 유형, 근무시간 등의 요인 및 시간 고정효과 등을 추가로 통제하였음을 고려하면 선행연구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내생성을 해결하기 위해 하우스만 테일러의 도구변수 모형을 적용한 결과 대졸의 임금 프리미엄은 12.1% 수준으로 감소한다. 대학교육으로 인한 인적자본의 축적에 따른 보상 및 신호효과는 대졸-고졸 간 임금격차의 81.8%를 설명하여 통상 알려진 것보다는 대학 교육의 임금효과가 18.2%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측 기간 동안 학력이 변동한 청년 임금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낮은 수준의 대졸 임금 프리미엄을 누리는 것으로 분석되어 선취업 후진학의 경우 대학 교육의 이수가 인적자본의 축적에 기여하는 정도, 또는 시장에서의 보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교육고용패널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 졸업자의 사회 초년기 임금 프리미엄을 분석하였다. 최소자승법을 사용해 임금함수를 추정한 경우 대졸과 고졸 학력의 임금 격차가 14.8%로 나타났으며 일자리 유형, 근무시간 등의 요인 및 시간 고정효과 등을 추가로 통제하였음을 고려하면 선행연구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내생성을 해결하기 위해 하우스만 테일러의 도구변수 모형을 적용한 결과 대졸의 임금 프리미엄은 12.1%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대학교육으로 인한 인적자본의 축적에 따른 보상 및 신호효과는 대졸-고졸 간 임금격차의 81.8%를 설명하여 통상 알려진 것보다 대학 교육의 임금효과가 18.2%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측 기간 동안 학력이 변동한 청년 임금근로 자는 그렇지 않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낮은 수준의 대졸 임금 프리미엄을 누리는 것으로 분석되어 선취업 후진학의 경우 대학 교육의 이수가 인적자본 의 축적에 기여하는 정도, 또는 시장에서의 보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생성의 제거를 시도했을 때 학력의 임금 프리미엄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관련 선행연구 중에는 내생성을 통제함에 따라 보다 높은 임금 프리미엄이 관측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으며 측정오차, 응답편의, 출판편의(publication bias) 및 학력 정도에 따른 교육의 한계수익률의 이질성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오류가 존재한다면 내생성의 해결 이후에도 대졸 임금 프리미엄이 여전히 상향편의를 가질 수 있으므로 해당 오류의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패널자료에서는 학력 변수를 교육연수가 아닌 최종 졸업학력(고등학교 졸업, 4년제 대학교 졸업 등)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어 응답자의 주관에 따른 응답편의(학력 수준의 부풀림 등)를 제외한다면 측정오차 및 응답편의 는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여러 시점에 걸친 응답을 관측해 학력 변수의 응답이 비일관적인 경우(예를 들어, 전년도에 4년제 대학교 졸업으로 응답했다가 차년도에 전문대 졸업으로 응답한 경우)는 코딩 오류 또는 응답자의 인위적 응답편의로 간주해 표본에서 제거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취업 후진학에 해당하는 청년 임금근로자와 학업을 마친 후 노동시장에 최초 진입한 청년 임금근로자의 대졸 임금 프리미엄을 비교했는데 2009년 선취업 후진학 제도가 도입된 이후 관련 교육 과정이 신설된 사례가 많아 노동시장에서의 보상 측면에서 제도의 성과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으로 이들 집단의 임금 변화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진학 이전과 졸업 이후의 종사 업종 변동 여부, 업종과 전공 간 유사도 등을 추가로 통제함으로써 직무와 학업 연계 정도가 대졸 임금 프리미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교육의 임금효과의 관측 대상이 임금근로자 집단으로 한정되는데 우리나라 청년층의 미취업률이 40% 이상 차지함을 고려한다면 모집단의 상당 부분이 절단되었음(truncated)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청년층 노동시장에 초과공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취업자 집단과 미취업 집단 간 능력 등 체계적인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청년층의 대학 졸업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보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취업 여부에 따른 표본 선택편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내생성의 통제시 학력의 임금 프리미엄 추정치가 감소한다는 것은 근무 환경에서 대졸자와 고졸자 간 관측된 임금 격차 중 인적자본의 축적으로 인한 노동 시장에서의 보상 및 신호효과 외에 학력 집단 간 능력 및 성취동기 등의 내재된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진학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청년 임금근로자의 순수 임금상승효과는 고졸과 대졸 학력 간 평균 임금 격차의 81.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졸 청년이 고교 졸업 이하 학력의 청년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높은 보상을 받기는 하지만 이는 대학 졸업 그 자체만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개인의 능력 및 성취동기 등이 보상 정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대졸 청년 인력의 초과 공급이 지속되는한 학력 자체에 따른 임금 변별력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동일학력 집단 내에서의 차별화 요인이 요구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학력 집단 간 노동시장에서의 수요-공급 불일치의 해소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고졸 노동시장의 질적 개선과 특화를 통한 개인별 적성에 따른 진학 및 취업의 선택이 노동시장에서 합당한 보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