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2011년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증가 원인 분석과 에너지 효율적 산업구조 전환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81726_2

구조효과는 1997～2008년에 에너지 효율을 크게 개선하였고, 2008～2011년에는 기여도가 낮아졌지만 여전히 에너지소비를 감소시켰다. 원단위효과는 1997～2008년에 음(-)의 부호를 가지며, 에너지소비를 감소시켰다. 이 기간에는 생산에 대한 에너지저소비 고부가가치 제품의 비중 증가, 에너지다소비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개발, 에너지절약 등으로 에너지원단위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2008～2011년에는 다시 양(+)의 부호로 전환되었다. 이는 석유화학업 및 1차금속업의 원단위효과가 이 기간에 에너지소비를 각각 3,156천TOE, 3,250 천TOE만큼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총원단위효과는 에너지소비를 5,486 천TOE만큼 증가시켰으며, 구조효과로 감소된 에너지소비의 크기(-5,089 천TOE)를 대부분 상쇄하는 규모이다. 각 산업의 에너지원단위가 악화되는 경우는 생산제품에 대한 에너지다소비제품의 구성비가 증가하거나, 투입생산요소들 중의 일부를 에너지로 대체하거나, 기술적 에너지효율이 악화되는 경우이다. 에너지집약도가 매우 높은 전로강 및 기초유분 생산설비의 신 증설로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것이 에너지원단위를 악화시켰다. 산업부문의 에너지원단위는 생산품의 구성, 투입요소의 대체, 기술적 에너지효율의 변화 등으로 결정되지만, LMDI 요인분해분석은 이 요인들을 분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2008∼2011년에 전로강 및 기초유분의 생산설비가 증설되어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에너지집약도가 높은 석유화학업 및 1차금속업의 에너지원단위가 악화된 것을 고려하면 생산품의 구성이 원단위효과를 악화시킨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낮은 전력요금에 의한 전력수요 증가는 전력원단위를 악화시키고 발전용 연료소비 급증을 유발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08∼2011년에 철강산업 및 석유화학산업의 생산량 증가는 주로 수출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에너지소비를 급증시켰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우에 수출 수요가 기초유분의 생산 증가를 주도하였고, 석유화학제품 3대 부문(합성수지, 합성연료, 합성고무)의 경우에 수출의 증가가 내수의 증가보다 다소 높았다. 철강산업의 경우에 고로설비가 증설되면서 전로조강의 생산량이 급증하였고, 이와 함께 철강재 수출도 크게 증가하였다. 2008∼2011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도 크게 증가하였다. 요인분해분석결과에 따르면 산업의 원단위효과와 에너지믹스효과가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켰다. 각 산업의 에너지원단위가 악화되는 경우는 생산제품에 대한 에너지다소비 제품의 구성비가 증가하거나, 투입생산요소들 중의 일부를 에너지로 대체하거나, 기술적 에너지효율이 악화되는 경우이다. LMDI 요인분해 방법으로는 이러한 원인들을 분석할 수 없다. 이 두 산업에서 에너지원단위가 악화된 주요 이유는 에너지집약도가 매우 높은 전로강 및 기초유분 생산설비의 신 증설로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에서 기초유분(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을 생산하기 위한 기초원료로 사용되는 납사 소비량은 2008년의 311 백만 bbl에서 2011년의 355 백만 bbl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증가율은 4.5%였다. 이 기간에 기초유분의 생산은 연평균 2.4% 증가하였다. 수요측면을 보면 기초유분에 대한 수요의 87.5%(2011년 기준)를 차지하는 국내수요는 2006∼2009년에 연평균 5.6% 증가하였으며, 총수출량의 81%(2011년 기준)를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은 연평균 9.4%로 증가하였다. 에너지원간 대체를 나타내는 에너지믹스효과는 2008∼2011년에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증가시켰다. 1990∼2008년에 에너지믹스효과는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켰고, 2008∼2011년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더욱 크게 증가시켰다. 2008∼2011년에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량은 67.1백만 CO2 톤이었고, 이 중의 26.7%는 에너지믹스효과에 기인한다. 에너지믹스효과를 산업 업종별로 보면 석유화학업이 5.5백만 CO2 톤, 기타제조업이 4.9백만 CO2 톤, 조립금속업이 3.2백만 CO2 톤, 1차금속업이 1.4백만 CO2 톤만큼 기여하였다. 2008～2011년에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에너지저소비형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산업의 원단위효과와 에너지믹스효과는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켜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였다. LMDI 요인분해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8∼2011년에 산업부문 에너지소비가 급증한 요인은 원단위효과에 기인하고, 이는 주로 석유화학산업 및 철강산업의 설비증설로 에너지다소비제품 생산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산업 전반에 걸쳐 원단위효과가 전력소비를 크게 증가시켰으며, 이로 인한 발전연료투입량은 크게 증가하였다. 2011년 이후 최근까지 에너지소비는 안정적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다소비산업에서의 설비 증설이 둔화되고, 에너지 상대가격 구조가 개편되면서 에너지원간 가격 왜곡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에너지 상대가격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를 에너지저소비형으로 전환하는 노력은 에너지수급 안정화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