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의 환경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R&D·인적자원 중심의 전략적 협력 방안 및 상호 보완적 발전 모델 구축 doc_id CNTS-00118881806_10

한중 양국의 전통적인 환경 협력 분야는 환경설비 무역, 생산성 투자였고, 오늘날에는 기술과 R&D투자가 아닌 생산제조 분야의 생산설비 투자에 편중되어 있다. 환경 분야의 상품무역은 주로 기술력이 뛰어난 한국의 기술과 첨단 환경설비 위주로 이루어져 중국 내 환경오염 관리 수요를 만족시킨다. 양국은 이러한 전통적 협력방식을 통해 윈윈을 실현할 수 있다. 이밖에 양국은 전략적 협력파트너 관계 구축을 통해 공동투자, 산업사슬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한다. 기술력을 지닌 한국 기업은 중국에서 강-약 협력(경쟁력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 간 협력) 또는 강-강 연합(경쟁력 높은 기업 간 연합)을 이루고 중국의 저비용 대량생산 경쟁력과 시장 파급력을 기반으로 상호 구성원 통합과 혁신 기회 모색을 통해 국내외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양측은 다음 두 가지 모델에 따라 상호 학습하고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중국의 수처리 설비는 기술면에서 해외 기업과 격차가 있지만 가격면에서는 경쟁력을 지닌다. 따라서 국내 수처리 설비 공급업체는 일정 수준의 시장을 확보한 상태이고 일부 대기업에서 처리 기술설비와 부대설비를 생산하고 있다. 원심 송풍기, 수직형 표면폭기장치 등 일부 기술설비는 글로벌 마켓에 진출한 상황이다. 국산 설비 중 경쟁력이 우수한 제품은 그레이팅, 원형 준설기, 벨트 필터프레스 등 주로 기술력이 낮은 대용량 설비이다. 중국 정부에서 에너지 절감·친환경 분야를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지정하여 적극 지원한 결과 수처리 설비제조업 수요가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따라서 오수처리설비 공급업체는 이와 같은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국내 수처리 설비는 전반적으로 수입 설비에 비해 안정성과 방부성이 떨어지고 외형, 자동화 등의 경쟁력도 부족하다. 따라서 품질 제고와 취약점 개선에 힘써야 한다. 일반 통상협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심층적인 양자협력을 강화한다. 상품무역, 생산성투자 외에, 즉 양국 기업의 신소재 수급관계를 안정화하는 것 외에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협력을 확대해 신소재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양측의 경쟁우위를 유지한다. 환경기술 및 설비 R&D 국제 협력을 도모한다. 환경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기술과 설비 분야는 장기간 안정적인 통상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협력 관계와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양국이 R&D 센터를 건설해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상호보완성을 강화하여 기술 혁신을 이룬다. 연구기관과 기업 간 국제 협력도 증진시킨다. 한중 산학연 협력포럼을 조성해 기술 개발 및 이전을 추진하고 양국 기업과 연구기관의 기술 제휴 컨소시엄 참여를 지원한다. 한국의 신소재 연구기관이 중국에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중국 기업, 대학 등과 협력을 통해 기술을 연구하도록 한다. 인적자원은 환경산업의 빠른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다. 한중 기업은 양국의 자원을 상호 보완하여 인재 교류와 육성을 추진한다. 중국 기업은 한국의 우수인재를 유치해 환경기술 연구 인재풀을 확보해야 한다. 인재 교류와 육성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중국 국내 인재풀을 구성한다. 한국의 학교, 연구기관, 다국적기업에 중국의 최우수 인재와 관리자를 파견해 혁신 역량을 키운다. 둘째, 한국의 최우수 인재 유치에 힘써 환경기술 분야의 인재 DB를 구축한다. 중국의 학교, 연구기관, 기업은 기술인재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여 공동 R&D를 추진한다. 셋째, 동기부여 시스템을 개선한다. 성과가 뛰어난 한국 과학기술 인재를 대상으로 포상을 강화하여 신소재 기술 연구 활력을 고취시켜야 한다. 한국의 환경산업은 이미 기술적으로 성숙기에 진입하여 국가 기간산업이자 세계 환경시장의 핵심으로 성장하였다. 개도국의 환경산업은 선진국보다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낮지만 발전 잠재력은 더 크다. 중국 등 신흥 아시아 국가는 앞으로 환경산업 성장의 중심이 될 것이다. 중국은 한국의 환경산업 관련 노하우를 기반으로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환경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여 한중 협력교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국시장 개척 전략’을 통해 한국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개척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현재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중국의 내수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시장 마케팅을 펼치고 있지만 투자 규모가 크지 않다. 양국은 대기오염 관리 등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고 기업간 협력을 통해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한중 환경 산업단지 구축을 통해 한국 기업의 구인난과 행정적 지원 부족을 해결하여 투자유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