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환경 기준 강화 및 정책 변화에 따른 환경 산업의 기술 발전, 시장 확대, 그리고 연구·생산 통합 및 국제 협력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81806_9

환경보호의 필요성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일부 하수처리 설비를 개선하고 주요 오염물 저감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① ‘오염물 배출기준 향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막기술, 고효율 에너지 절감형 기술, 생물막법 하수처리기술을 널리 활용해 주요 유역, 환경 민감지역, 2급 하수처리장 재건에 힘쓴다. 뿐만 아니라 오존산화기술, 대형 오존발생기, 호기성 생물유동층 장치, 호기성 막생물반응기, 활성슬러지법 합성장치, 슬러지층, 팽창층 복합혐기장치 등을 폭넓게 활용한다. ② 하수처리장의 ‘효과 증대’를 위한 개조 기술을 개발한다. 기술의 성과와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하여 고효율, 에너지 저소모의 수처리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하수처리장의 새로운 기능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면 관련기술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도시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에너지 절감기술 R&D를 추진한다. 하수처리시스템의 온라인 모니터링 기술, 정밀 폭기기술, 화학 탈인 및 탈질 탄소원의 약물 제어기술과 하수처리 기술 최적화 운행모델 등이 이에 포함된다. 환경오염 관리 설비에는 대기오염·수질오염·고체폐기물 관리 설비, 소음 및 진동 제어설비 등 주요 4대 설비가 있다. 환경 모니터링 측정기에는 대기오염 모니터링장치, 수질오염 분석 장치, 소음 모니터링장치, 오염원 테스트분석기, 방사성 및 전자파오염 모니터링장치 등 5대 설비가 있다. 자원 종합이용설비에는 광물자원 종합이용, 공업 ‘3폐(폐수, 폐기, 고체폐기물)’ 재활용과 재생자원 회수·이용 설비가 있다. 다양한 환경오염 관리 소재 및 약제 중 각종 여과재, 이온 교환 수지, 흡착제, 흡수제, 막분리 소재, 흡음, 방음, 진동저감 부품 및 각종 수처리제 등이 상용제품이다. 현재 관련제품은 4,000종, 표준은 1만 개에 달한다. 2015년은 중국 12·5규획의 마지막 해로, 친환경 분야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신환경보호법이 강화되면서 환경보호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12·5규획 마무리 관련 환경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과거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와 비교해 보면 환경에 대한 투자는 현저히 늘어나고 업계 경기도 호전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13·5규획 실시를 위한 준비단계도 시작되었다. 통계조사에 따르면 2014년 중국에서는 각종 환경 모니터링제품이 전년동기대비 19.3% 증가한 2만 9,219대가 판매되었다. 이를 통해 환경 모니터링 감독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관련시장은 성장세를 지속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많은 매출량에 비해 매출수익 증가율은 5.2%에 그쳤다. 이는 검측장비의 가격 하락과 2014년 제품 구조조정에 기인한다. 2014년 중국의 환경 모니터링 측정기 제품구조를 살펴보면 수질설비가 1만 2,252대로 전체 시장 매출규모의 42%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분진·배기 가스설비는 1만 823대로 37%에 달했다. 오늘날 모니터링 범위 확대, 측정기 교체는 배기가스 검측장비 분야의 성장 동력이다. 수질검사 장비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며 수질안전 관련 투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014년 국가 및 관련 부·위원회가 토양복원 관련 정책, 법규, 기준을 발표하면서 업계 발전을 규범화하였다. 2015년 곧 발표될 “토십조”는 토양복원산업의 고속 성장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도시 공업이전으로 인한 토양오염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도시 용지오염해결에 필요한 기술은 토양복원 분야에서 더욱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쓰이는 기술 종류와 비교해보면 중국의 토양복원 기술은 수적으로 부족하다. 일부 기업이 대학,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토양복원 기술의 R&D 및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R&D와 복원 비용의 제약으로 인해 사업규모가 작은 편이다. 현재 여러 토양복원 사업에 도입되는 주요 기술에는 발굴+열탈착, 발굴+응고안정화/매립, 발굴+시멘트킬른 처리기술이 있다. 가장 원시적인 토양 발굴+이전 기술도 포함되는데 이는 실질적인 토양오염 제거작용은 하지 않는다. 구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중국의 토양복원 기술은 앞으로 더욱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ex-situ기술이 여전히 가장 주된 기술이고 in-situ기술도 점차 널리 쓰일 것으로 보인다. 환경기준이 강화되면서 환경산업 시장이 확대되었다. 환경산업이 정부 투자에 의한 공익성 사업에서 시장에 의해 운영되는 산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매출원이 필요하다. 환경기준 강화, 오염물 배출 벌금제가 완비된 후 기업과 가정에서 납부하는 배출비용으로 오염관리 특별기금을 조성하여 환경 서비스업(주로 환경설비 운영업)의 안정적인 매출원을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산업은 시장화 운영의 기반을 확보하고 정부 투자 이외의 자금을 유치하여 산업의 양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현재 구상 중인 환경산업 시장화 운영모델은 정부가 오염물 배출비용 또는 환경세를 징수하여 오염관리를 위한 특별기금을 설립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오염물 처리권을 양도하고 환경설비 운영기업이 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권을 획득한다. 환경산업의 시장화 운영시스템 도입으로 기업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생산기술 개선과 관리비용 절감에 힘써 사회 전반의 기술 진보를 이룰 것이다. 환경설비 운영업 규모가 커지면서 설비 입찰과 구매를 통해 환경설비 제조업의 시장 수요도 안정적인 성장을 거둘 것이다. 중국 정부와 환경업계는 환경 연구와 생산의 분리가 환경기술력 향상을 저해하는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오늘날 환경설비 생산업체는 연구소와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일부 연구소는 민영화와 조직 개편을 통해 연구와 생산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이전, R&D협력, 공동 경영 등을 통해 연구와 생산 간 분리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기관과 기업 간 기술경제 관계를 강화하여 연구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한다. 이는 기업의 양적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든든한 기술적 뒷받침이 된다. 뿐만 아니라 연구기관과 기업간 제휴합병을 통해 시장 주도형 기술진보를 실현하고 과학기술 제품의 산업화와 생산규모 확장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다. 환경 연구와 생산의 통합 추세는 중국의 환경설비 제조업 기술력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중국은 경제구조와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기를 거치며 전략적인 경제 구조조정을 통해 환경산업 발전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우선 에너지절감·친환경과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염관리에 힘쓰기 위해서는 환경산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중국은 환경산업 발전과 관련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정책적 조치를 취하여 시장 확대의 길을 열어주었다. 중국은 아직 환경기술이 부족해 자체적인 설비와 기술에만 의존해서는 오염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국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해외 우수 기술과 설비를 도입함으로써 한중 협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환경설비와 기술이 발달하였고 노하우도 풍부하다. 중국은 한국과 적극 협력하여 우수한 기술과 설비를 도입하고 오염관리 및 청정생산 관련 노하우를 배우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