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일본 법무성 산하 UNAFEI, 게이오대학교, 메이지대학교 등 주요 기관과의 국제교류협약 체결 및 형사정책 분야의 인적·학술적 협력 강화 doc_id CNTS-00118881818_1

한일 간의 법무부 및 검찰 교류와 관련하여서는 한일 간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될 당시 하야시 국장이 법무부에서 조약업무를 담당하며 겪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조약은 원래 외교부 소관인데 한국법무부가 요구하여 파트너도 일본법무성이 되었는데, 이로 인해 자신들의 고유업무를 침해당한 일본외무성의 업무협조를 받기 매우 어려웠었다는 얘기였다. 이어서 법무부 차관실로 옮겨 이나다(INADA) 법무차관과 인사를 나누고 간담회를 갖게 되었다. 차관은 먼저 KIC와 법무성 산하 UNAFEI의 국제교류협약체결을 축하하였으며, 김진환 원장님은 한일 양국 형사정책연구기관 간의 활발한 교류의 기반이 마련된 것 같아 기쁘다는 인사로 답례하셨다. 이나다 차관은 얼마전 파리에서 법무차관 회의가 있었는데 한일 법무차관 간에 서로 친밀하게 교류하며 보조를 맞출 수 있어서 인상 깊게 일했던 경험을 얘기하며 한일 간의 공조의 중요성을 화두로 삼았다. 원장님께서는 KIC와 UNAFEI가 같은 UNPNI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뒤늦게 작년에야 교류협약을 체결한 점은 아쉬운 감도 없지 않지만 서로 국제교류협력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는 시점에 MOU가 체결된 것으로 평가하시며, 한일 간의 인적인 형사정책교류는 물론 특히 아시아 각국의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나가는데 있어서 상호간에 좋은 파트너가 된 점을 높이 평가하셨다. UNAFEI 소장 및 부소장과의 환담과 선물 교환이 끝난 후, KIC와 UNAFEI 기관 소개 및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예정된 시간 사이에 생기는 짬 시간을 활용하여 근거리에 위치한 ‘후추교도소’를 참관한 후, 컨퍼런스홀로 이동하여 UNAFEI 교관(교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 간의 본격적인 소개와 간담회가 이어졌다. 야마시타 소장과 김진환 원장님의 인사말이 있은 후, 모리야 교관이 UNAFEI를, 연성진 국제협력센터장이 KIC를 각각 PPT에 기초하여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UNAFEI는 1962년 UN과 일본정부간 합의 아래 형사사법체계구축을 촉진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상호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분야 종사 인력을 위한 연수·교육프로그램을 주로 제공하여 왔다. UNAFEI 조직은 소장, 부소장, 그리고 교수진은 판사1명, 검사 3명, 교정관 2명, 보호관찰관 2명, 경찰관 1명 등 총 12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 영문에디터 1명을 계약직으로 두고 있다. UNAFEI가 제공하는 연수코스 및 세미나는 참가자 그룹에 따라 다국적 세미나(코스), 지역 중심 세미나(코스), 그리고 특정국가 중심 세미나(코스)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다국적 연수코스 및 세미나(Multilateral Courses and Seminars)는 보통 20-30명이 참가하는 4-5주 과정의 코스 및 세미나로서 다음과 같은 주기로 진행된다. UNAFEI 인근에 위치한 ‘후추교도소’ 참관은 KIC와 UNAFEI 기관 소개 및 협력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시간에 앞서 짬 시간을 활용하여 UNAFEI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일본에서는 교도소를 여전히 형무소로 칭하여 정식명칭은 ‘후추형무소’이다. 후추교도소 참관에 앞서 회의실에서 교도소장이 준비한 후추교도소 소개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교도소 측은 이미 다양한 언어로 PPT를 준비해 두어, 교도소장은 한국어 PPT로 후추교도소를 소개하였다. 먼저 후추교도소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소개한 뒤, 교도소 조직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하였다. 후추교도소는 소장 산하에 서무과, 회계과, 용도과를 두고 있는 총무부를 비롯하여, 처우 및 작업을 관장하는 처우부, 교육과 후생을 담당하는 교육부, 보건과 의무를 담당하는 의무부, 수형자의 전과와 성장환경 등을 조사하여 처우의 방침과 작업을 지정하는데 필요한 조사를 담당하는 분류심의회, 나아가 외국인수형자와 관계된 국제 업무를 위해 국제대책실을 두고 있다. 그리고 소장 직속의 독립기구로 비상근국가공무원을 비롯하여 의사, 변호사, 교수 등 10인으로 구성된 ‘형사시설시찰위원회’를 설치하여 대국민 열린 행형을 지향한다고 하였다. 원장님께서는 초청강연을 주선한 이다 교수 등 게이오대 교수진과 강연에 참석한 게이오대 대학원생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로 강연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형사사법이 근대화과정에서 맺은 인연이 고리가 되어 상호 유사성의 토대 위에서 각자의 독창성과 다양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오늘날 양국 형사사법은 서로에게 현대적 개혁 발전을 이루는데 있어서 좋은 거울이 될 수 있다고 하시며 이를 위해서는 활발한 상호교류가 필요함을 역설함으로써 큰 공감을 얻으셨다. 또한 한국 형사정책연구를 대변하는 우리 연구원과 일본 법학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게이오대 법대 간에 조만간 국제교류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이러한 활발한 교류의 모델 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피력하시며, 이러한 의미에서 초청강연의 기회를 빌려 먼저 우리 연구원에 대한 소개와 함께 연구원의 방대한 연구프로젝트들을 개관하셨다. 무엇보다 우리 연구원의 대표적 연구사업 가운데 하나인 “법과학연구” 프로젝트 소개를 강연의 중심주제로 삼아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법과학기술을 현대형사사법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에 그 성패가 달려있음을 역설하셨다. 하야시 국장은 KIC가 법무부 산하기관이 아니고 독립적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다양한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들과 공조하여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일본의 법무총합연구소에 비하여 엄청난 장점이라고 평가하며 매우 인상적이라고 하였다. 법무성 산하의 UNAFEI의 존재는 경우에 따라 연구소가 유엔과 일본(국가) 사이에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는 그런 문제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라고 자평하였다. 광범위한 형사정책(연구)의 특성상 국책연구소는 KIC처럼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 일본의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 자리에서 야마시타 UNAFEI 소장도 KIC의 사이버범죄분야 전문성이 높다고 평가하며, 이 분야에서 앞으로 KIC와 법무총합연구소 및 UNAFEI와의 교류와 공동연구가 매우 의미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형법학 교수인 우에노 교수와 나카조라 교수가 한일형사정책포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본사법시험에서 형사정책 과목이 제대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관계로 이러한 학술교류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매년 오가며 한일형사정책포럼을 개최하는 것은 메이지대 법대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으로 의견이 수렴되었다. 따라서 지속적인 상호교류의 틀을 유지하면서 형사정책포럼은 격년 또는 부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하고, 개인적인 인적 교류와 국제공동연구의 내실을 모색하는 방안으로 나아가기로 하였다. 교류협력기관인 UNAFEI 및 앞으로 교류협약을 맺게 될 게이오대학교등과 공동으로 한일형사정책포럼을 구성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환담 및 간담회가 끝난 후 법대 강의실로 장소를 옮겨 김진환 원장님 초청강연회와 한일형사정책포럼을 진행하였다. 먼저 원장님은 우리 연구원과 메이지대학교 법대 간의 교류·협력 노력이 해를 거듭하여 지속되면서 한일 양국 간 형사정책 및 형법학 교류의 작은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시며 메이지대학생들에게 KIC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으로 강연의 문을 열어나가셨다. 특히 우리 연구원의 대표적 연구사업이라 할 수 있는 “안전연구 및 법과학연구”를 이미 수행된 과제와 앞으로 수행될 과제들에 대하여 소상히 소개하시고, 현대형사사법이 처한 양대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KIC의 연구 구상을 자신 있게 소개하셨다. 원장님은 “자유와 안전”이 현대법치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의 두 축이라면, 작금의 불안정한 국내외적 상황에서 안전한 사회, 안정된 국가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는 것은 안전한 삶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로부터 나오는 귀결이라 할 수 있음을 역설하시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법과학을 적용하여 형사사법을 선진화하는 것도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임을 피력하셨다. 게이오대학교 정문으로 마중 나온 이다 교수의 영접을 받은 KIC 출장단 일행은 먼저 교수식당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이다 교수와 잠시 환담을 나눈 후, 곧 이어 합류한 오타 교수, 사토 교수, 오스텐 교수, 야부나카 교수와 함께 KIC와 게이오대학교 법대(법학부) 간의 국제교류협약(MOU) 체결 건에 관한 간담회에 들어갔다. 먼저 게이오대 법대와 KIC 간의 교류협약체결에 큰 관심을 갖고 2015년 말 한국 방문 시에 이미 원장님과 의견을 교환한 바 있는 이다 교수께서 게이오대학교의 역사와 전통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그 가운데 인상적인 것은 명문사립대 게이오대학교의 운영주체는 100명의 평의원으로 구성된 평의회인데, 그 구성원 가운데 단지 20명만이 교수이고 대다수인 80명이 게이오대를 졸업한 교우들 중에서 선출된다는 사실이었다. 평의회는 분기별, 즉 3개월마다 열리는데, 여기에서 학교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 교우 중에는 저명기업 산토리맥주 회장과 동경디즈니랜드의 회장이 있다는 언급도 잊지 않았다. 게이오대는 8개의 캠퍼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본교에 해당하는 캠퍼스가 도교 시내에 있고, 여기에 법대도 위치하고 있다. 학부장과의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박학모 국제협력팀장과 박미숙 선임연구위원은 사토 교수와 7월 국제공동학술대회 발표 준비와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사토 교수가 독일 뷔르츠부르크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2년간 연구교수를 한 경험이 있어 독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였다. 박학모 팀장은 4월중에 구체적인 학술대회 개최계획과 초청장 발송이 이루어질 것임을 알려주었다. 한국형소법학회 대회준비팀과 대회 구상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는 박미숙 선임연구위원께서는 그동안 논의된 국제학술대회의 기본구상 등에 대한 정보를 사토 교수에게 제공해 주었다. 교류협약체결 관련 논의가 원만히 마무리된 후 강연장이 있는 법대 세미나실로 이동하는 길에 이다 교수는 게이오대의 역사가 서려있는 캠퍼스의 역사문화공간들을 구석구석 소개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