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주요 4개국(한국, 중국, 일본, 인도)의 석유 수급 현황과 석유안보를 위한 공급 및 수요 정책의 상호 연관성 분석 doc_id CNTS-00118881857_1

2000년대부터 아시아 지역의 석유수요가 경제발전을 기반으로 급증하면서 세계 석유시장의 중심축도 과거 북미와 유럽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세계 석유공급에서는 북미지역의 비전통원유 생산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의 공급 비중이 꾸준히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아시아 지역 내에서는 석유생산의 증가속도가 석유수요를 쫓아가지 못하면서 역외로부터의 석유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석유안보 차원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 주요 석유수입국들은 안정적인 석유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석유를 비축하는 한편 해외석유개발 사업에도 진출하고 있으며 석유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거나 연료를 석유에서 타 에너지원으로 대체하고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는 등 다방면에서 해법을 찾으려 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은 2000대 들어 세계에서 석유수요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석유시장의 무게 중심도 근래 들어 급격히 아시아 시장으로 기울고 있다. 이 중 중국과 일본, 인도, 그리고 한국은 석유수요에 있어 모두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석유소비국이자 수입국들이다. 이들 국가들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은 전반적으로 소비하는 만큼의 충분한 원유매장지를 보유하지 못해 대부분 원유를 역외 지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그 수입량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석유안보에 대한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있다. 아시아 주요국들의 원유수급은 한국과 일본이 해외 수입에 거의 100% 의존하고 있는 반면 중국과 인도는 일부 자국 내 생산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최근 석유 소비가 감소하고 있고 한국도 증가속도가 1%대로 둔화된 반면 중국과 인도는 4%의 빠른 소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원유수입의 절대량과 증가속도에 있어 한국과 일본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중국과 인도가 개발도상국으로서 빠른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로 석유제품 소비 급증과 함께 정제시설이 빠르게 확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들 4개국만 합친 아시아 지역의 원유 순수입량은 2010년 이후 연평균 3.7%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Murphy et al.(1985) 역시 확률적 동적계획법을 이용해 석유안보를 위한 석유 전략비축 및 소비 관리 정책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여기서는 석유안보의 개념을 기간별 사회후생의 현재가치 총합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정의했으며, 각 기간별 최적 석유비축량을 결정하는데 분석의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국가들 간의 비협조 게임 상황을 반영해 석유비축에 대한 동태적 내쉬균형을 찾는 것을 시도했으며 Devarajan et al.(1983)과 Gibson(1984)과 마찬가지로 협력적인 석유비축 상황도 고려하였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석유수입 관세에 공동으로 협력하는 것이 석유안보에서 중요하며 석유비축에 대한 협력은 효과가 크지 않지만 모형의 한계성을 고려하면 협력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다만 이 연구는 IEA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것으로 1983년 이전에 IEA 내에서 석유순수출국(영국, 노르웨이 등)이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최근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Murphy et al.(1989)에서는 확률적 동적계획법 하에서 내쉬 게임을 이용해 정부와 민간 석유비축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였다. 석유안보 정책과 관련한 연구는 석유 1·2차 파동 직후인 1980년대부터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Teisberg(1981), Devarajan et al.(1983), Gibson(1984), Murphy et al.(1985, 1989) 등이 대표적으로 동적계획법(dynamic programming)을 기반으로 석유안보를 위한 석유비축과 석유관세의 최적 수준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합리적인 석유정책의 수준을 추정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최근 아시아 지역의 석유 수급 상황과 석유 정책들이 상당히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석유안보 정책이 시장 변수 또는 다른 석유안보 정책과 가지는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연구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석유수입국가라 할 수 있는 한국, 중국, 일본, 인도의 석유수급과 석유안보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석유안보를 위한 석유정책들의 상호 연관성과 합리적인 방향성을 이론적인 모형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Ⅱ장에서는 아시아 주요 4개국의 석유수급 추이를 분석하고 각국의 석유수요 및 석유공급 정책을 비교한다. 아시아 4개국들의 석유정책은 크게 공급정책과 수요정책으로 분류된다. 공급정책은 석유비축과 해외석유개발 및 자원외교 정책 등을 언급할 수 있으며 석유수요 관리정책으로서 유류세와 전기차 보급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석유비축과 유류세 정책이 석유안보 관련 정책 중 가장 오래되었고 정책의 추진이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주요 관심 대상으로 정하고자 한다.석유비축은 4개국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IEA 회원국인 한국과 일본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전략비축유(Strategic Petroleum Reserves) 개념으로 정부차원에서 석유를 비축해 왔으며, 현재 IEA 비축일수 기준으로 각각 136일과 98일로 IEA 회원국에 대한 의무로 정해진 90일을 크게 상회하고있다. 중국과 인도는 IEA 비회원국으로 2000년대 들어 석유비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현재 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단계로 현재까지 정부가 보유한 비축량은 IEA 기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반면, 중국과 인도는 2000년대 이전까지 정부가 보조를 통해 자국 내 석유류 가격을 국제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통제해 오다가 2000년 전후로 석유류 가격에 대한 보조금 삭감 논의 및 이행이 이루어져 최근에서야 국제시장과의 가격 연동에 큰 진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정부가 주요 석유제품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주요 수송연료에 대한 가격 체계가 10거래일 기준으로 기준 국제 원유가가 배럴 당 1달러 이상 변할 때 국내 유류 가격을 변동시키는 방식으로 여전히 경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인도 역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송경유 가격을 선거철에는 인상하지 않는 등 정치적 개입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차원에서 중국과 인도의 석유수요와 관련한 석유안보 정책은 한국이나 일본과 비교해 정부에 의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