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 및 민간투자사업의 운영 방식 개선과 적정 규모 판단 기준의 재정립 필요성 doc_id CNTS-00118881932_5

위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민간투자사업 선정은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와 달리 모호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정부 재정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재정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의 재원은 모두 자금시장에서 조달하게 된다. 이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에서는 재정사업의 재원조달 방식을 5년 만기 국고채 발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금융비용은 국고채 이자이고,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금융비용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자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자는 국고채 이자보다 높다. 민간투자사업은 재정사업보다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에 따라 영국 하원 재무위원회는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민간투자사업의 높은 금융비용을 활용한 사회적 비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 투자 축소 근거에 대한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국내 사회기반시설 규모가 선진국 수준이라는 주장은 단편적 측면에 근거하여 제기된 것이며, 경제구조 고도화에 따라 한정된 재원여건 하에서 향후 사회기반시설 투자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2000년 이후 GDP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사회기반시설 투자 확대의 필요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투자 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않았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은 일정한 원칙과 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자체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있었다. 특히 정부가 재정사업 사용료를 공공요금으로 관리하면서, 민간투자사업 사용료를 이용자가 지불 가능한 범위내로 올리겠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국내 여건상 사회기반시설 투자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기반시설은 경제학자들이 계량화할 수 없는 총요소생산성을 구현하는 실체로 간주되기도 하므로, 총액을 줄이거나 축소의 폭이 지나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는 부적절하게 이루어졌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근거한 사회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재정 투자 축소는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기반시설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기반시설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보완하고,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안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투자 확대가 필요할 수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양방향 2차로 도로의 처리용량을 늘리기 위해 유럽에서 운용되고 있는 2+1차로 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2+1차로 도로는 양방향 2차로 도로의 대향차로를 이용한 추월에 따른 높은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국토교통부가 유럽과 같이 양방향 2차로 도로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2+1차로 도로 건설을 확대한다면,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증가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기반시설의 적정 규모는 쾌적성, 안전 및 심리적 안도감 향상 등 질적 기준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인구, 소득수준, 국토면적 등이 유사한 국가와 심층 비교하고, 이동성, 편리성, 안전성 등 교통서비스를 반영한 종합지표를 개발하여 우리나라 사회기반시설 수준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