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릉관리소의 공사 발주, 계약 체결, 문화재 수리 및 하자 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관련 법규 미준수 및 관리 소홀 사례 doc_id CNTS-00118882025_1

조선왕릉관리소 동부지구관리소는 ‘12.12.∼’15.10.기간 중 ‘조선왕릉보존관리’ (064-2200-2232-302-420-03)예산을 활용하여 역사경관림 조성,방화선 설치,벌채 및 가지치기,소나무 생육환경개선,병해충 방제 사업 등 총 99건의 공사를 발주 시행하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제1항 및「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조(분할계약의 금지)에 따르면 계약담당 공무원은 단일공사(해당년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 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함이 없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6조(지체상금)는 “계약담당공무원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대가지급 시 정산절차 등)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토록 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선왕릉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는 ‘선릉․정릉 야간 경관등 전기선로 보수공사’에 대해 ♧♧♧♧♧♧와 공사계약(계약기간 ‘15.5.7.~’15.7.9./계약금액 82,527,420원) 체결 후 계약변경(계약기간 변경 없음/계약금액 79,629,640원)하였고, 2015.7.9. ♧♧♧♧♧♧가 해당 공사의 준공계를 제출하자 감독공무원은 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면과 같이 시공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소장에게 보고(2015.7.14.)하고 ♧♧♧♧♧♧로 하여금 재시공하게 한 후 2015.7.21.준공처리하였다. ‘문화재수리’란 지정문화재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하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에 따라 문화재 소유자가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선왕릉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에서는 2012~2013년까지 문화재 보호 및 국유 재산 경계구역 설정 등을 위해 물품구입(시공비 포함)으로 ‘태릉외곽 휀스교체 설치공사’등 4건(1,413경간,295,079천 원)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조선왕릉관리소 서부지구관리소에서는 2012~2015년까지 ‘파주 삼릉 외곽경계울타리 휀스 설치공사’ 등 6건(1,520경관,214,463천 원)의 사업을 시행하였다. 상기 공사는 사적지내에서 경계 휀스에 대한 지지를 위해 하부 구조물(콘크리트)을 만들어 현장에서 시공하는 것으로「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미한 문화재 수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문화재수리업자가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업자가가 아닌 휀스 제작업체에 물품 구입하여 현장에 시공 하였다. 문화재수리업자는「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동 시행령 제1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동 시행규칙 제 1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할 때에는 배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문화재수리 기술자로 하여금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선왕릉관리소 동부지구관리소에서는 2012.12월~자체종합감사일까지 발주한 ‘홍유릉 역사경관림 조성사업’등 61건에 대해 공사계약 체결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면서 ‘현장 배치 확인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2개 이상의 문화재 수리현장이 있는 경우 별도의 승낙 없이 배치하여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합당한 수리현장 중복 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공사감독관 역시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이를 미확인한 상태에서 공사를 완료하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하자검사)제①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같은법 시행규칙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제①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별법이 정하는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하자검사)제④항에 따라 ‘하자 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조선왕릉관리소 동부지구관리소에서는 2012.12.~2015.8월말까지 ‘순강원 외곽 경계 휀스 교체 공사’등 4건을 ‘하자보수관리부’에 누락시켜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으며,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률)제②항 제3호에 조경공사는 금액에 관계없이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규정하였으나 이를 파악하지 못하여 ‘동구릉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등 10건의 조경공사에 대해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지 않았다. 조선왕릉관리소 동부지구관리소는 ‘금곡 양묘장 진입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대해 ◪◪◪◪◪◪과 공사계약(계약기간 ‘14.4.23.~’14.4.30./계약금액 20,200,000원)을 체결하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7조(감독 및 검사)는 감독 검사공무원은 감독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소속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선왕릉관리소 동부지구관리소의 감독 검사공무원은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소속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에게 제출하여 계약기간 연장 및 정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연장 등의 사유 발생 시 계약 기간 중 이를 변경 하여야 함에도,계약 기간 내 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준공계를 제출한 ‘14.5.7.에 계약 기간을 ’14.5.7.까지 연장 변경한 후 해당 공사가 계약기간 내 준공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조선왕릉관리소는 「남양주 홍릉과 유릉」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사업 실시설계’를 ㈜기술사사무소 ◐◐◐◐와 계약(계약기간 ‘14.9.15~’14.10.29./계약금액 39,540천 원)을 체결하였고,‘14.11.19. 홍 유릉 내 잣나무 2주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자,상기의 실시설계를 근거로 예정가격을 산정한 후 ’2014년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용역을 ㈜▣▣▣▣▣▣과 계약(계약기간 ’14.11.28.∼‘14.12.26./계약금액 120,450천 원)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2015년에는 조선왕릉관리소 동부지구관리소가 ’2015년 홍유릉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사업‘을 발주하여 ◒◒◒◒◒◒과 계약(계약기간 ’15.2.5.∼‘15.3.6./계약금액 216,448천 원)을 체결하여 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