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체결에 따른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이에 대응하는 주요국 및 한국의 에너지 산업 혁신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전략 doc_id CNTS-00118882086_1

지난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1)를 통해 195개국의 동의 하에 신기후체제 합의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었다. 이는 일부 선진국들에게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하는 기존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다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2015년까지 UN에 제출한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자발적 감축목표)에 담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미국 및 중국 등을 비롯한 주요국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에너지·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과감한 감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의 확장을 통해 화석연료의 발전비중을 줄이고 청정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한편,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정책을 통한 수송부문 석유소비량을 감축해 나가기로 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방안과 실천계획을 추진 중이다.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가 참여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미 지구 평균기온은 1℃ 상승하였으며, COP 21에 앞서 각국에서 제출한 INDC만을 놓고 보면 지구 평균기온은 오히려 2.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NDC는 파리협정에 의해 공식 인정되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점과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감축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였다는 점이 기온 상승 억제라는 목표 달성에 주의를 요하고 있다. 이번 기후협상에서 각국은 가능한 빨리 배출 최고치에서 감소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궁극적인 ‘Net Zero Emission’은 2050~2100년경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에 따르면 최소 2070년 전에 ‘Net Zero Emission’에 도달해야 하므로 장기적인 온실가스 배출 제로화 계획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결과인 신기후체제는 화석연료가 주도하는 기존의 에너지시장에 커다란 과제를 안겨주었다. 이는 각국의 에너지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화석연료 사용의 제한과 에너지효율 향상에 대한 요구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관련 산업과 시장은 국제사회와 자국에서의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혁신과 창의를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의 에너지산업의 내실 강화는 물론, 새로운 협력과 경쟁을 통한 영역의 확장으로 시장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신재생에너지 등 비화석에너지 업체의 확장은 물론, 기존 에너지의 분야에 속하지 않았던 기업의 에너지산업 진입 등으로 에너지시장과 산업에 대한 개념과 경계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 애플, 구글 등 글로벌 IT기업의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자동차 등 에너지분야에 대한 투자는 에너지산업에 대한 기존의 경계가 확장되고 있는 구체적인 실례이다.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로 하였다. 단계적으로 2020년까지 약 50억톤(약 17%)의 배출량을 감축하고 2025년까지 약 43억톤(26~28%)의 배출량을 줄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8%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등, 특히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발전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 중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0% 감축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신규 발전소에 대한 배출규제의 결과로 2018년까지의 발전소 건설계획에 포함된 신규 천연가스화력 발전소는 200개소에 달하는 반면,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는 4개소에 불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송부문에서는 전기자동차 100만대 보급 목표를 담은 친환경차 보급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미국 당국은 탄소 및 유해오염물질 감소로 연간 550~930억 달러의 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26%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한 일본에서는 2014년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대비 3.0% 감소하였다. 원자력발전 비중이 줄어들었음에도 석유화력의 감소와 재생에너지의 증가, 발전설비 개선 등의 효과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하였다. 일본은 2030년을 목표로 한 구체적인 전원구성계획 등의 내용을 INDC로 제출하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수요반응을 촉진하기 위한 스마트그리드 프로젝트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에너지효율향상 및 감축기술 도입을 통해 산업·가정·상업·수송 등 전 부문의 저탄소화를 촉진키로 하였다.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실증사업을 11개 도시에서 진행 중이며, 전기자동차 구입 시 1대당 최고 139만엔의 보조금 지원정책과 우체국 차량 2만대의 전기자동차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기자동차에 대해 보험료, 금융비용, 주차비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2015년 6월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 BAU 대비 37% 감축하기로 결정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별 기여방안(NDC)을 UN에 제출하였다. 이는 당초의 감축 시나리오보다 목표수준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국제적 책임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한국의 위상을 고려한 것으로, 신기후체제를 국내 산업이 혁신하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정부는 기존의 감축 시나리오 3안인 25.7% 감축안을 채택하되, 국제시장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분 11.3%를 추가하여 37%의 감축목표를 결정하였다. 정부는 산업부문의 감축은 BAU 12%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등의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등 산업계의 직접적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하였으며, 국제탄소시장 매커니즘(International Market Mechanism)을 활용한 해외 감축 등 다양한 감축수단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특히, 정부는 에너지신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매년 4%대의 성장을 통해 내 년까지 4.6조 달러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세계 에너지신산업분야 시장을 선점하는 노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국내 ICT 기반 및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체제에 따른 산업과 시장의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삼고자 한다. 에너지신산업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 대안이다. 에너지신산업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와 관련한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으로, 시장의 흐름에 맞추어 가용한 신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군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9월에 대통령 주재의 에너지신산업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요사업 6대 분야에 대한 혁신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에너지신산업 진흥을 위한 본격적 지원정책 추진을 선언한 바 있다. 2015년 4월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기존 6대 에너지신산업 분야를 8대 분야로 확장하고 이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과 추진을 통해 정부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 하였으며, 2015년 11월 23일 에너지신산업 토론회를 통한 2030 확산전략 발표로 2030년을 내다보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우리의 미래 에너지 사회 비전을 재정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