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요금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및 개선 필요성 doc_id CNTS-00118882087_1

2013년 기준 농사용 전기의 판매량은 전체 전기 판매량의 3%에 불과하나 원가부족액은 약 36%를 차지하고 있어, 타 계약종별의 요금조정 규모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간 형평성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사용 전기를 적용받기 원하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으며, 대체소비로 인해 국가적에너지낭비 등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실태에 대한 분석은 미미한 상황이다. 향후 전기요금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목전에 둔 현 상황에서, 본고는 농사용 전기요금의 문제점, 현황 및 개선 필요성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3절에서 현행 농사용 전기요금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한다. 4절에서는 농사용 소비실태를 살펴보고, 마지막 5절에서 간략하게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국내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주요 특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973년 이전까지 국내 전기요금은 전압별 구분을 기본으로 하는 요금체계였다. 현재의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을 통합한 ‘일반용’은 전압별·용량별로 구분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주택용, 농사용, 가로등의 용도별로 구분되었다. 1973년 10월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정책 및 산업정책의 반영이 용이한 용도별 요금체계로 전환하였으며 현재까지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1973년 이전까지는 사용량이 많을수록 적용단가가 낮은 체감제가 적용되었지만, 1·2차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에너지절감 유도를 위해 체감제는 점차 폐지되고 소비부문에 대한 누진제가 시행되었다. 이후 점차적으로 강화되던 소비부문에 대한 누진제는 1979년을 기점으로 최고조에 달했으며, 1980년 이후 완화되기 시작하여 1988년에는 업무용(일반용) 전력에 대한 누진제를 폐지하였고 현재는 주택용 누진제만 남아 있다. 1961년 농사용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이 kW당 20원이고 전력량요금은 kWh당 1.40원이 부과되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1960년대에는 농사용 전기요금 대상이 관개·양수로 국한되어 동일한 요금이 적용되었다. 1964년 9월에는 수용요금이 상시전력에 대해 kWh당 30.00원이 부과되었고 전력량요금은 kWh당 1.92원이 부과되었다. 이러한 수용량요금과 전력량요금의 이부요금제 구조는 1969년 12월 요금개정 전까지 지속되었고 요금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1969년 12월에는 수용요금이 계약전력에 대해 kW당 47.00원으로 변경되었고 전력량요금은 kWh당 3.05원으로 인상되었다. 1972년 2월 동일한 요금구조 하에서 수용요금과 전력량요금이 모두 인상되었다. 한동안 하락 조정만 계속되었던 농사용 전기요금은 1997년 7월 조정에서는 인상되었다. 농사용 갑은 기본요금이 kW당 300원에서 330원으로 인상되었고 전력량 요금도 kWh당 18.30원에서 19.40원으로 인상되었다. 농사용을 요금도 기본요금이 kW당 810원에서 870원으로 인상되었고 전력량 요금은 kWh당 18.30원에서 19.40원으로 인상되었다. 1998년 1월에도 농사용 요금은 소폭 인상 조정되었고 요금 인상 조정은 2000년 11월 조정까지 지속되었다. 농사용 요금은 2002년 6월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모두 인하되었다. 이후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 조정 시에도 농사용 전기요금은 동일한 요금이 유지되었고 2012년 8월 농사용 병이 저압과 고압으로 분리되면서 농사용 병 요금이 소폭 인상되었다. 2013년 1월에는 농사용 을과 병을 통합하여 농사용 을 요금만 인상하였다. 2013년 11월에는 농사용 을에 계절별 요금을 도입하여 여름철(6~8월)에는 kW당 41.9원, 봄·가을(3~5, 5~10월)에는 39.9원, 겨울철(11~2월)에는 41.9원을 부과하는 체계로 변화되었다. 용도별 가격차별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 하에서, 농사용 전기요금은 농업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농사용 전기요금이 매우 낮아 석유수요가 전력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사용 전력사용은 매년 급증할 뿐 아니라 국가적 손실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산업용을 포함하여 전 계약종별에 대해 꾸준히 요금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고효율기기 교체 및 절전 노력 등으로 전력사용 증가율은 매년 정체현상을 보이는데 반해 농사용은 연평균 약 8%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영세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원가대비 낮은 요금정책을 사용하고 있으나, 본래의 취지와 달리 대규모 기업농이 요금혜택을 더 많이 영유하고 있는 현실이다. 농림업의 에너지소비는 대부분 일반농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가가 전체 에너지소비의 94.2%, 사업체가 5.8%를 차지하고 있다. 농가의 경우 석유류 소비 비중이 농가 전체 에너지소비량 중 53.3%, 전력이 38.9%, 연탄이 7.8%를 차지하고 있다. 농림사업체 의 경우는 2010년 대비 석유류의 비중이 29.8%로 감소한 반면, 전력이 68.2%로 농림사업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2009년 정부의 농기계사업 융자 지원정책으로 농산물전기건조기를 생산하는 업체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기온풍기, 저온저장고 등의 틈새시장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친환경 농업기계보급 및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 정책과 맞물려 고체연료(펠릿) 난방기 등을 정책적인 지원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다른 연료에 비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친환경 농업기계보급 정책과 맞물려 전기온풍기, 전기보일러, 전기건조기 등 전력사용기기의 증대로 인해 농림업의 전력 소비비중은 40.6%를 기록하며 2010년 대비 4.7%p 증가한 반면, 석유류와 도시가스의 소비비중은 각각 52.0%, 0.1%를 기록함으로써 각각 4.2%p, 0.03%p 감소하였다. 용도별 에너지소비는 농기계용이 52.4%, 건물용이 10.3%, 장비 및 설비가37.3%로 나타났으며, 장비 및 설비는 냉동고와 온실 및 축사용으로 사용되는 환풍기, 보온등, 펌프 등을 말한다. 농가수 및 농가인구는 지속적 인 감소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온저장고·온실·축사용의 냉·난방 에너지소비는 증가추세에 있다. 농가의 경우 농업기계용 에너지소비 비중이 55.1%로 가장 높았던 반면, 농림사업체는 저온저장고·온실·축사 에너지소비 비중이 6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농림사업체의 경우 농가인 본인이 속하는 영농조합법인의 경작지에 사용한 소비량을 실지 소비량 조사 시 개인이 사용한 것으로 응답하여 농림사업체에서 농업기계용 소비비중이 건물·사무실 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파악되었고 이와 더불어 저온저장고·온실·축사 에너지소비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농사용(을) 계약전력 500kW 이상 고객의 분류기준별 전력소비 실태를 분석한 결과, 계약전력 500kW 이상 농사용(을)의 농산업 고객 비중은 90.01%로 구성되며, 판매량 비중의 경우 농산업이 91.90%, 판매금액은 91.75%로 나타났다. 계약전력 500kW 이상 고객의 약 10%는 비농산업으로 분류된 산업에서 소비되고 있고, 이 산업에 판매된 금액 비중은 계약전력 500kW 이상의 판매금액의 8.25% 수준이다. 계약전력 500kW 이상 농사용(을) 전력의 농산업 중 직접재배 고객 비중은 73.42%로 구성되는데, 판매량 비중은 직접재배의 경우 80.77%, 판매금액은 79.94%로 나타났다. 계약전력 500kW 이상 농사용(을) 전력과 농사용(을) 계약고객 전체의 비중을 비교해 보면, 전자의 경우 직접재배 고객 비중은 감소하고, 판매량과 판매금액 비중 역시 낮아지고 있어, 계약전력이 높을수록 농산업 서비스업의 전력소비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