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 및 구조고도화를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과 산단환경개선펀드의 역할 doc_id CNTS-00118882090_1

우리나라 산업생산에서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비중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단지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집약적으로 산업을 성장시켜 온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다. 공업용지, 물류, 전력, 용수, 환경처리시설 등 공공부문의 지원하에 선도적으로 공급된 산업단지의 인프라가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해 온 것이다. 도시계획의 계획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산업 및 기업의 집적을 주도하였다. 1,000여개에 이르는 산업단지, 산업생산에서 차지하는 산업단지의 위상, 많은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해 온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발전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단지는 한국형 집약적 산업발전의 상징이면서 귀중한 자산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산업단지는 개발도상국 산업발전의 우수사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산업성장에 큰 역할을 하여온 산업단지가 조성된지 30년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점점 심해지고, 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특히 청년층의 산단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13년 6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 3~4학년생의 2/3가 산단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데, 기피사유로 환경요인(편의시설 부족, 교통, 환경오염, 부정적 시각)이 45.6%를 차지하여 근로강도 우려 35.1%, 저임금 12.6%, 기타 6.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연관하여 첨단기업의 산업단지 기피 및 입주업체의 영세화도 중요한 문제이다. 산단의 매력이 하락하여 청년층을 포함한 고급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기업들은 산단 입주보다는 수도권의 개별입지를 선호하고 있다. 산단 내 지식기반산업 비중은 27%에 불과하고 첨단업체의 59%는 개별입지에 산재하고 있다. 또한 기존 산업단지 내 휴폐업이 늘어나고 기업 영세화도 확산되는 추세이다. 국가산단 내 영세업체(50인 미만)의 비중이 2007년 87%에서 2011년 92%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을 공공부문의 재정사업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재원조달의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공적 재원과 더불어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과 민간자본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방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차빌딩과 같이 수요가 충분하고 수익구조가 확실할 경우 공공부문의 용도변경만으로도 독자적인 민자사업이 가능 하므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효율적인 산단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투입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대부분의 인프라 사업은 토지 활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에 따른 토지매입비 부담이 사업추진의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는데,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나 지원시설용지의 유휴부지의 이용도를 높이면 토지매입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성을 제고하여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와 같이 주변 입지와 인구 등을 고려할 때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등에 대한 수요가 풍부하여 개발이익이 충분하고 이에 따라 민간의 자본 투자만으로도 산단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이 가능한 산업단지 등은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부지의 개발 및 매각 등을 통해 환경 개선사업에 투입된 투자금을 회수하는 블록 재개발 방식의 적용을 통해 민간투자 주도의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첨단 고부가가치 업종의 기업을 입주시키고 입주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각종 기업지원 시설, 문화복지시설, 단지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정비, 확충하기 위해 단지 전체 혹은 일부를 매입·개발하는 사업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통상적으로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시설 용지는 조성원가 수준 혹은 그보다 낮게, 지원시설과 주거시설 용지는 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이 이루어지는데 민간추진 방식에 의해 사업이 가능한 산업단지의 경우 지원시설과 주거시설을 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하여 수익을 확보할 수가 있으므로 이를 통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산업시설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다. 현재 산업단지 내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자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국공유지가 있으나, 주차장·운동장 등으로 특정 시간에만 소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토지와 시설 노후화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유휴부지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유휴부지를 입체적 복합개발, 재건축, 리노베이션 등의 산업단지 혁신지원을 위한 사업 시행에 적극 활용한다면 사업비 절감과 사업성 제고에 따른 민자유치 등과 같은 효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공유지 이외에도 미분양된 지원시설용지나 추가적인 건축용량에 여유가 있는 지원시설용지에 대해서도 해당 토지소유자와의 협약 등을 통해 산단환경개선사업을 위한 부지로 적극 활용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수익시설에 대한 수요가 충분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산업시설구역을 지원시설구역으로 변경하는 등의 토지의 용도변경 혹은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있을 경우 민간이 단독으로 자본을 투자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반대급부로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재투자하거나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서 공원 혹은 주차장 등의 공익공간으로 활용하여 산업단지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산업단지의 노후화와 열악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며 특히 환경개선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QWL사업 등이 재원 부족으로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의 경우 전체 32건의 사업에 총 9,25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는데, 총 사업비의 64%는 민간이 투자하였고, 지자체가 14.5%, 산단공이 15.5%, 국가는 5.9%만을 부담하였다. 산업단지의 혁신기능을 산업수요에 맞 게 대폭 향상시키는 데에 민간투자로는 한계가 있고 공공부문의 마중물 성격의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간투자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조성된 대표적인 사업이 산단환경개선펀드이다. 정부는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리모델링을 위하여 최근 4년간 4차례에 걸쳐 민간부문과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QWL밸리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본 펀드는 노후 산업단지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정된 정부 재원만으로는 펀드의 규모나 운용에서의 제약이 많아 노후 산단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을 시드머니로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검토된 것이다. 산단환경개선(QWL)펀드는 투자신탁형 프로젝트 사모펀드 형태로 조성하여 정부 및 공공부문의 재정으로 펀드를 조성하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인데, 정부 출자금을 통해 펀드 운용사의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형태로 자금을 집행하고 특수목적법인(PFV 등)을 통해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산단환경개선펀드는 정책자금으로 산단환경개선사업의 마중물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