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현황과 정책 개선 사례 및 유형 분석 doc_id CNTS-00118882121_1

분석평가 제도는 정책에 잠재되어 있을 수 있는 성차별적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여 정책의 성평등 효과를 높여서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Ⅱ장 3절에서는 2015년에 추진한 법령･계획･사업 분석평가 중에서 정책개선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진 44개 사례를 소개하였다. Ⅱ장 3절에 수록한 개선 사례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개선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2016년 2월에 성별영향분석평가(GIA)시스템에 제출한 ‘2015년 기관별 종합결과보고서’를 활용하였다. 해당 기관이나 부서가 분석평가서 작성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개선안을 도출하여 개선을 이행한 자체개선 사례와 검토의견 통보과정에서 개선의견으로 통보된 과제 중 수용 또는 일부수용한 과제의 반영개선 사례, 기관 스스로 개선 우수 사례라고 추천한 사례들을 검토하였다. 2015년 분석평가 추진 결과를 기관유형별, 대상정책별에 따라 양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4년 동안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법령･계획･사업 분석평가 추진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통계표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2015년 법령･계획･사업 분석평가의 검토의견 통보 결과 및 개선의견 수용률을 분석･제시하였다. 특히 사업 분석평가의 경우는 정부기능분류체계(Business Reference Model, BRM)에 따라 구분하여 사업 분야별로 분석하고, 최근 4년 동안의 사업 분야별 확산 정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과의 대상사업 선정 연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사업 분석평가 대상과제의 특성이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2015년 44개 중앙행정기관은 법령･계획･사업 분석평가를 모두 합쳐 총 1,947개의 과제에 대해 분석평가를 추진하여, 기관별로 평균 44개의 과제를 추진하였다. 이것은 2014년에 총 2,106개, 기관별 평균 48개에 비해 감소한 것이지만, 2012년과 비교하면 비교적 크게 증가한 것이다. 2015년 추진한 법령･계획･사업 분석평가를 대상정책별로 살펴보면, 법령이 1,794개(92.1%)로 가장 많고, 사업 129개(6.6%), 계획 24개(1.2%) 순으로 나타났다. 44개 중앙행정기관 중 국토교통부가 2015년에 223개의 과제를 추진하여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부 154개, 기획재정부 142개, 행정자치부 93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5년 중앙행정기관 분석평가 추진결과를 대상정책별로 보면, 법령 분석평가는 총 1,794개로, 2014년 1,930개에 비해서 136개 감소했으나 2013년 1,393개와 비교하면 401개가 증가하였다. 법령 분석평가 추진 과제 수는 국토교통부 215개 > 보건복지부 148개 > 기획재정부 142개 > 행정자치부 89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기관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첫째 중앙행정기관은 44개 기관이 법령･계획･사업에 대해 1,947개의 분석평가를 추진하였다. 이것은 전체 과제(34,258개)의 5.7%에 해당되며, 기관별 평균 44개를 추진한 것이다. 과제 검토결과를 살펴보면 원안동의 과제가 1,767개(90.8%)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개선의견이 통보된 과제는 88개(4.5%)였다. 대상정책별로 수행 과제 수를 보면 법령 1,794개(92.1%), 계획 24개(1.2%), 사업 129개(6.6%)로 법령 과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이것은 법제처가 법령안 심사 시 분석평가서를 첨부하도록 ｢법제사무처리규칙｣에 규정(2012.10월)하는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260개 기관이 법령･계획･사업에 대해 32,311개 과제의 분석평가를 추진하였다. 이것은 전체 과제(34,258개)의 약 94.3%에 해당되며, 기관별 평균 124개를 추진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한 기관별 평균 과제 수 44개에 비해 약 2.8배 높은 수치이다. 17개 광역자치단체가 2015년에 추진한 분석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법령･계획･사업 분석평가를 모두 합쳐 총 3,732개를 추진하였고, 기관별 평균 220개를 추진하였다. 분석평가 수는 2014년 2,840개, 기관별 평균 167개, 2013년 총 2,353개, 기관별 평균 138개, 2012년에 총 1,845개, 기관별 평균 109개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이 2015년에 추진한 기관별 평균 과제 수 44개에 비해서 약 5배 많은 수이다.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한 2015년 과제를 대상정책별로 구분해 보면, 법령 2,149개(57.6%), 계획 27개(0.7%), 사업 1,556개(41.7%)로 법령 과제가 절반 이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사업 과제 추진 수가 많았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2015년에 법령･계획･사업 분석평가 추진 과제 수가 많은 기관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385개 > 부산광역시 307개 > 대전광역시 274개 > 광주광역시 257개 > 세종특별자치시 247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5년에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한 사업 분석평가 과제 수는 총 1,556개로 전년(1,340개)대비 16.1%가 증가하였다.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는 법령이나 계획 분석평가와 달리 분석평가 추진 기관이 대상 과제를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에 의거해서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는 행정기관의 적극성이나 추진의지를 나타낸다. 2015년 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기준은 “예산작성(2016년 예산안) 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선정”하고 과제 수는 분석평가책임관의 책임 하에 자체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 광역자치단체의 사업 분석평가 추진 과제 수가 2013년 1,160개, 2014년 1,340개, 2015년 1,556개로 점차 증가하고 있어, 광역자치단체는 전체적으로 지침의 권장사항을 잘 준수했다고 볼 수 있다. 원안동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사업 담당부서의 자체개선 의지가 높은 것으로, 사업 분석평가에 대한 원안동의는 81.6%(1,270개)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개선의견이 통보된 과제는 17.5%(272개)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 법령･계획･사업 분석평가에 대한 개선의견 통보 내용의 유형은 성별 균형 참여, 성역할 고정관념 개선, 정책 수행방식 개선, 정책추진기반 개선, 중장기적 추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5년 총 490개의 세부 개선과제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내용 유형별로 보면 성별 균형 참여 개선의견 수용이 203개로 가장 많았다. 성별 균형 참여는 관련 위원회 여성 비율 확대를 비롯한 대표성 증진과 적극적 조치에 대한 개선의견으로 법령이 166개로 가장 많이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령 또는 지침개선, 성인지적 예산편성, 성별통계 생산 및 활용과 같은 정책추진기반개선 의견을 수용한 과제는 136개로 나타났으며, 대상정책별로 사업이 106개 과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정책 수행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수용한 과제는 117개로, 성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혹은 홍보방식의 개선에 대한 개선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