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현황과 개선의견 수용 결과 분석 doc_id CNTS-00118882121_2

2015년 중앙행정기관 법령･계획･사업 분석평가 개선의견 통보 과제 중 82개의 과제(총 108개의 세부 개선의견)가 수용되었다. 개선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해 개선하겠다고 수용한 과제가 54개로 가장 많았다. 성별 균형 참여는 관련 위원회 여성 비율 확대를 비롯한 대표성 증진과 여성 또는 남성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개선의견이 포함되어 있고, 법령의 개선의견이 49개로 가장 많았다.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개선하겠다고 수용한 과제는 법령 분석평가 개선의견 1개였으며, 성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개발 혹은 홍보방식 개선 등 정책 수행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수용한 과제는 계획 및 사업 개선의견 19개였다. 한편, 관련 법령 또는 지침 개선, 성인지적 예산편성, 성별통계 생산 및 활용 등 정책추진기반을 개선하겠다고 수용한 과제는 27개로 사업 13개, 법령 8개, 계획 6개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 기초자치단체 사업 분석평가 과제에 대한 개선의견 수용률은 87.9%로 중앙행정기관(95.2%)과 광역자치단체(91.5%) 보다 낮았고, 2014년과 88.0%에 비해서도 약간 낮아졌다. 향후 기초자치단체 사업 분석평가는 과제 수의 증가뿐 아니라 분석평가의 질을 높을 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할 것이다. 한편 기초자치단체별로 보면, 사업 분석평가 과제수가 많은 상위기관을 기관별 평균 과제 수 기준으로 보면, 대전광역시 기초(97개) > 인천광역시 기초(75개) > 광주광역시 기초(56개) > 부산광역시 기초(51개) 순으로 많았다. 그 외 기초자치단체들도 강원도 기초의 평균 과제 수가 18개 인 것을 제외하고 모두 최소 20여개 이상을 추진하였다. 개선의견 통보 비율은 인천광역시 기초, 광주광역시 기초, 울산광역시 기초가 20% 대로 나타났고, 이외 기초자치단체는 20% 미만으로 기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반면 개선의견이 통보된 과제에 대해서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전부수용하거나 또는 일부라도 수용한 개선의견 수용률을 보면 대전광역시 기초, 충청북도 기초, 전라남도 기초에서 100%를 보이는 등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90% 이상을 보였다. 2015년 기초자치단체 법령･계획･사업 분석평가 개선의견 통보 과제 중 수용(일부수용) 과제의 세부 내용을 보면 성별 균형 참여나 성역할 고정관념 개선, 정책수행방식 개선, 정책추진기반 개선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총 2,332개 세부 개선의견 과제를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내용 유형별로 보면 성별 균형 참여 개선의견을 수용한 과제가 1,147개로 가장 많았다. 성별 균형 참여는 관련 위원회 여성 비율 확대를 비롯한 대표성 증진과 여성 또는 남성의 참여 확대 등의 적극적 조치로, 법령에서 1,014개, 사업에서 127개의 분석평가에서 개선의견으로 수용되었다. 성역할 고정관념을 개선하겠다고 수용한 과제는 19개로서 다른 개선내용 유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었고 법령과 사업 분석평가 과제에서 각각 10개와 9개가 수용되었다. 성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방식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 수행방식 개선의견을 수용한 과제는 570개로 나타났다. 정책유형별로 사업 분석평가 과제가 465개로 가장 많았고 법률 분석평가가 99개, 그리고 계획 6개 순으로 많았다. 한편 정책추진기반을 개선하겠다고 수용한 과제는 518개로 파악되었다. 2015년에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한 사업 분석평가 과제 수는 총 8,526개로 기관별 평균 38개(2014년 총 과제 수 7,242개, 기관별 평균 32.0개 보다 증가)이며, 2012년 이래 증가 추세 또한 뚜렷했다. 사업 분석평가는 법령이나 계획 분석평가와 달리 분석평가 추진기관이 대상과제를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에 의거해서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추진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성과 추진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사업 분석평가 실시율이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점도 증가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2015년 추진된 8,526개의 사업 분석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원안동의가 87.6%로 2014년 79.6%에 비해 8.0%p 높아졌고 개선의견은 10.4%로 2014년 14.8%에 비해 4.4%p 낮아졌다. 둘째,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계획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한 기관은 61개 기관으로, 기관별 평균 0.3개를 추진하였다. 비록 계획 분석평가 추진결과가 적기는 하지만 생활밀착형 행정단위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셋째, 사업 분석평가는 2015년 8,526개로 전년(7,242개) 대비 17.7%증가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의 사업 분석평가 사업은 추진되는 사업 수의 증가가 계속되고 있고 매년 증가폭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사업 분석평가 추진결과 상위기관을 기관별 평균을 기준으로 보면 대전광역시 기초(97개) > 인천광역시 기초(75개) > 광주광역시 기초(56개) 순으로 추진하였다. 사업 분석평가는 기초자치단체가 대상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분석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과제를 많이 추진한 기관은 그만큼 제도 추진을 더 적극적으로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5년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체 304개의 분석평가 대상기관 중 283개 기관이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참여하여 총 10,423개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였다. 이것은 기관별로 평균적으로 37개를 추진한 것으로, 2014년 31개, 2012년 22개에 비해서 증가한 것이다. 2015년의 10,423개 사업 분석평가서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이 검토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원안동의를 통보한 사업 과제는 9,061개(86.9%), 개선의견을 통보한 사업 과제는 1,178개(11.3%)이다. 이 중에서 개선의견 통보 내용을 해당 기관이 수용 또는 일부 수용한 비율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88.9%로 비교적 높은 개선의견 수용률을 보였다. 2015년에는 총 112개의 계획에 대한 분석평가가 실시되어 전년도(2014년 173개)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하였다. 중앙행정기관에서 2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2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61개의 계획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과제 112개의 계획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하여 개선의견이 제시된 31개 과제에 대한 수용률은 90.3%로 나타났다. 계획 과제의 개선수용률은 2013년 83.6%, 2014년 87.5%보다 증가한 것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관 유형별로 개선의견 수용률은 중앙행정기관은 100%로 나타났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는 75.0%, 기초자치단체가 100%로 나타났다.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표적 개선 사례들을 살펴보면, 도시･공간, 지역개발, 환경 분야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개선내용들이 돋보인다. 충청남도 아산시는 자체개선으로 2030 아산 도시기본계획에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강조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 및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 확보 방안을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