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실현을 위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추진 목적, 대상 정책 사례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82121_4

한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특정평가”라 한다)는 법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영 제7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대상정책은 시행중인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정책 및 사업으로 하였다. 정책수혜대상의 범위가 넓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2개 이상의 기관이 관련된 정부 정책 중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 중 일반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하거나 성별격차를 체감하는 사업 등을 주요 대상정책으로 하였다. 이러한 특정평가의 2015년 대상정책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수요조사, 일반국민 및 NGO 대상 공모,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특정평가 적용 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급여 체계는 기본적으로 소득활동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높은 경력 단절, 성별 임금 격차로 인해 본인의 직접적인 기여에 기초한 급여(독립적 급여)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성들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은 본인연금과 유족연금을 중복 지급하지 않는(본인연금 선택 시 유족 연금 중 20% 지급) 반면, 공무원연금은 본인연금과 유족연금을 중복 지급(유족의 연금 중 50% 지급)하는 등 공적연금 간의 유족연금 운영방식이 다르다. 소득활동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제도의 특성상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하는 여성의 비율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여성의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파생적 수급권의 역할이 중요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에 우리나라 공적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여성의 노후소득보장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정평가를 실시하였다. 특정평가 결과 총 2개의 개선과제가 도출되었고, 그 중 1개에 대해 정책개선 권고가 이루어졌다. 여성 인적 자원의 효율적 운영, 여성의 고용확대 및 일과 가정 양립 정책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 공공기관의 여성 고용률과 여성 관리자 비율은 민간기업에 비해 낮고, 공공기관 간 여성고용률과 여성 관리자 비율에서 격차가 존재한다. 여성고용률은 2014년 기준으로 공공기관 35.6%, 민간기관 37.3%이며, 여성관리자 비율은 공공기관 13.9%, 민간기관 19.2%로 나타났다(노사발전재단, 2014년 적극적 고용조치 현황). 이에 공공기관의 차별적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공공기관 인사제도의 진단과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였다. 공공기관의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보육시설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및 운영 현황 및 성별 요구도를 조사･분석하였다. 특정평가 결과 총 6개의 개선과제가 도출되었고, 그 중 2개에 대해 정책개선 권고가 이루어졌다.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가 산업현장과 괴리되어 기업이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추가적인 교육비용이 들고 구직자들은 스펙 쌓기에 과도한 비용을 치르는 숙련 불일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산업현장의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을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하여 기업의 능력중심 인사관리(채용･임금･승진 등)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을 개발하고, 개발된 NCS 분야에 대해 관련 학습모듈을 개발했다. 2015년에는 개발된 NCS를 교육훈련, 자격제도, 채용(임금) 등 관련 영역에서 활용하도록 하였다. NCS의 적용은 기존 직업훈련과 자격제도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NCS의 개발과 활용이 여성의 직업훈련과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NCS 기반 훈련 및 자격체계의 구축이 여성의 직업훈련 및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등에 미칠 영향과 효과 등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정평가를 실시하였다. 특정평가 결과 총 5개의 개선과제가 도출되었고 그 중 3개에 대해 정책개선 권고가 이루어졌다.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에서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라는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은 단순히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업무역량을 정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해당 업무역량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훈련과정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기준, 관련 자격종목의 설계 등 취업설계 및 지속적인 역량강화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정보 체계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음.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활용도 및 그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시 성차별 요인 및 성별특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개발 매뉴얼 내 항목을 추가한 것은 향후 직업 및 직무와 관련한 성별 고정관념 등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할 때,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을 의미하며, 세대주가 될 자격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성별이나 나이, 생계부양여부 등과 관련하여 별도의 제한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령상 누구나 세대주가 될 수 있다. 현재 여러 법령에서 세대주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혜택, 권한, 의무를 다양하게 정하고 있다. 특히 주택공급이나 조세지원, 복지급여 전달 등의 경우, 세대주로 하여금 주택공급 신청에 관한 독점적 신청권을 부여하거나, 조세지원혜택이나 복지급여 신청권을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세대주에게 집중함으로써 세대주가 주도적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정책적 지원(주택, 조세지원, 복지급여 전달 등)이 세대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기존의 세대구성, 즉 생계를 책임지는 세대주인 남성과 가사노동 및 육아를 전담하는 배우자인 전업주부 여성 및 그 직계존속으로 구성된 가족구성을 통상의 1세대로 가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정착하고자 할 때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 기능, 경제적 지원 등도 중요하지만 사회문화적인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과정이 중요함. 또한 남북한 사회가 아직까지 사회 각 영역에서 고르게 양성평등에 도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적응과정에서 여성으로서 겪는 이중적인 편견과 차별이 존재할 수 있으며, 남성 북한이탈주민 또한 달라진 문화환경 속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성별 편향된 인식으로 인해 사회교류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본 사업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교육 프로그램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필수화하고, 부모역량강화 교육을 필수화한 것은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문화적, 정서적 적응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선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