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지역사회 역사 발굴, 정책 개선 및 자치법규의 양성평등 실현 사례와 현황 doc_id CNTS-00118882121_5

이 중 역사 스토리텔링 발굴 사업은 산골역사를 중심으로 근현대를 살아온 주민들의 삶과 문화에 대한 가치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근현대라는 시대를 살아낸 주민들의 삶과 문화, 지역사회 발전 과정의 스토리를 발굴하고 알려내는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함. 그러나 그간 이와 같은 콘텐츠 개발의 과정에서 남성 중심의 기록문화로 인해 여성의 삶과 문화는 기록될만한 가치가 부족한 것으로 간주되어왔던 경향성이 있었음. 게다가 농촌지역이라는 지역성까지 더해서 여성들의 삶이 상당히 비가시화되어 온 것이 사실임. 본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철도를 중심으로 한 산업화와 현대화, 정보화 사회로의 발전 과정에 여성들의 생활문화 유산이나 지역의 여성역사인물을 발굴･재조명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알리는데 기여할 필요성이 있음. 본 사업은 산골철도역사 문화관광자원화를 위해 소프트웨어적, 하드웨어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적인 관광자원화를 위해 산골철도역사 스토리텔링을 위한 콘텐츠 개발, 하드웨어적인 관광자원화를 위한 시설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음. 이런 사업 추진 시 소프트웨어적으로 여성의 역사를 발굴하고 기록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 여성을 중심으로 한 13개의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개발한 것은 그간 역사 및 기록에서 소외되어 왔던 여성의 역사를 새롭게 발굴하고 의미부여하여 시민들에게 알려내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음. 특히 스토리텔링 콘텐츠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시 여성 역사 발굴을 이끌어내어 사업을 성인지적으로 추진한 본 사업담당자 및 관계자들의 양성평등한 사업추진 의지를 높이 평가할만한 점으로 사료됨. 이러한 양적증가와 더불어 2015년 사업 분석평가에 따른 정책개선 사례도 의미 있는 사례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 본 보고서에는 사업 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를 22개 소개하였다. 이 중에서 19개 사례는 해당 소관부처가 분석평가서 작성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개선안을 도출하고 개선을 이행한 사례이다. 이것은 분석평가 수행기관의 자생적인 분석평가 역량과 개선이행 의지가 강화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른 3개 사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의 개선의견 통보 내용을 수용하여 개선을 이행한 사례이다. 개선내용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개선이 추진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6차산업화 지원” 사업의 일환인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 추진 시 어촌사회 내 여성이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현저히 적으며 여전히 가부장적 문화가 존재한다는 문제인식 하에 사무장 채용 지원대상 마을 선정 시 여성사무장을 채용하는 마을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적극적 조치를 반영하였다.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내에 주민참여예산위원 선정 시 성별, 연령별,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사업운영 과정에서 양성평등한 참여를 도모하였다. 한편 여성이 지역사회 운영과 관련한 모임 및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대하는 개선을 추진한 사례도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반딧불센터 운영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반딧불센터는 마을의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면서도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민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반딧불센터를 운영할 때 여성의 참여를 확대할 뿐 아니라 남녀의 돌봄 편의를 고려해 센터 내 수유공간 및 보육시설을 마련하는 개선을 추진하였다. 반딧불센터는 이 외에도 지역사회 (여성)안전을 고려한 사업추진 및 1인 여성가구 지원 사업 등을 구상하여 센터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둘째, 여성이 아직까지 활발하게 진출하지 못해 성별 불균형이 크게 나타나는 분야의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개선이 추진되었다. 광주광역시의 “건설근로자 취업능력 향상 지원”, 대전광역시의 “전문체육 육성”, 기상청의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지원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사업에서는 각각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 수요를 고려한 교과목 편성, 체육 종목 육성 및 여성 체육 팀 우선지원 등의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런 사례들은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노동시장의 성별직종분리 구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홉째, “지방자치단체 조례(보건･복지, 교통, 문화･체육･관광 분야)” 특정평가는 17개 광역시･도의 보건･복지, 교통 및 문화･관광･체육 분야별 조례 총 2,459건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총 12개의 정책참고요청 과제가 도출되었고 그 중 5개에 대해 정책개선 권고가 이루어졌다. 금연구역 지정 관련 조례에 택시 승강장이나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등 다양한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도록 개선 권고, 성별･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권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에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종 발굴 등 우대조치를 명시하도록 권고,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등의 면제･감면대상에 한부모 가족 추가할 것을 권고, 미혼모 가족 지원에서 미혼부 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미혼 한부모 가족 지원조례에 대해 개선 권고하였다. 이에 대부분의 소관 지방자치단체는 개선 권고를 모두 수용하였으며, 1개~2개 기관이 일부 개선 권고를 불수용 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4년 3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시행 중인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와 규칙이 포함된다. 자치법규의 범위 및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자치법규가 주민의 생활과 지역의 질서를 형성하고 규율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13년 말 기준 자치법규의 수는 85,695개이며, 2015년에는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17개 광역시･도의 보건･복지, 교통 및 문화･관광･체육 분야별 조례 총 2,459건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7개 광역시･도의 보건･복지, 교통 및 문화･관광･체육 분야별 조례 총 2,459건을 분석하였다. 특정평가 결과 총 12개의 개선과제가 도출되었고 그 중 5개에 대해 정책개선 권고가 이루어졌다. 둘째,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그 기능,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법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만 기존 성평등 조례 등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위원회 구성 방법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나 타조직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은 불가하다. 2015년 12월 기준,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위원회 구성 현황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조례로 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기관은 146개(60%), 위원회를 구성한 기관은 49개(20.2%)로 나타났다. 향후 법적 근거 마련 및 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