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취업난의 원인으로서 고학력화에 따른 인력수급 미스매치와 전공 및 학력 불일치 실태 분석 doc_id CNTS-00118882264_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악화된 청년층 취업난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14년의 청년층 고용률은 1980년 이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며 40%대 이하로 하락하였고 청년층 실업률은 10%를 넘나들면서 외환위기 당시와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의 수준 자체는 선진국에 비해 낮지만, 일반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청년층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은 지표와 괴리를 보인다.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정년연장, 시간제 정규직 등 중장년층, 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고용 대책이 추진되고 실제 고용률 제고로 이어지고 있지만, 유독 청년층 취업난은 수차례의 정부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다 할 개선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서 청년층 취업난의 상당 부분은 청년 대학졸업자(이하 ‘대졸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청년층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는 과도한 대학 진학률과 그에 따른 구인난 및 구직난이 병존하는 인력수급의 구조적 미스매치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청년층 고용률 저하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 공기업, 금융기관에서의 일자리 감소(정봉근, 2004)가 일정 부분 작용하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과도한 고학력화에 따른 미스매치 심화에 기인한다. 숙련별 인력수요 구조에 비해 고학력자가 과도하게 배출됨으로써 이들이 노동시장에 안착하기까지 나타나는 부작용이 곧, 청년층 취업난인 것이다. 고학력화에 따른 과잉학력 또는 하향 취업 현상에 주목한 일련의 연구가 있는데, 김주섭(2005)은 연령이 높을수록 과잉학력 상태에 빠질 확률이 높으며, 중퇴자나 재학생에 비해서 졸업자가, 그리고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이, 산업별로는 3차 산업에 속한 근로자가 학력과잉에 빠질 확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오호영(2005)은 대학의 학교시설 투자가 졸업생의 과잉교육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학인하고 과잉학력이 연봉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미약함을 밝혔다. 또한, 인력 양성 및 수급과 관련하여 양적인 불일치도 문제이지만,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업이 요구하는 숙련과의 괴리이다. 이와 같이 청년층 취업난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숙련과 실제 청년층이 갖고 있는 숙련 간의 불일치에 기인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김형만 외, 2010; 오호영 외, 2008). 대학교육을 통해 길러진 전공지식, 역량 등을 취업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전공불일치와 더불어 자신의 학력 수준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더 낮은 수준의 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하향취업(overeducation)이 대표적이다. 각 연도 GOMS 원자료의 “업무 내용과 수준이 자신의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어떠하였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1. 수준이 매우 낮았다’, ‘2. 수준이 낮았다’로 응답한 경우를 하향취업으로 정의하여 학력불일치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학력불일치는 직무에서 요구하는 학력에 비추어 취업자의 학력이 더 높은 경우를 하향취업(overeducation), 반대의 경우를 상향취업(undereducation), 양자가 일치하는 경우를 적정취업으로 구분한다. 학력불일치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능을 저활용하는 하향취업이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하향취업을 통해 학력불일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청년층 취업난으로 인해 취업률이 저하되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에 더하여 대졸자 취업의 질적 저하도 나타나고 있다. 구직 청년층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취업을 아예 포기하거나 취업눈높이를 조정하여 학력이나 전공과 무관한 하향취업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취업난이 극심한 인문계열에서 취업의 질적 저하 문제가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취업률이나 실업률만으로는 불완전 취업 혹은 하향취업을 계측할 수 없다. 이에 여기서는 각 연도 GOMS 원자료의 “업무내용이 자신의 전공과 어느 정도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1. 전혀 맞지 않았다’, ‘2. 잘 맞지 않았다’로 응답한 경우를 전공불일치로 정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대졸 취업자의 전공불일치 비율(=전공불일치 수×100취업자 수)은 2005년 23.8%에서 2011년 27.4%로 3.6%p 상승하였으며, 특히 공학계열보다는 인문계열, 사회계열 등의 전공불일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기준으로 인문계열 취업자의 전공불일치 비율은 무려 44.9%로서 약 절반의 대졸자가 자신의 전공과 맞지 않는 일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계열(30.5%), 공학계열(23.4%) 등의 순이었다. 고학력화로 인하여 동년배(cohort)의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함에 따라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의 상당수가 대졸자이지만, 대졸자 취업난은 전공 계열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인문계는 취업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취업의 질에 있어서도 이공계에 비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인문계 대졸자의 경우 대학에서 직업세계와의 연계성이 높지 않은 순수학문 위주로 학습하였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기술혁신이 빠르고 기술의 복잡성이 높아지는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신입사원 재교육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했지만, 평생고용, 평생직장이 허물어지는 추세 속에서 현업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함에 따라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즉, 공학, 법학, 의학과 같이 대학에서 학문탐구를 통해 직업적 역량을 동시에 함양하는 전공과 달리 인문계의 상당수 전공들은 소수의 대학교수나 연구자 등의 직업진로가 아닌 경우에는 특정 직업과의 매칭관계를 찾기 어려운 특성을 갖는다. 전공대분류별 취업률(=취업자*100/(졸업자-진학자)) 차이를 살펴보면, 공학계열은 분석기간 중 취업률이 가장 높았던 반면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은 공학계열보다는 물론이고 전체 평균에 비해서도 취업률이 낮았으며, 특히 인문계열의 취업률이 저조하였다. 이는 최근 기업의 채용경향이 공학계열을 우대하고 인문계 채용을 꺼리는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경기침체로 인해 인력활용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공학 기술 및 지식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는 인문계를 채용해서 공학적 지식을 가르치기는 어렵지만, 공학계열을 선발한 뒤 이들에게 인문 및 경영 역량을 가르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한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분석기간 중 인문계열 전체 졸업생을 모두 합쳐서 전공중분류 수준의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전공대분류처럼 연도별로 분석하지 않고 각 연도의 데이터를 모두 합하여 분석한 이유는 연도별로 분석할 경우 전공중분류 수준에서 충분한 관측치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셋째, 자격증 취득을 위한 비용은 전체 평균 55.7만 원을 지출하였다. 전공계열별로는 인문계열은 51.5만 원, 사회계열은 56.8만 원, 공학계열은 36.7만 원 지출하였다. 반면, 교육계열(69.5만 원)과 의약계열(118.6만 원)은 자격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이 높아 전체 평균이 인문계열, 사회계열, 공학계열을 모두 웃돈다. 인문계열의 자격증 취득 비용은 사회계열보다 약 5만 원 덜 지출하지만, 공학계열에 비해서는 15만 원가량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시험준비 비용, 어학연수 비용, 자격증 취득 비용을 모두 합산하여 소요 비용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전체 평균 493.5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사립대학의 한 학기 등록금 수준으로 취업준비로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인문계열은 평균 745.6만 원, 사회계열은 495.8만 원, 공학계열은 507.5만 원으로 분석되어 특히, 인문계열의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문계열은 어학연수 참여율이 높아 시험준비나 자격증 취득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에 1인당 지출액이 많아지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