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간자격 등록제도의 변천 과정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관한 고찰 doc_id CNTS-00118882343_1

우리나라는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등록된 민간자격 가운데 심사를 거쳐 일정 요건 이상의 민간자격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이 공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자격제도는 2000년부터 공인제도가 시행되었고, 등록제도는 2007년 10월 28일 이후 실시되었으며, 2013년 10월 6일을 기준으로 사후등록에서 사전등록으로 등록제도의 변경이 이루어졌다. 이정표 외(2007)의 연구에서는 민간자격 등록제도의 도입 목적을 민간자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대국민 정보 제공, 등록제를 통한 무분별한 민간자격의 신설 제한, 민간자격 관리 · 운영의 질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연수 제공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민간자격 공인제도의 경우 당초 우수한 민간자격증을 발굴하여 시장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경쟁을 통한 자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 밖에도 민간자격 등록제도는 민간자격의 사후등록과 유효기간 설정, 심사 및 현장평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등록제도의 시행은 이보다 완화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고제와 유사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2000년부터 민간자격 공인제도를 도입한 이후 민간자격의 허위 · 과장 광고, 사기, 교재 판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민간자격 등록을 통한 사전적 예방과 함께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2007년 민간자격 등록제도가 시행되었다. 이에 정부는 「자격기본법」의 전면 개정(2007.4.27. 법률 제8390호)을 통해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등록에 필요한 기준, 절차 등의 시행방안을 마련하였다. 최초 등록의 기본요건은 1회 검정이었으나, 소비자 피해가 사전에 예방되지 않고 사후적으로 발생된다는 점, 그리고 검정기관이 금지 분야인지 알지 못하고 검정을 시행하여 등록이 거부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민간자격의 질 관리 측면에서 「자격기본법」을 일부 개정(2013.4.5. 법률 제11722호)하면서 사전등록제를 실시하였다. 기존 1회의 검정요건을 폐지하고, 자격검정 시행 이전에 사전등록을 실시하였고, 등록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법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 및 지도 점검 관련 사항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민간자격 사전등록이 시행되고 처벌 규정이 강화되면서 등록 민간자격이 폭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른 등록제도와 바교하여 예비등록과 본 등록의 구분이 없으므로 검정 미시행 자격종목이 과다하게 등록되었으며, 소관부처 선정 지연 등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혼란이 당초 파악되지 못한 민간자격이 일시적으로 파악되어 발생하는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항구적 검정에 기초한 검정형태의 자격(certification) 등록 외에 일시적 또는 빈번히 생성·소멸되는 교육훈련에 기반을 둔 교육인증(accreditation) 등이 사전등록을 신청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는 민간자격 사전등록이 자격의 질 관리, 신호기능 강화,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라는 순기능 외에 사전등록을 통한 교육훈련 시장의 선점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민간자격 사전등록제도는 우수한 민간자격을 사전에 발굴하여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질 관리, 무분별한 자격증 난립 등에 대한 스크린(screen) 등의 순기능과 함께 정보 잡음(information noises) 발생, 시장기능 저하, 행정력 소모 등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우리나라의 자격제도는 국가와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법 조항이 많다. 대표적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자격기본법」, 개별 법령 등을 통해 민간자격 금지 분야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제1항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있어서 민간자격의 신설을 금지하고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 · 건강 · 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등이다. 이 밖에도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국가기술자격의 운영분야)에서는 1) 국민의 생명 · 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2)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의 유지를 위하여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3) 국가의 기간 · 전략산업 유지 · 발전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인 인력양성과 직무수행능력의 인정이 필요한 분야, 4) 전 산업에 공통되는 기초직무로서 국가적인 직무 수행능력의 인정이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해 민간자격 신설을 금하고 있다. 현행 민간자격 등록제도는 표면적으로 볼 때,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한 신고제와 유사한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표방하고 있으나, 금지 분야의 경우 모든 것을 허용하지 않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즉 포지티브 규제방법과 네거티브 규제방법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의 운영 및 관리가 어렵다. 최근 기술 및 직무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음에 따라 금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으며, 금지 여부의 임계선상에 있는 민간자격 종목이 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신설 예정인 민간자격의 직무내용, 검정과목, 자격명칭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사전적 측면에서 금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일자리 창출 제한의 우려가 있다. 예를 들면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된 의료행위에 대한 규제는 타당성이 있으나, 이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검정(시험이나 테스트)을 국가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검정업무 수행행위 자체를 사전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현행 민간자격 금지 분야를 가장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법은 「국가기술자격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자격기본법」의 제정 이전부터 「국가기술자격법」이 존재하였고, 금지 분야의 경우 「자격기본법」이 최초 신설될 당시 「국가기술자격법」의 법리를 상당수 준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기술자격법」은 1973년 신설된 법으로 제조업 분야 중심이며, 경제개발 초기에 재정된 법이기 때문에 서비스산업 및 융합경제시대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 대표적인 분야가 금지 분야이다. 기술이 융합되면서 과거처럼 명확하게 금지 분야를 구분하기 어렵고, 금지를 통해 질 낮은 서비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편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 또, 기술과 서비스의 융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 셋째, 금지 분야의 범위와 실효성 및 사전등록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현행 금지 분야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민간자격 등록에 적용하는 것의 실효성을 살펴보고 사전등록제도 자체에 대한 효용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민간자격을 포함한 자격제도의 전반적 발전을 위한 대량의 자격종목 실태조사 또는 패널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자격종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험이 없다. 특히, 민간자격의 효용성을 파악하기 위한 자격취득자 대상의 실증분석은 사실상 부재하여 민간자격의 효용성을 파악할 수가 없다. 따라서 자격의 효용성을 파악하기 위해 민간자격을 포함한 자격에 대한 대규모 실태조사 또는 패널 데이터 구축을 통한 거시적 측면에서 자격제도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미시적 측면의 개별 종목에 대한 효용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자격시장의 건전한 육성, 민간자격을 통한 일자리 창출, 평생직업능력 향상, 그리고 국민권익을 위하여 향후 민간자격 등록제도 운영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격시장에 대한 정부의 시장개입 범위와 강도 등에 장기적 계획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 정부는 공공성과 시장성이 높은 분야, 직업 및 소양자격, 자격검정, 교육인증 등 자격종목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 · 파악한 후, 시장실패에 대해 정부가 개입을 하고, 시장기능이 필요한 경우 규제를 통한 시장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또한 각 영역 구분을 구체화하고, 정부의 개입 방법 및 강도를 달리하는 장기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격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상 국가만이 검정 주체가 되는 분야에 대한 전향적 검토 및 연구가 필요하다. 두 법률에서는 국가만이 검정 주체가 될 수 있는 분야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 법령에서는 다수의 금지 분야가 존재한다. 이 경우 직업선택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금지규정의 경우, 금지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시하여 권리침해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금지로 인하여 영업을 제한하거나, 금지 분야에 대한 판단의 혼선으로 등록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