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조사보고서와 북한인권법을 바탕으로 한 북한 내 반인도범죄 규명, 국제적 책임 추궁 및 통일 대비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 doc_id CNTS-00118882376_1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의 결정적 계기가 된 유엔 북한인권조사보고서는 2014년 2월 유엔 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uncil) 제25차 회의에 제출 되었다. 북한인권법은 유엔 북한인권실태조사보고서에서 제기된 국제적 ･ 지역적 차원의 형사사법-인권정책 의제(criminal justice –human rights policy)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설립되었다. 조사위원회의 임무는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systematic, widespread and grave) 인권침해를 조사함으로써 침해의 책임을 충분하고도 확실하게 묻는 데 있다. 북한인권법이 제시하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북한인권증진)의 원칙과 국가책무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동법 제2조). 첫째, 북한 주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둘째, 대한민국은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남북관계의 발전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다. 셋째, 대한민국은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인권은 주권국가의 배타적 관할을 넘어 국제사회의 보편적 문제다.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책임이 없을 수 없다. 1991년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르면, 남과 북은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제1조),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하고(제2조), 상대방에 대한 비방 ･ 중상을 하지 아니한다(제3조). 인권보장은 통일추진 과정뿐만 아니라, 장차 통일 한국이 지향할 가치다. 북한인권법과 유엔 북한인권조사보고서는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사회 인권 증진의 현안이자, 통일 과업의 핵심과제임을 분명히 하였다. 과거 북한인권침해를 문제삼는 국내외 논의에 대하여 정치적 왜곡에 대한 우려나 추상적인 ‘인권근본 주의’라는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북한인권문제는 유엔 인권체계와 북한인권법이라는 현실 제도를 통해 다루어야 할 구체적 현안이다. 통일시대 체제이행사법과 통일형법 제정을 포함한 통일 형사정책의 핵심적인 실천과제가 된 것이다. 첫째, 2016년 북한인권법은 일차적으로 북한주민인권법이라 하겠지만, 북한 인권기록의 관리대상이 국군포로 ･ 납북자 ･ 이산가족 관련사항도 포괄하고 있으므로, 향후 북한이탈주민, 국군포로나 납북자에 대한 인권침해문제까지 통일 형사정책의 과제가 된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북한 내 인권침해사례들이 국제법상의 반인도범죄에 해당된다고 결론내렸다. 그런만큼 국제형사재판소를 비롯한 국제사회 차원의 제재 필요성을 정당화하게 된다. 북한 내 인권침해 가해자들은 국제법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며, 동시에 국제사회는 반인도범죄피해로부터 북한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형사 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 국제형사특별법정을 설립하는 방안, 유엔인권 최고대표(Human Rights Commissioner)가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북한인권침해 자료와 증거수집 담당조직 설립을 통해 가해자 책임규명을 지원하는 방안, 유엔 산하기구의 북한관련 업무에서 인권우선전략을 이행하는 방안, 유엔 사무총장이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인권상황 의제를 회부하는 방안 등이 있다. 유엔 총회차원에서는 결의안 채택을 통해서 국제적 관심을 높이고, 안전보장 이사회를 압박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 주권국가인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 규약 당사국도 아니므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나 국제형사특별법정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강제적 결정이 필요하다. 일부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실제 북한 인권침해 책임자에 대한 국제적 형사처벌이 실현되기도 어렵다. 하지만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유엔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북한 내 인권침해의 반인도범죄성을 인정한 점은 형사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공소시효 없는 국제법상 범죄로서 앞으로 언제라도 국제형사절차를 통해 처벌을 추진할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국제사회의 반인도범죄 피해자 보호책임의 근거를 마련 하였기 때문이다. 조사보고서는 북한 내 인권침해를 국제형사재판절차상 반인도범죄의 문제로 규정함으로써,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국제형법적 차원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북한인권관련 국제사회의 논의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논란’ 역시 단순히 비난이나 단죄 수준에 머물지 않고, 사실확인과 법적 절차에 근거해 더욱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또한 통일 이후 과거불법청산 내지 체제이행 사법(transitional justice) 구축에 있어서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이다. 특히 통일 전후 과정에서 북한의 반인도범죄 처벌과 피해자 구제는 장기간에 걸쳐 방대한 자료와 증언을 확보하고 정리하여 사실 관계를 증명하는 노력이 관건이다. 앞으로 북한인권침해기록 수집 ･ 정리 ･ 번역과 보관을 위해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법무부 담당기구,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그리고 국내외 비정부기구(NGO)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유엔 북한인권실태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북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형사 정책적 방안을 권고한다. 첫째, 북한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반국가’, ‘반민족’ 범죄라는 불명확한 표현을 폐지하고,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적법절차를 받을 권리를 명시해야 한다. 둘째,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를 금지한 북한 형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을 실행해야 한다. 셋째, 피구금자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행형체계를 개혁해야 한다. 넷째, 사형 선고 및 집행의 일시중지를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사형제 폐지로 나가야 한다. 다섯째, 불법월경에 대한 형법규정을 정비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출입국 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여섯째, 중국 강제송환자들을 정치범으로 간주하여 가하는 감금, 처형, 고문 기타 비인도적 처우를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