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 남북 인권 대화의 추진 방향 및 북한인권법의 제도적 운용 방안 doc_id CNTS-00118882376_2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은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결의 안에 따라 2015년 6월 설립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서울사무소와의 협조체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인권대사는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총회 등에서의 논의과정 뿐만 아니라 국제보건기구(WHO), 세계식량계획기구(WFP)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 해외송출 노동자 인권문제와 관련 이들 수용 현지국가와의 협력체계 구축의 역할도 필요하다. 북한인권재단은 남북인권대화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해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 ･ 연구, 관련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관련 시민사회단체 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국회는 통일부로부터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보고(동법 제6조 제3항)받을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 인권 실태, 북한인권증진 추진 결과 및 개선 상황,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송환, 이산가족의 상봉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추진 상황 및 이러한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각각 수행한 사업 내역과 시행결과 및 평가에 대해 보고를 받게 된다(동법 제15조 제1항).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보고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동법 제15조 제2항). 이는 북한인권증진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서, 정부의 북한인권증진 정책 및 사업에 관하여 국회가 보고를 받고 개선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통제를 함으로써 국민적 의사를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즉 북한 인권법이 ‘우리 사회의 북한인권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합의에 의한 대북인권정책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북한인권법의 유일한 벌칙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다(제17조). 즉 남북인권대화 등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제10조 제3항 제1호 라.),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민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제10조 제3항 제2호 라.)을 부정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밖에 북한인권재단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동법 제16조). 따라서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 ･ 연구에 관한 사항이나,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과 관련된 사항을 누설, 유용한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될 수 있다. 둘째, 인간존엄성의 존중과 행복추구권 보장은 북한 내 중대한 인권침해 불법 청산과 피해구제의 형사정책에 있어서도 기본원칙이 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 인권침해 불법청산의 국내적 ･ 국제적 노력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남북한 정치적 갈등이나 동북아지역 긴장을 초래한다면 북한주민 인권상황 개선이나 평화실현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의 실행에 있어서 형사정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감시 ･ 억제의 측면에서는 북한인권 침해기록의 수집 ･ 보존과 국제형사재판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 내 친인권적 법제도 환경 조성의 유도 ･ 조력의 측면에서는 남북한 형법의 국제인권규범 이행을 추진해야 한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인권대화(human rights dialogue)’의 확대와 점진적인 남북 교류 및 화해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인권대화란 국제적 ･ 지역적 조약 및 협약이나 전략적 협력관계에 터잡아 인권 현안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기제를 뜻한다. 인권대화의 목적은 첫째, 인권에 관한 협력증진과 상호관심사를 국가간 또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적 차원에서 논의하고, 둘째, 해당국가 인권실태 파악과 인권상황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데 있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 간 인권대화 추진을 위해서는 국제적 ･ 지역적 협력과 북한인권자료확보가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질서를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서 국제인권규범에 터잡은 인권에 대한 건설적 대화는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일방적 비판보다는 한국 인권상황도 같이 검토하는 상호성과 보편성의 관점이 유지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사형과 고문, 수형자 처우, 국제형사재판이 남북 인권대화의 의제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북한 역시 유엔 회원국으로서 일부 국제인권규범에 가입했고, 동 인권규범에서 요구하는 국가보고서 제출의 무를 이행해 왔다. 그러므로 북한 국내적으로도 법위반인 인권 사안에서부터 공동인권포럼 형식을 통해 상호적 접근하는 방식을 신중히 택해야 한다. 형사 정책적으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남북한 형사법을 각각 국제인권규약을 이행 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방안, 남북한이 미가입한 형사사법 분야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는 방안이 남북인권대화의 장에 오를 의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인권실태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북한과 인권대화를 강화하고, 시민차원의 교류를 통해 변화를 모색하며, 남북한 화해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권고하였다. 특히 남북인권대화의 일부로서 남 ･ 북한 형사정책 협력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남 ･ 북한 형사정책 협력이 가능하려면 북한 인권침해문제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이 오히려 북한의 반발과 지역 내 긴장을 조성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남 ･ 북한이 공유한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해 대화를 풀어나가야 한다. 즉 북한 역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해야 할 국제인권규범의 준수를 통해 형사법제 및 형사정책의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남북한은 인권대화를 진행할 공동의 규범적 기반을 이미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