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업 수 확대와 중앙 집중적 정책 추진이 지역의 특수성 및 역량과 괴리됨에 따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협업 체계와 숙련 전략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doc_id CNTS-00118882580_3

전달체계의 유연성은 프로그램 설계, 예산관리, 목표그룹 설정, 목표 및 성과 관리에서 중앙정부의 정책 책무성이 점차 강화된 반면, 지역주체 간 협업은 약화되어 갔다. 특히, 지역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자리공시제 추진과 연계된 지역맞춤형 사업 수 확대는 지역이 수용할 수 있는 내생적 자원과 역량을 넘어서게 만들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역량 부족과 관료주의적 사고로 시 출자출연기관 혹은 해당 지역 비영리단체들에게 사실상 사업계획을 넘겨버렸다. 선정심사위원회도 예산 반납, 지자체별 일자리공시제의 고민으로 부실한 계획임에도 엄격히 심사할 수 없는 상황이 형성되었다. 외부 전문가 집단 역시 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그 역량 차이가 확연이 나타났고, 자문과 최종 평가에 부실을 야기하게 되었다. 결국, 사업 수의 대폭적인 증가는 제한된 역량과 시간 속에서 각 주체들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다양한 문제점들(특정 수행기관으로의 수렴, 사업내용, 사업 선정, 평가관리, 평가결과의 부실)을 유발시켰고, 협업의 효과를 감소시키게 되었다. 사업 수 확대는 사업 선정과정과 여러 주체 간 협업을 어렵게 만들었다. 단시간에 평가해야 할 사업 수가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되기 어려웠다. 심사위원회는 일자리공시제를 감안하여 지자체별로 최소 한 개 사업은 선정해주고자 하였고, 사업계획이 부실하고 저성과가 예상되는 사업도 탈락으로 인한 예산 반납 문제를 고민해야 했다. 즉, 최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기 위한 의사결정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였고 협업의 효과는 낮아졌다. 또한, 고용전문가, 지자체, 수행기관 간 협업에도 문제가 발생하였다. 사업 수 확대에 따라 참여하는 평가위원, 컨설턴트 수 역시 증가하였지만, 이들의 전문성, 역량, 사업 이해도, 열정과 관심은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는 포럼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어렵게 만들었고, 자문 및 평가의 질에도 큰 격차를 발생시켰다. 이는 최종 평가에서 심각한 평정 오류를 낳았고, 공정성과 객관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협업의 내실화는 점차 약화되어 갔다. 2011년부터 지역맞춤형 사업과 일자리 공시제와 강하게 연계되면서, 대구 지자체 담당자들은 사업 아이디어와 훈련기관 발굴에 어려움을 겪었고, 규모를 갖춘 조직에 자문을 구하면서 사업 수행기관은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대학 등으로 점차 수렴되어 갔다. 경북(포항, 구미권역)은 노동조합과 경제단체, 경북 북부는 대학 의존도가 높아졌다. 예를 들어, 2011년 대구 12개 훈련사업 중 출자출연기관(3), 대학(5)이 8개 사업을 수행하였고, 경북은 13개 중 지방경총(3), 노동조합(4), 대학(4)이 10개 사업을 진행했다. 2012년은 대구 15개 사업 중 출자출연기관(5), 대학(4)이 9개 사업을, 경북은 20개 사업 중 경제단체(4), 노동조합(5), 대학(7)이 16개 사업을 수행하였다. 지역 맥락을 파악하는 것은 지역고용전략의 중요한 첫 단계로 지역 사용자들이 요구하고 활용하는 숙련 수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구 경북 지역은 규모 면에서 중소 영세기업이 많고 대기업이 소수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대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지난 20년간 전국 최하위이며, 100대 기업이 없는 유일한 도시이다. 2012년 기준, 대구의 5인 미만 사업체 비중은 19만 3천 개 중 85%, 경북은 약 20만 개 중 84.7%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 비중은 대구(9%), 경북(13.5%) 모두 전국 평균(13.9%)에 비해 낮다. 대구의 주력산업은 자동차부품과 섬유산업이며, 경북은 자동차부품, 전자(구미) 및 1차금속 제조업(포항)이었다. 특히, 자동차 부품산업은 지역전략산업으로 종사자 기준 대구 44.5%, 경북 38.2%를 차지하였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일부 중견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50인 미만의 2～3차 협력업체들이었고, 섬유업체 역시 중소규모로 운영되었다. 도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역시 사업체 수가 많지만 영세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숙련 수요는 대구의 경우 저숙련 수요가 많고, 경북은 포항과 구미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_중소기업 간 연계가 강하여 저숙련 수요와 고숙련 수요가 공존하였다. 하지만 구미는 2000년대 LG전자,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R&D 기능 수도권 이전, 생산기지의 중국 동남아 이동으로 고숙련 균형보다 저숙련 균형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경북 북부지역은 농림어업과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지만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 속에서 저소득, 저소비, 저생산의 낙후성을 보여주었으며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기 힘든 지역이었다. 이러한 지역 맥락에서 대구 경북 기업들의 숙련 수요는 혁신을 주도할 고숙련 수요보다 저숙련 수요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제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종 구인난은 주로 150만 원 미만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두드러졌다. 대구의 지역기반 제조업/서비스업 관련 사업은 섬유, 봉제, 금형, 자동차부품 기능인력, 콜센터, 급식조리 등이었고, 신산업/지역특화 사업은 창업, 다문화 일자리, 의료관광, 웹디자인, 간병, 뷰티, 한방 등이었다. 경북(포항, 구미권역)은 지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건설, 조선, 철강, 전자, 자동차부품 기능인력 사업이, 제조업 기반이 없는 경북북부는 전통문화, 도농순환, 수공예, 도예 등이 중심이 되었다. 2011년 이후, 정부가 고용률 제고를 위해 예산을 확대했지만 실제 수행기관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니다. 2012년 29개 사업 중 1억 원 미만의 사업이 29개 중 15개에 다다랐다. 대구는 신산업/서비스업 분야에서 사업 수가 증가하였고 사업명은 미래전략사업처럼 보였지만, 교육 내용은 기초숙련 수준이며 여전히 저숙련 인력양성 사업이었다. 경북북부는 문화예술, 천연염색, 뷰티, 버섯재배, 인견, 농촌관광, 전통문화 디자인 등 기업의 숙련 수요가 없거나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사업이 증가하였다. 특히 창업, 전통문화 관련 사업은 중장기적인 교육 훈련 및 노하우를 통해 장시간 숙련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구조에 적합하지 못했다. OECD(2014a)는 정부 정책 목표가 지역별로 차별화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지역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음을 권고하고 있다. 이를 위한 지역숙련전략(Local skills strategies)의 원칙은 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성, 숙련노동 창출, 지역 경제에서 숙련의 활용, 숙련향상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창출, 녹색경제 혹은 고령화 등 미래성장산업에 대비한 폭넓은 영역에서의 투자, 지역고용 거버넌스의 활성화 등이다. 즉, ‘고숙련 균형’의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고숙련 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주체는 지역 기업이다. 숙련 수요와 활용은 기업의 제품시장 전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기업이 제품을 다변화하고, 제품시장 전략을 개선하여, 지식 집약적 생산방식으로 전환하면 숙련 수요는 높아진다. 따라서 지자체, 기업, 산업 지원기관, 대학 등은 파트너십을 통해 기업의 기술혁신과 작업조직 변화를 지원하고, 훈련기관은 숙련 수요를 지원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