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정치·경제적 변화 양상과 중동 국가들의 이슬람 금융 제도 및 운용 방식에 관한 고찰 doc_id CNTS-00118882784_5

이에 따라 2004년 9월 7대 의회의 승인을 받은 4차 5 개년 계획은 개혁파보다는 보수파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되었다. 즉 동계획은 새로운 글로벌 질 서를 받아들인다는 어젠다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는 사회정의 실현과 청년의 혁명정신 고취라는 목표를 달성해야만 실현될 수 있었다. 또한 3차 5개년 계획에서는 외채 상한규모가 250억 달러이 었지만, 4차 계획에서는 300억 달러로 50억 달러 늘어나는 데 불과했다. 그리고 6대 의회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외투법 개정에 적극적이었지만, 반개혁파 중심의 7대 의회에서는 하타미 정부에서의 경제 자유화 정책을 되돌리고자 했다. 결국 반개혁파 진영은 혁명의 원리를 따른다는 의미에서 원리주의자(osulgarayan, principlist)로 단합한 반면 개혁파 진영은 점차 분열 양상을 보였고 부패 문제도 근절하지 못하면서 지지기반이 위축되었다. 대외 관계 차원에서는 하타미정부에서처럼 관계 개선과 대화를 주장하기보다는 반미 또는 반이스라엘 입장을 명확히 하여 서구국가들에 대해 보다 대립적인 태도를 취했다. 즉 부시 정부의 ‘악의 축’ 발언 등 이란을 비난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 위험을 부각시키고 강경노선을 채택했다. 이는 대외정책을 불필요하게 극단으로 몰고 가서 오히려 국가안보를 해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호메이니의 혁명수출이라는 관점에서 지지를 받기도 했다. 또한 아흐마디네 자드는 방어적 노력의 일환으로 그리고 정치적 및 경제적 독립의 달성을 위한 투쟁을 위해 핵 주권론을 제기하였다. 아흐마디네자드는 핵 개발을 통해 국가적 자부심과 역내 영향력을 제고하고 경제적 자립이라는 혁명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진보를 앞당기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아흐마디네자드는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정치적 이득도 얻을 수 있었다. 바레인은 말레이시아와 함께 이슬람금융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바레인에는 1979년 바레인 이슬람은행(Bahrain Islamic Bank,)이 설립되었다. 2011년 11월 말 현재 바레인에는 26개의 이슬람 은행과 19개의 이슬람보험회사가 있으며, 이슬람은행 자산은 258억 달러에 달한다. 바레인은 또한 이슬람 금융기관 회계감독기구(AAOIFI)와 국제이슬람금융시장(IIFM)의 근거지이기도 하다. 바레인에 위치한 이슬람은행들이 시장참여자들의 신뢰도를 강화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충분히 통제되고 관리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바레인 통화청(BMA)은 2000년 이슬람은행을 위한 중요 정보 및 규제 구조(Prudential Information and Regulatory Framework for Islamic banks, PIRI)를 제정하였다. PIRI의 목표는 이슬람은행 규제제도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은행업무내역 검사하고 은행의 성과를 저해할만한 걸림돌이 될만한 사항들을 가려낸다. PIRI를 통하여 BMA는 이슬람 은행들의 유동성 관리 뿐만 아니라 은행의 자기 자본, 자산의 질, 투자예금 경영, 수익성과 손이익 등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쿠웨이트에서 이슬람금융을 관장하는 법은 2003년에 개정된 중앙은행법(Central Bank of Kuwait Law)의 제3장(CBK Law Section 10 of Chapter III)이다. 쿠웨이트 중앙은행법은 1968년에 제정되었으며, 통화, 중앙은행, 은행업 편제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내에 이슬람 은행업에 대한 규제 및 감독에 관한 규정과 샤리아 원리에 의거하는 일련의 필요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쿠웨이트 중앙은행법은 총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슬람 은행업 관련 조 항은 제3장의 10절에 명기되어 있다. 이 조항은 “이슬람 은행이 이슬람 샤리아를 준수하는 가 데 상법을 비롯 은행업과 관련한 어떠한 관습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은행업에 속하는 활동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타르는 이슬람금융과 관련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지는 않고 카타르 중앙은행의 은행에 대한 지시(Instruction to Banks)를 통해 규제하고 있다. 카타르는 카타르 중앙은행(Qatar Central Bank) 및 카타르 금융센터(Qatar Financial Centre) 규정에 따라 각 이슬람금융기관에는 샤리아위원회(Shariah Supervisory Board:SSB)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앙은행(Central Bank of Qatar)에는 샤리아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슬람부(Awqaf Ministry)에 최고 샤리아 위원회(Supreme Shariah Council)을 두고 있다. 카타르 중앙 은행은 샤리아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슬람 율법학자를 임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란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담보로 하여 당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 및 손실이 공유되어야 한다는 이슬람금융의 원칙과 상응하는 점이 큰 금융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슬람금융을 활용한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최초 사례는 1994년 파키스탄의 파워 프로젝트로 알려지고 있다. 약 10억 달러(USD)의 총 투자자금 중 92백만 달러를 이슬람금융 방식으로 조달한 바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은행인 알 라즈히은행이 자금조달 역할을 담당한 바 있다. 이후 이슬람금융을 활용한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2000년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2007년 Ibn Zahr 프로젝트(Saudi European Petrochemical Company사)는 총 조달자금 1,160백만 달러(USD) 중에서 출자금이 305 백만 달러(USD)였고, 나머지 855백만 달러(USD)를 이슬람금융 방식을 통해 조달한 바 있다. 이 프로젝트의 대주단으로 이슬람은행과 함께 일본의 미즈호은행, 미츠이스미토모은행이 참가하였다. 이 프로젝트에는 우리나라의 삼성엔지니어링, 대림산업 등이 건설사로 참여하기도 했다. 무샤라카는 출자 금융의 형태로 투자자와 사업가가 공동출자를 하고 공동경영을 하며, 사전계 약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을 분배한다. 보통 손실은 출자비율에 따라 분담하지만, 이익은 사전계 약에 따라 약속한 비율로 분배하기 때문에 실제 운용자(General Partner)와 재무적 투자자 (Limited Partner)로 구분되는 PEF(Private Equity Fund)와 많은 유사점을 가진다. 차등이익 방식 때문에 무샤라카는 구조조정 및 장기 인프라 개발 자금 동원 등에 적합한 금융방식이라 할 수 있다. 무샤라카는 투자자와 사업가가 자본을 함께 출자하며, 투자자가 경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 진다는 점에서 무다라바와 차이가 있다. 즉, 합작회사(Joint Venture)와 흡사하며 투자자들은 경영 참여권을 갖게 되며 사업 수익으로부터 배당 수익을 받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