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광물자원 중심 경제 구조와 대외 의존도 리스크를 고려한 한국과의 전략적 경제 협력 방안 doc_id CNTS-00118882785_11

두 번째 범주는 일자리를 찾아 카자흐-우즈베크 국경을 넘는 농촌의 우즈베크 이주노동자로 대부분 러시아로 떠나는 이주자들과 유사한 범주의 노동 특성을 갖고 있다. 국제이주기구(IOM)의 추피크(V. Chupik)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주요 주에서 일하는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중 31%는 건설부문에, 31.9%는 시장노점(bazaars)에, 8.9%는 농업부문(종종 개인농이 소유한 면화농장)에, 나머지는 서비스부문에 고용되어 있었다(IOM 2006). 2005년 초반에 2천 명의 이주노동자들만이 남부 카자흐스탄의 지방당국에 등록되었을 뿐, 더욱 많은 숫자는 미등록 상태에 있었다. 세 번째 범주는 카자흐 대학에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로 그들은 거기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부패현상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네 번째 범주는 정치적 이주자와 난민으로 구성되는 이주자 집단으로 이들의 숫자는 안디잔 사태 이후에 증가했다. 두 번째 몽골의 광물자원개발과 몽골의 수출국 다변화 추진을 연계하는 것이다. 이는 앞선 광물수출 방식의 다변화와 연계시킬 수 있는데, 공동 개발된 광물자원 및 2차 가공품의 수출을 몽골정부와 함께 중국이 아닌,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한국 또는 일본과 같은 동북아시아로 수출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몽골은 내륙국가로서 대외로 진출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몽골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광물자원과 연계한 철도 인프라스트럭처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2009년 3월 러시아와 몽골은 협약을 통해 양국 간의 철로의 추가 건설, 철도 시스템의 개선과 장비 도입 등을 통해 철도 인프라를 개선하기위한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새로운 철도 연장을 통해 동북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다양한 수출루트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몽골정부의 정책추진방향을 이해하고 광물자원 수출루트를 다양화하는데 협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미 한국은 훗고르 탄광개발을 통해 2011년부터 한국에 대한 유연탄 수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훗고르 탄광개발과 같은 성공사례를 통해 광물자원 또는 가공된 광물자원을 한국으로 직접 들여오거나, 주변국에 자원을 판매할 수 있도록 몽골정부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 몽골은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전 2006-2007년 두 해 동안 각각 18.8, 10.2% 라는 매우 큰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2012-2013년에도 두 자릿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매우 높은 경제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광물자원이 풍부한 몽골은 석탄, 구리, 몰리브덴, 금 등의 자원 보유량이 매우 높은데, 몽골의 석탄 수출은 2007년 326만 톤, 2008년 416만 톤, 2009년 711만 톤, 2010년에는 1663만 톤에 달해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몽골의 경제성장이 과열되는 우려가 있다는 경고도 있지만, 중기적 관점에서 타반 톨고이 광산의 본격적인 채굴이 시작되면 몽골의 경제성장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대체로 몽골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구의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자원개발을 위해 몽골에 진출하는 한편, 몽골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경제발전을 가속화 시키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의 높은 경제적 성장과 성과에 묻혀있으나 몽골과 같이 경제규모가 작고 대외개방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국가들은 대외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르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와 변수들을 갖고 있다. 소규모 인구 저밀도국은 내수인구의 규모가 작아 산업생산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생산과 서비스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들은 경제성장 전략으로 산업화 국가에 대한 수출을 확대시키는 전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국내의 한정된 물적, 인적자본으로 인해 소규모 국가들은 대체로 소수의 자연자원에 의존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국내 생산과 수출품목이 다양하지 않아, 교역대상국 역시 다변화되어있지 않으며, 소수의 국가에 크게 의존하는 형태를 보인다. 몽골의 전체 인구는 약 300만 명 정도로 내수시장 규모만으로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어려운 시장규모이다. 또 300만 명 가운데 빈곤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중산층이 형성되지 않아 시장의 총수요가 낮은 수준이다. 1990년대 초반 소비에트의 붕괴이후 몽골은 자본주의경제체제를 도입하면서 서구식의 시장경제를 추구해 개방적인 경제정책을 추구해왔다. 이와 같은 국가발전계획 가운데 한국정부가 주요 협력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몽골의 석탄개발 산업이다. 대한석탄공사는 2010년 몽골의 훗고르(Khotgor)탄광지분을 인수하면서 몽골의 유연탄시장 개발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훗고르 탄광은 몽골의 서부지역에 위치한 개발초기단계의 노천탄광으로 총 광구면적이 1만 2373ha에 달하고, 개발권 구역 내의 매장량이 1억 900만 톤, 평균 탄질이 7000kcal에 이르는 경제성이 매우 높은 탄광으로 알려져 있으며39) 추가적인 개발이 본격화되면 동 부문에서의 한국과의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타반 톨고이(Tavan Tolgoi)유연탄 광산은 제철용 결탄을 비롯해 64억 톤의 광물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세계 3대 미개척 광산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은 광물자원공사 등 7개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동 광산의 입찰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지난 2011년 몽골정부는 동 광산 개발과 관련한 국제입찰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나 많은 혼선 끝에 사업자 선정이 백지화되었고, 향후 재입찰의 과정을 거쳐 개발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이다. 몽골정부는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체제전환 초기부터 시장을 개방하고 외국인들의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정책을 펴왔다. 1998년과 2002년의 초기 몽골의 외국인 투자법은 외국인들의 투자유치에 목적을 두고 투자에 대한 감세와 면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였으나 2008년 갱신된 외국인 투자법은 몽골산업에서 발전단계가 낮고 경쟁력이 부족한 분야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나, 몽골산업에서 경쟁력이 높은 분야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선별적으로 유치하고 이들의 투자가 몽골의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광물과 광산개발 분야는 현재 몽골의 산업부문에서 대외적으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분야일 뿐 아니라, 몽골의 경제발전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분야이다. 그러나 몽골경제의 위험성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물과 중국이라는 두 가지의 커다란 수출품과 수출국의 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의 전략은 몽골의 입장에서 몽골경제의 집중화된 대외적 의존도를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완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 경제협력강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광물의 2차 가공 분야에서의 협력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몽골 수출품의 약 90%를 광물자원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몽골 정부로서도 이러한 수출품 편중현상에 대한 문제점과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시켜 다른 산업분야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몽골의 광물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몽골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 금 등 주요 광물의 국제가격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다가, 타반 톨고이 광산 등이 본격적으로 개발될 경우 수출은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몽골의 핵심 산업은 광물자원으로서 현재까지 몽골정부의 산업발전 정책도 광물자원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 몽골과의 광물자원 개발협력에 있어서 단순한 자원개발-수출로 이어지는 도식적인 개발의 형태를 벗어나, 자원개발이후 가공 등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수출품의 단순 수출로 초래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석탄 개발과 관련하여 협력이 가능한 분야는 발전 분야이다. 한국은 발전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