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의 민족 기원 논쟁, 노동이주와 송금이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적 관리의 필요성, 그리고 포스트소비에트 지역의 정치적 역학 관계에 관한 고찰 doc_id CNTS-00118882785_19

그렇다면 소비에트시기, 소비에트 역사학자들은 중앙아시아의 기원에 관해 어떤 해석을 내렸을까? 이 당시의 해석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민족들은 인종적으로 상호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었다. 고대와 중세시기에 타지크와 우즈베크 등 2개 민족은 같은 지역에서 거주했다는 특성이 있다. 리트빈스키와 무흐타로프는 타지크 민족은 다른 중앙아시아 민족들과 인종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1991년 독립 이후 타지크 민족과 우즈베크 민족 간에는 일종의 역사적 논쟁이 진행되었다. 가장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타지크 학자들은 타지크 민족의 기원을 설명할 때에는 ‘아리안-타지크’ 개념을 주장하고 우즈베크 역사학자들은 ‘투르크-우즈베크’ 라는 민족적 개념을 강조한다. 그런데 타지크 역사학자들은 타지크 민족은 자신들이 투르크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타지크 민족은 기본적으로 유럽계(Europid)이며, 이것은 ‘아리안’을 의미한다고 강조하였다. 노동이주는 또한 우즈베키스탄에서 소규모 비즈니스에 착수할 수 있는 자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구의 경제활동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적지 않은 기업인이 창업에 필요한 초기자본을 외국에서의 노동이주를 통해 벌었으며, 이들의 사업체는 현지의 소규모 사업체가 만들어낸 일자리(7개)보다 더욱 많은 일자리(37개)를 만들어내었고 기존 사 업체보다 더욱 장기간 동안 활발하게 운영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Л. Максакова 2005). 이러한 결과는 외국에서의 노동이주를 통한 경험의 공유와 새로운 비즈니스 관행의 습득 그리고 유용한 인맥의 구축 등이 긍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은행시스템의 발달이 지체되어 상당 부분의 송금이 비공식적으로 전달되고 있지만, 노동이주는 송금을 통해 송출국의 국민소득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러시아 연구자들은 자국에서 일하는 우즈베키스탄 인들이 매달 52달러를 보내는 것으로 추정한다(Е. Тюрю канова 2004).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 일하는 노동이주자가 우즈베키스탄에 보내는 총 송금액은 5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Л. Максакова 2005). 우즈베키스탄 독립세대의 이슬람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설문조사 대상 지역.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해당국의 수도인 타슈켄트(Tashkent), 동부지방의 안디잔(Andijan), 중서부지방의 나보이(Navoiy)를 선택하였다. 타슈켄트는 우즈베크인과 기타 소수민족들이 각각 절반씩 인구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과의 접촉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해당국의 정치, 경제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독립세대가 가지는 이슬람에 대한 태도는 개방적일 것이라고 판단해서 선택하였다. 안디잔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5년 안디잔사태가 발생한 반정부 성향이 강한 곳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독립세대가 이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보이는 이슬람 성향이 위 두 도시의 중간 정도로 나타난다고 판단하여 선택되었다. 둘째, 설문대상자는 위의 세 도시에서 각각 100명씩 다른 성향을 가지는 독립세대로 선발하였다. 이주의 단계와 관련된 또 다른 포인트는 이른 단계일수록 이주자 가족들은 긴급한 필요에 송금 지출의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전 세계의 모든 이주자 송출지역에서 주택마련은 이주자 송금에 대한 최우선적인 사용처로 꼽힌다. 다시 말해, 지출패턴은 이주경험의 단계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 이주의 ‘개척자적인 단계’를 경험했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카자흐스탄이 중요한 이주 목적지로 자리잡으면서 노동이주의 범위와 영향이 한층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이주의 ‘조기 적응자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이 다음 단계인 ‘후기 적응자 단계’로 진입하는 데는 이주의 양적인 규모의 증가가 아니라 우즈베크 정부의 이주에 대한 진지한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의 분석을 기초로, 우즈베키스탄의 이주와 송금은 빈곤을 축소시키는 데는 긍정적 역할을 했으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는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주와 송금이 과연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 혹은 불확정적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주와 송금은 종종 개인, 가구, 사회공동체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더욱 구조적인 발전문제에 대한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만약 우즈베키스탄이 보편적인 사회경제 개혁을 실시하는 데 이르지 못한다면, 이주와 송금은 해당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이주와 송금이 사회개발에 미치는 기여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중의 후생 증진과 시장기능 활성화 그리고 보건․교육과 같은 사회보장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개선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주와 송금 그리고 개발의 연관관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절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광범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주와 송금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새로운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편익과 과제를 제기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주노동자들이 새로 획득한 자본과 다른 모든 종류의 물질적⋅비물질적 자원을 생산적 투자로 돌리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도와 관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사회를 조직하는 제도의 하나로서 국가는 전체 사회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적절히 개입할 필요가 있다.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에서 이주 회의주의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시적이고 통계적인 증거가 존재한다. 그 중 하나는 중앙아시아의 도시 중심지에 의사, 간호사, 교사와 같은 전문 인력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를 비롯하여 비슈케크, 두샨베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즉, 이주와 송금에 따른 몇 가지 부(負)의 외부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그 밖의 다른 사례를 제시할 수도 있다. 이주와 관련된 이와 같은 상황전개에 대한 국가의 새로운 역할은 이주과정에서 발생하는 부(負)의 외부효과를 없애거나 축소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국가의 주요 정책방안은 합리적으로 설계된 제도적 틀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사회관계의 특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우즈베크 정부는 유입된 송금을 중소기업 발전에 충당하는 한편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인구를 도시의 제조업 일자리로 점진적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이주자 송금을 중요한 재원으로 하여 우즈베크의 농업사회를 제조업 및 서비스 중심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포스트소비에트 국가들에서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민주주의를 공고히 해 줄 근본적인 제도적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 대신 장기집권 중인 권위주의 성향의 지도자들이 정치 참여와 정치적 항의 행동을 통제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해 왔으며 현재도 그렇다. 하지만 가장 독재적이라고 간주되는 국가들에서도 이에 도전하려는 개인의 시도가 전무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들 국가에서 목격되는 항의 행동은 대개 대중 저항과 관련되지만, 종종 엘리트의 이반(離叛, defection)이라는 형태를 띠기도 한다. 다시 말해 특정 엘리트가 지배 연합에서 이탈해 정치적 반대파가 되는 것이다. 색채혁명이나 선거혁명을 경험한 나라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렇지 않은 나라들까지 포함해 포스트소비에트 지역에서 보고된 엘리트 이반 현상은 적지 않다. 사실 권위주의 통치자들이 엘리트를 관리하고 반대파가 출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기 때문에 엘리트 이반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왜 엘리트들은 정권과의 편한 관계를 단절하고 굳이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가시밭길을 선택하는가? 바꿔 말해, 성공이 불확실하고 잃어야 할 몫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엘리트는 왜 정권으로부터 이탈하려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