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 권위주의 국가에서 사유화와 재산권 보호의 불확실성, 그리고 '습격'과 같은 경제적 갈등이 비즈니스 엘리트의 정치적 이반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doc_id CNTS-00118882785_21

이러한 경제적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스탄 5개국은 정치적으로 가장 억압적인 국가들이라는 특징을 공유한다. 정치적 공개도를 측정한 세계은행과 <voice and accountability index>의 통계에 따르면 스탄 5개국은 공히 포스트소비에트 국가들 가운데서 평균 혹은 그보다 다소 낮은 위치를 차지한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통치자가 번번이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에서 비즈니스 엘리트의 이반 현상이 목격되었다는 사실이다.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철저한 독재 국가에서조차 정치적, 경제적 개혁을 요구하는 비즈니스 엘리트의 이반 현상이 목격된다. 반면 우즈베키스탄과 마찬가지로 최악의 폭압국가로 분류되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아직까지 엘리트가 정권을 이반한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 이것은 엘리트의 이반을 위해서는 사유화와 경제적 경쟁이 정치적 다원주의보다 더욱 결정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물론 다원주의가 활성화될수록 이반자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다. 일반 시민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독재 정권일지라도 보다 경쟁적인 체제에서만 의회 내에 비즈니스 엘리트가 존재하며 이는 그들이 지지를 동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엘리트의 이반 현상을 경험한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사례는 동 현상이 시장 개혁의 직접적인 기능으로 초래되었다기보다는, 사유화와 권위주의적 통치 사이의 긴장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유화는 경제 자원을 분산시킴으로써 엘리트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을 확대시키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핵심 자원은 대통령과 그 핵심 집단의 수중에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그 측근 엘리트를 살 지우기 위해 고안된 가산제 시스템의 맥락에서 볼 때, 사유화의 결과물로서 발생하는 상대적인 자산의 분산은 일부 비즈니스 엘리트에게 정치적 반대파로 이반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해 준다. 사유화는 부유한 비즈니스 엘리트를 출현시키고 경제적으로 자율적인 세력을 만들어낸다. 또 사유화는 경제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엘리트 내부에 분쟁을 야기하며 이를 악화시킨다. 비록 공식, 비공식 메커니즘이 엘리트를 권위주의 대통령에게 묶어두는 역할을 하지만, 대통령은 자기 핵심 그룹(inner-circle)의 이익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다. 권위주의 독재자가 이상적인 수준의 자유 시장 개혁을 추진했다 해도, 부패나 후견주의, 경쟁에 대한 장벽 등 주요한 왜곡은 남게 된다. 많은 경우, 시장의 결함은 엘리트에게 이득을 가져다주는바, 이것이 엘리트가 지배 연합으로부터 이반하기가 힘든 이유이다. 하지만 다른 경우, 왜곡은 배제된 엘리트의 야심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하는데, 특히 그들 엘리트가 대통령 측근에게 배분된 정치, 경제 자원을 차지하려는 욕심이 있을 경우 더욱 그렇다. 비즈니스 엘리트의 이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왜곡 중 하나는 사적 재산권이 불안하다는 것이다. ‘권리 없는 재산’으로 알려진 재산 집행 유예 상태 하에서 개인의 소유는 존재하지만 보호가 보장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핵심 자원으로부터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의 배분을 둘러싼 경쟁에 참여하도록 해줄 공정한 법적 메커니즘에 접근하기도 힘든, 핵심 그룹에 속하지 못한 비즈니스 엘리트에게 심각한 사태로 받아들여진다. 이 문제는 ‘습격’(reiderstvo)이라고 부르는 널리 퍼진 관행으로 더욱 악화된다. ‘습격’이란 사유재산을 갈취한다는 의미인바, 대통령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엘리트가 다른 엘리트로 하여금 재산을 헌납하도록 강요하거나 가격을 낮춰 매각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또 그 과정에서 국가 기구와 법 강제 기관이 개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해를 입으면서도 스스로를 보호할 공식적인 방도가 없는 일부 비즈니스 엘리트는 마지막 수단으로 정치적 반대파로의 이반을 선택한다. ‘습격’은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엘리트의 이반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배제된 엘리트가 대통령과 핵심 그룹에 대해 갖는 불만이 습격이라는 사건을 통해 집단행동으로 이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는 주로 선거가 엘리트와 시민의 반체제 동원에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을 규명했다. 2001년 카자흐스탄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엘리트 이반 현상과 키르기스스탄의 두 차례에 걸친 정변이 시사하는 바는, 집단적인 부정으로 점철된 선거와 임기 제한을 둘러싼 논쟁뿐만 아니라 습격으로 인해 점화된 대통령과 그 핵심 그룹에 대한 불만이 강력한 동원력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습격당할 위협이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반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배제된 엘리트가 습격으로 자기 재산을 잃을 위험에 처할 경우, 그의 앞에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충성을 견지하느냐 망명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자기 목소리를 내느냐이다. 반대파로의 전향이라는 세 번째 선택지와 비교할 때, 앞의 두 가지 선택지는 비용과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시장 개혁을 추진하는 독재자와는 다르게, 시장 개혁을 거부하는 독재자는 사적인 경제 활동을 금지하고 대규모 사유화에도 소극적이다. 사유화가 대규모 비즈니스의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 비교적 국가로부터 자율성을 보장받는 비즈니스 엘리트 계급의 출현은 불가능하다. 국영기업을 책임지는 엘리트는 소유자라기보다는 매니저의 역할에 머무르기 때문에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독재자의 의지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또 국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는 대통령과 가산제 시스템에 도전할 만한 독립된 자원도 확보하기 힘들다. 게다가 재산의 대부분이 국가의 소유인 경우에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경제 분쟁 가능성도 현저히 낮아진다. 만일 소규모 사유화가 허용된다면 소규모 비즈니스의 소유주 계층과 지방 기업인들이 육성될 것이다. 소규모 비즈니스 소유주들이 매일처럼 직면해야 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대통령과 억압적인 경제 구조에 대한 불만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들 역시 습격의 위협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영기업의 매니저가 그렇듯, 지방 기업인들이 정치적 반대파로 전향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이반의 성공을 보장해 줄 조직적, 재정적 자원과 언론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규모 비즈니스 소유주들이 뒤따를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모험을 감행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 개혁을 거부하는 독재 정권 하에서 국영 기업의 책임자나 소형 비즈니스의 소유주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뿐이다. 현 상황에서 충성을 관철하거나 또는 사업을 포기하고 해외로 망명하는 방법이다. 우즈베키스탄은 기본적으로 오래된 계급적 경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비록 1990년대 초, 급속한 소규모 사유화가 진행되어 과거의 지하 경제 활동과 시장이 부분적으로나마 합법화됐지만, 정부는 여전히 대기업과 핵심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놓지 않고 있으며 정부와 비즈니스 사이의 관계는 대단히 유착되어 있다. 더욱이 1996년 우즈베키스탄은 개인의 해외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가혹한 환율 통제를 도입함으로써 경제의 자유화에 역행하는 정책을 폈다. 정부는 거의 모든 중기업과 대기업의 돈줄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쥐고 있는바, 그것은 이들 기업이 공공지주회사라는 틀 안에서 활동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법적으로나 혹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기업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 결국 국가와 비즈니스는 거의 모든 레벨에서 연동되어 돌아가고, 다른 나라의 이행기 경제와는 반대로 기업이 국가를 포획하는 정도는 대단히 낮다. 또 우즈베키스탄은 다른 포스트소비에트 국가들과 비교할 때도 사유화의 진척도가 대단히 낮으며 재산권의 정당성 문제가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