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내 오랄만의 사회 통합 문제와 몽골의 경제 성장 및 한국과의 인적·경제적 교류 현황 doc_id CNTS-00118882785_40

카자흐스탄은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대략 110만명 규모의 유입이민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46만명 규모는 오랄만이라 불리는 카자흐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민족에 기반을 둔 이른바 재외동포 귀국정책 중심의 이민정책은 독일과 이스라엘 사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의 내부적인 안정과 국민정체성을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귀국 동포의 사회 통합과 관련되어서는 부정적인 측면도 부각되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경우 이러한 부분이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는데, 카자흐스탄 사회의 안정을 저해하는 주요 현상 가운데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 오랄만들을 역사적인 모국으로 되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카자흐스탄 정부에 의해 시행되었지만, 오랄만들이 새로이 정착한 국가이며 자신들의 역사적인 모국이라 할 수 있는 카자흐스탄 사회로의 경제적인 통합과 사회적인 통합에는 여전하 상당한 문제점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상대적으로 카자흐스탄이 높은 경제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랄만들은 카자흐스탄 경제 및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 가운데 속해있으며 많은 문제점들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 오랄만들에 대한 연구나 접근은 당사 국가라 할수 있는 카자흐스탄에서는 학문적인 연구나 분석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정책적인 결정의 변화에 대한 소개, 그리고 오랄만의 귀국을 다루는 관련 보도들이 대부분으로, 이들의 카자흐스탄사회내통합과 관련된 상황은 카자흐스탄 국내에서는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오랄만들의 카자흐스탄 사회 통합 문제에 대한 관련 연구들은 카자흐스탄의 다민족관계를 연구하는 카자흐스탄 외부의 연구자들이나 국제기구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UNDP 카자흐스탄 지부는 이미 2006년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한 오랄만들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국제적인 이민 문제의 맥락에서 발간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일련의 연구들이 서방측 이민문제, 중앙아시아 문제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몽골출신 오랄만 또는 몽골내 카자흐인 사회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몽골 현지체류 또는 카자흐스탄 귀국과 관련된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 연구자인 Alexander Diener는 몽골의 카자흐인 공동체 변화에 대한 논문을 2007년 발표하여 몽골 카자흐인 공동체의 특성을 밝히고, 이들이 보여주는 카자흐스탄 귀국에 대한 입장을 소개한 바 있다. 인도 연구자인 Sharad K. Soni도 역시 2007년 몽골의 카자흐인 공동체에 대한 소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2009년 역시 미국 연구자인 Cynthia Werner와 Holly R. Barcus의 연구를 통해 이어졌는데, 이들의 연구는 몽골의 카자흐인 공동체 속성보다는 몽골 카자흐인의 카자흐스탄 이주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였다. 2011년 역시 미국의 인류학자인 Eva-Maria Dubuisson과 Anna Genina도 이러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특히 알타이 지역을 중심으로 몽골 카자흐인들의 정체성과 이주 문제를 다루었다. 최근 몽골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11년 경제성장률이 17.3%에 달하면서 개발도상국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12년도 그와 비슷한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향후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매년 10% 이상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성장 속도가 계속되면, 2011년 3천 달러를 넘어선 1인당 GDP는 2016년 8천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에는 14,000~16,000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아시아 최빈국의 하나였던 몽골이, 머지않아 중진국 반열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배경에는 몽골이 세계 10대 광물자원 부국이라는 사실이 놓여 있다. 구리, 금, 석탄을 비롯한 80여 종의 광물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몽골은 이러한 자원을 기반으로 하여 성장의 엔진을 가동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성장과 함께 많은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입되고 있으며, 대외교역 규모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한·몽 양국은 1990년 정식 국교를 수립한 이래 제반 경제협력 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교역규모 면에서는 몽골의 제5위 교역국가가 되었고, 직접투자 면에서도 호주, 캐나다, 중국 등 주요 투자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의 제반 관계로 볼 때 이러한 실적은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양국 관계를 재인식하고,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향후 몽골 국민의 소득 증가는 몽골의 시장구조를 크게 바꾸어 놓을 것이다. 한국의 기업은 이러한 관점에 주목하여 몽골시장에 적극 진출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자원개발 및 확보 측면에서도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더욱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제2의 북방정책을 시작하는 관점에서 양국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 내 몽골인의 숫자는 2003년 당시 2만3천명 정도였다. 외국 거주 몽골인의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이는 카자흐스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이었다. 주한 몽골대사관은 한국에 체류중인 몽골인의 숫자를 3만7천 명 정도로 추산한다. 이는 2011년 기준 몽골 전체 인구인 287만 명의 1% 이상에 해당한다. 인구 비율 대비 한국에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몽골인이다. 먼저 이주노동자를 살펴보자. 2004년 5월 한국과 몽골 사이에 ‘고용허가제 인력송출 MOU’가 체결되면서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이 한국에서 고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필수조건이 되었다. 따라서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와 합격자 수는 국내 몽골인의 수를 파악하는 중요 지표가 된다. 2005년 실시된 제1회 시험부터 5회까지 2만 3천명(23,337명)이 합격했고, 고용허가제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몽골 이주노동자의 수는 21,443명이다. 이는 15개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수치로 고용허가제에 의한 전체 이주노동자 수 24만1천명의 8.7%에 해당한다. 몽골인 불법체류자의 수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주한 몽골대사관은 이들의 수가 대략 2만 명 이하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 거주 몽골 이주노동자들 가운데 50대 이상은 1천명 미만으로 대부분 젊은 층의 몽골 노동자들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몽골 학생의 수도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작년 말 국내의 몽골 유학생 수는 중국 유학생 다음인 4,958명에 달하고 있다. 유학생과 더불어 이주노동자 등 젊은 층의 몽골인이 한국과의 문화접촉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한국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가 한국에 대한 인상은 물론 한국-몽골 관계를 오랫동안 좌우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다. 몽골 출신의 결혼이민자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7년까지 몽골 여성과 한국 남성 사이의 국제결혼은 1,648건으로, 이는 몽골 여성의 전체 국제결혼 2,106건의 80%를 차지한다. 2011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몽골 결혼이민자의 수는 2,798명으로 나타나있다. 이는 한국에 거주하는 전체 결혼이주자의 2%에 해당하지만, 몽골의 인구를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임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