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의 인구학적 변화와 재외 카자흐인(오랄만)의 귀국 정책 및 사회 통합 과정 doc_id CNTS-00118882785_52

최근 카자흐스탄 정교회는 카자흐스탄의 독립과 종교정책에 대한 지지를 천명하고 모스크바 총대교구청의 지도를 정신적인 영역으로 한정하면서 자신들을 러시아의 볼모처럼 보는 시각에 대해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을 강조하여 교회가 갖는 정신적, 문화적 역할을 부각시키려는 정교회의 모습은 러시아성과 정교회간의 본질적인 결합관계의 담론을 약화시키고 현지에 정착하기로 한 러시아인 커뮤니티를 위한 문화생활의 주도적 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동시에 이슬람 중심의 카자흐스탄 사회에서 종교 다원주의와 종교적 관용을 실현하고 있는 정치권위의 존재를 강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2005년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보면 민족 문제에 대한 입장이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이 명확해 보인다. 즉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러시아인이 다수인 북 카자흐스탄 지역에서도 90% 이상의 지지를 획득했다. 결국 1990년대 초의 급속한 이주가 카자흐스탄 내에서 러시아인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크게 약화시키는 가장 주된 요인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해외에 형성된 카자흐 민족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집단은 1920년대와 30년대 소련시기에 소련의 정치적인 탄압, 강제집산화, 대기근 등의 이유로 카자흐스탄을 떠났던 집단들의 후손들이다. 소련시기에 대략 20만명 규모의 카자흐인이 중국, 몽골, 인도, 아프가니스탄, 이란, 터키 등으로 이주하였는데, 반면 카자흐스탄과 이웃한 소련의 연방공화국들에서는 1926-1939년 사이에 카자흐인의 인구가 2.5배 증가하여 대략 79만명이 넘고 있었다. 1959년 시점에는 러시아인들이 카자흐인보다 더 많이 거주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추세는 1989년이 되어서야 카자흐인이 다시 러시아인보다 숫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면서 반전되었다. 소련의 붕괴이후 카자흐스탄은 인구학적으로 특히 러시아인과 독일인의 유출이민에 따른 대규모 인구학적인 공백이 발생하였다. 1991년부터 2004년 사이에 대략 316만여명 정도가 카자흐스탄을 떠났는데, 특히 이는 카자흐스탄 독립 전후의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카자흐스탄의 인구는 1989년 1650만명 규모에서 1999년에는 1500만명 규모로 감소하였다. 오랄만(Oralman)은 이른바 '귀국민(returnee)'이란 의미로 카자흐스탄 정부가 1991년 카자흐스탄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으로 귀국한 카자흐 민족을 공식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오랄만은 보통 카자흐스탄의 이웃국가들인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키르기스스탄에서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집단으로 살고 있는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출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세계 카자흐 민족은 대략 1450만명 규모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000만명 정도가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고, 나머지는 카자흐스탄 국외의 구소련 14개 국가 및 세계 25개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450만명 가운데 80만명은 디아스포라로 규정할 수 있으며, 나머지 370만명은 카자흐스탄과 인접한 지역에 살고 있는 일종의 실향민이라 규정할 수 있는데, 러시아, 중국,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카자흐인 집단으로 구성된다. 국가별로는 우즈베키스탄에 대략 150만명, 중국에 150만명, 러시아에 100만명, 투르크메니스탄에 10만명, 몽골에 8만명, 키르기스스탄에 4만5천여명등이 살고 있다. 인구학적인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카자흐스탄은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기 한달전인 1991년 11월 18일에 소련의 다른 공화국 및 해외로부터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하는 카자흐 민족의 카자흐스탄 이주에 관련된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하는 카자흐인에 대한 관리의 성격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카자흐 아울(전통마을)과 농촌을 활성화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1991-1992년 카자흐스탄으로 대략 61,000여명의 카자흐인들이 이주하였다. 이후 1992년 6월 이민법에 의해 카자흐스탄으로 귀국하는 재외 카자흐인들과 관련된 절차와 지원이 확립될 수 있었다. 당시에는 대규모 귀국이 예상되었던 오랄만들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법이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귀국이민 쿼터제가 만들어졌으며, 귀국이민자들을 관할하는 기구도 만들어졌다. 소련 붕괴이후 카자흐스탄 정부는 여러 가지 배경으로 인해 재외 카자흐인의 귀국을 추진해왔음을 앞서 중국 및 몽골 사례에서 알 수 있었는데, 우즈베키스탄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재외 카자흐인 귀국사업의 직접적인 대상으로는 1920년대와 30년대에 소련시기의 집산화 추진을 피해 피난을 떠났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포함되었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소련초기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국경설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카자흐스탄 이외의 지역에 살게 된 재외 카자흐인이 주요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초반부터 카자흐스탄 정부는 매년 귀국민 쿼터를 정하고, 이 쿼터제도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일련의 혜택을 부여했는데, 실제 귀국민의 숫자는 늘 쿼터 이상이었는데, 2001년의 경우에는 600가족이 쿼터상으로 허용되었지만, 실제로는 10,000가족 이상이 귀국을 하였다. 이와 관련되어 카자흐스탄 정부가 추진한 재외카자흐인 귀국사업에서의 쿼터배정, 제도적인 지원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매년 귀국할 수 있는 년간 쿼터는 1993년부터 실시되어 1993년에는 1만가구가 혜택을 받았는데, 이후 1990년대말까지는 그 규모가 매우 유동적이었고, 1999년과 2000년에는 500가구 수준으로 하락했다(UNDP Kazakhstan 2006, 9). 이후 2000년대에 들어와 카자흐스탄의 경제상황이 급진전되면서 쿼터도 늘어나기 시작해서 2005년에는 1만5천 가구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쿼터제도는 카자흐스탄으로 귀국하는 재외카자흐인들을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지원하여 초기부터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이민의 허용보다는 국가가 관리하는 귀국사업을 통한 카자흐스탄 사회의 카자흐 중심 구조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수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취지와 기능은 상실되었다. 오랄만들의 카자흐스탄 사회 통합은 현재 카자흐스탄 정부의 시급한 현안 가운데 하나로, 정부, 대중매체 및 공공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오랄만들은 지역 공동체에 성공적으로 흡수되고 있지만, 일부는 문제에 직면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 원래 살았던 국가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지역 공동체는 19세기말과 20세기 초의 새로운 이주민 유민 과정에서 이주민을 수용하는데 상당히 관대했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21세기에는 역설적이게도 같은 동포라 할 수 있는 오랄만에 대한 수용에 대해서는 상이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랄만의 귀국과 관련되어 카자흐스탄 정부의 입장은 정부가 설정한 쿼터제를 통한 공식적인 귀국, 이와는 상관없는 자발적인 귀국에 대한 지원의 양상이 달랐다는 측면을 통해 기본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1990년대초 카자흐스탄 정부는 카자흐스탄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카자흐인에게 직업제공, 주택 보조 및 물질적인 보조 등이 포함된 다년간의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재외 카자흐인의 귀국사업을 시작하였다. 애초에 카자흐스탄 정부에 의해 제시된 혜택들은 이행되지 못했고, 노동계약에 의해 이주한 재외카자흐인들이 5년간의 노동계약 종료 이전에 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