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랄해 고갈로 인한 환경·경제·사회적 재앙의 실태와 그로 인한 지역사회 붕괴 및 국제적·정치적 시사점 doc_id CNTS-00118882785_61

둘째, 아랄해 문제에 대한 본 연구는 인간생활의 편의를 위한 무분별한 자원이용과 환경파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심층적으로 인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아랄해의 문제가 시작된 것은 1960년대로서 구소련시대 면화산업의 확대를 위한 대규모 수로공사를 감행함으로써 아랄해로 유입되는 수량이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없이 목전의 경제적인 이익만을 추구한데서 연유되었다고 본다면, 20세기 최대의 환경참사로 일컬어지는 아랄해 문제는 피해지역인 중앙아시아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에서도 현재, 그리고 장래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현재 한국에서도 자연에 대한 개발을 둘러싸고 국가,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간 다양한 의견 충돌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아랄해 문제는 국내에서의 환경문제 논의에 대한 좋은 사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아랄해 문제는 상류국과 하류국간의 국제하천의 이용과 관련된 문제로서, 현재 유사한 상황에 있는 남북간의 임진강과 북한강의 수자원 이용과 관련된 갈등해소를 위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아랄해 문제는 국제하천인 시르다리야강과 아무다리야강의 수원이 상류국가인 키르기즈스탄과 타지키스탄에서 발원하기 때문에 국제하천의 수자원 이용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에너지원이 부족한 상류국인 키르기즈스탄과 타지키스탄에서는 수자원을 이용하여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류국 타지키스탄은 로군스키 발전소 가동을 위한 엄청난 규모의 제방을 건설하면서 저수량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상류국 타지키스탄에서 새로이 건설하는 대규모 제방에 저수량을 늘이면서 하류국인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아무다리야강의 수량부족이 더욱 심화되고 있고, 이들 하류국에서는 자국의 산업용수 뿐만 아니라 식수 부족까지 우려되면서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북한강과 임진강 상류의 수자원이 북한에서 발원하기 때문에 상류국과 하류국간의 국제 수자원 이용에 관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랄해의 고갈로 우즈베키스탄 남부지역의 카라칼팍스탄 주민들의 이주는 위에서 언급한 육체적인 건강문제 뿐만 아니라 잔류해 있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Crighton et al. 등이 1999년 카라칼팍스탄 3개의 공동체 거주민 11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48%가 아랄해의 고갈로 나타나는 감정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이상을 호소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현상은 아랄해 고갈로 인한 심리적 박탈감이었다. 특히 아랄해 고갈로 인한 카라칼팍 주민들의 박탈감은 대단하다. 현지조사 기간중 직접 고용한 카라칼팍인 운전사 바티르(38세)는 주로 운전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아랄해와 관련된 질문에 답변하면서 그는 어떠한 보상이나 정부정책도 아랄해의 고갈로 인한 피해나 주민들의 박탈감을 대신할 수는 없으리라고 단언하였다. 아랄해를 잃고는 무엇을 얻더라도, 보상금을 얼마나 수령하더라도 아랄해 인근 카라칼팍인들은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인구유출은 인구구성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가장 심각한 것은 고령화가 심화된다는 점이다. 특히 지역의 교사와 같은 전문직들의 이주는 해당지역의 잔류 학생들의 교육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수학, 언어 및 문학 전공 교사들의 부족은 학생교육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사 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공백 또한 잔류 거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젊고 유능한 의료진은 떠나고, 남은 의료진은 구소련 시기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환장진료에서 최신의 의료기술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될 수 밖에 없다. 사회안전망의 해체와 관련하여 아랄해 지역 거주민들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또한 주목을 받고 있다. 즉 일부 조사에서는 급속한 속도로 진행된 아랄해 고갈이라는 환경파괴와 주민생활에 대한 용수공급의 부족으로 인한 생활기반의 붕괴는 거주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사회심리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아랄해 인근지역의 용수부족은 일상생활에 끊임없이 주민들을 짓누르고 있다. 누쿠스 시내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평상시에는 거의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떠나고 있는 이유도 물공급의 부족이 가장 자주 언급되는 이유중의 하나이다. 이웃주민들의 빈번한 이주현상에 영향을 받아서 아랄해 주변의 거주민들에게 역외로의 도피 증상은 아주 흔한 증상이다. 아랄해 고갈로 야기되는 경제적 영향으로서 가장 심각한 것은 아랄해 인근지역의 어업의 쇠퇴로 인한 경제적 침체이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최대의 항구였던 무이낙의 도시 유령화는 경제적 측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이 분명하다. 또한 아랄해의 고갈은 하류지역의 농업용수 부족을 야기하면서 농업생산성의 하락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시에 경제적 쇠퇴는 실업의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경제적 문제는 범죄와 알콜중독과 같은 사회적 일탈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경제적 및 사회적 결과는 지역주민들의 타 지역 이주로 귀결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주민들의 거주지 이탈은 경제적 약자로 분류되는 잔류주민들의 안전망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들의 사회심리적 부적응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랄해 지역주민들의 활동을 대변하는 이러한 비정부기구의 특징은 아랄해의 환경재앙과 관련된 정치적 활동이나 정책혁신과 같은 영역은 거의 도외시하고 있고, 주로 교육이나 경제발전 또는 건강문제 등에만 초점을 맟추고 있다. 이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대다수 정부가 정치적인 성격을 띠는 민주주의 성장이나 시민사회의 등장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위에서 설명한 비정부 기구 아랄 테니지 또한 이러한 성격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의 권위주의적인 정부의 성격을 이해한다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아랄해의 고갈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카라칼팍스탄에서 아랄해의 고갈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처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환경 위험성을 알리고, 교육하며, 필요할 경우 일부 사람들에게 필요한 실습을 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은 단지 정부의 정책 테두리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의 비정부기구들이 정부의 방침을 벗어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아랄해 고갈과 환경재앙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대응노력은 소극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자조노력은 주로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민들의 대응노력은 정책개발이나 정치적 혁신같은 근본적 대응보다는 주로 자연재앙에 대한 수동적인 측면에 머물러 있다. 예를 들어, 환경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교육하는 노력에 국한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소극성은 중앙아시아 국가의 귄위주의적 성격과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단기간에 걸처 지역주민들의 적극성을 유도하는 것은 쉽지 않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현지 국가들의 환경정책은 소수민족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민족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아랄해의 환경재앙을 극복하는 것은 다양한 방면의 노력 또한 필요함을 본 연구는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