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오랄만의 정착 및 경제적 어려움과 중앙아시아 및 몽골의 자원·경제 발전 전략 doc_id CNTS-00118882785_67

이러한 측면에서 남카자흐스탄주와 비교되는 지역은 남카자흐스탄주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랄만이 많은 망기스타우주는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출신 오랄만들이 정착을 선호했던 지역인데,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 출신들에 의해 많이 선호되었다. 망기스타우주에 거주하고 있는 오랄만 가운데 거의 95%가 앞서 언급된 두 국가 출신이며, 타지키스탄 출신은 역사적인 연고지 측면에서 이 지역을 주로 선택했다. 이러한 배경 이외에도 망기스타우주와 관련하여 이곳의 임금 수준이 2002년에 이미 카자흐스탄 평균 임금의 거의 두배에 달하고 있었던 점도 역시 중요한 정착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를 완료한 오랄만에게서는 이후 2차 이주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대략 24% 정도가 한 차례 이상 2차 이주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보편적인 패턴은 쿼터제에 의해 농촌에 정착해야 했던 오랄만들이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였으며, 1990년대에는 카자흐스탄 북부지역에 정착한 오랄만들이 남부지역으로 재이주 현상도 나타나게 되었다. 오랄만의 경제통합을 저해하는 두 번째 요인은 언어적인 장벽과 관련되어 있다. 오랄만 가운데 러시아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거나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류들은 특히 카자흐스탄 북부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카자흐어의 사용이 확산되어 있는 카자흐스탄 남부지역에서 조차도 이러한 장벽이 존재하며, 단지 그 정도가 낮을 뿐이다. 카자흐어를 구사하는 경우에도 특히 중국,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등에서 이주한 경우에는 아랍어를 사용해서 표기했던 카자흐어 고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터키에서 귀국한 경우에는 라틴어로 표기된 카자흐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사용되고 있는 키릴 문자 표기 카자흐어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며, 따라서 이러한 국가 출신들의 오랄만들은 의사소통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문서를 읽거나 작성하는 능력은 부족하다. 결국 러시아어와 카자흐어 모두에서 불충분한 언어능력으로 인해 이들의 구직활동은 그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카자흐스탄 이민법 관련조항(29-3)에서는 국가 관련당국은 오랄만들에게 직업교육을 포함한 고용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오랄만 관련 프로그램에서도 오랄만의 구직활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랄만이 정착한 지역에서 이들에 대한 고용지원을 담당하고 있었던 행정기관에서는 이들을 지역 구직활동 센터에 등록하거나 일시적인 공공근로만을 제공할 뿐이었다. 또한 지역 구직활동 센터가 진행한 직업교육은 주로 회계직, 경비직, 운전직 등의 분야였는데 러시아어로만 실시됨에 따라 러시아어 능력이 부족한 오랄만들에게는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정상적인 구직활동을 위한 지원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오랄만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생계유지는 거의 불가능했다. 2003년 UNDP가 추정한 카자흐스탄의 1인당 월 최소임금 수준은 5,128텡게였다.(UNDP Kazakhstan Infobase) 이와 관련되어 개별 오랄만들의 월 수입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45% 정도가 5,000 -15,000텡게 수준의 수입으로, 결국 이는 오랄만 가구 대부분의 수입이 카자흐스탄의 평균 임금수준 정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부분의 오랄만들은 경제적으로 직접 주택의 수리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기본적인 생활여건은 개선되지 않은 채 그대로 살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가 그 상황이 더욱 열악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시키기 위한 조치가 2004년 1월 실시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주택제공 같은 직접적인 주거지원 대신 개인당 지급되는 월 최저생활비의 100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족구성원만큼 합산한 금액 을 일시 지급하여 해당 가족이 직접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카자흐스탄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난 급격한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주거비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실질적인 주거문제의 해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고, 부족한 부분은 개인이 자신의 저축을 이용하거나,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로부터 돈을 빌림으로써 충당되었다. 이와 아울러 집을 가지고 있는 현지인들은 오랄만들이 시민권이 없고, 제대로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오랄만들에게 주택을 매각하는 것을 꺼림에 따라 2004년 1월의 제도 변경은 의도했던 효과를 거두는데 실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아시아 에너지 수출국들은 안정적인 경제 운영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게 되었고, 국부펀드는 이러한 정책의 하나로 설립된 것이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산업 부문의 발전이며, 이미 각국 정부는 에너지 이외의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산업다각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경제특구를 운영하여 외국의 투자 유치를 통해 제조업을 발전시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내 자금을 통해 산업다각화를 위한 투자를 하기도 한다. 중앙아시아 에너지 보유 국가들에서 국부펀드는 이러한 목적으로 운용된다. 이러한 목적 이외에도 최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부펀드는 다양한 부문에 여러가지 목적으로 투자되고 있다. 해외 금융부분에 투자되기도 하고, 인프라 건설에 투자되기도 하며, 사회발전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몽골의 자원은 20세기 말까지만 해도 그리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내륙국가로서 자원 운송에 애로가 있고, 당시 자원가격도 낮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와 글로벌 호경기가 지속되고 중국의 높은 성장을 뒷받침할 자원수요가 급증하면서, 몽골의 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 사이 엄청난 매장규모를 가진 오유 톨고이 금동 광산과 타반 톨고이 석탄광산이 발견·개발되면서 광업개발을 위한 외국인직접투자가 대폭 증가하였다. 몽골의 주요 자원을 캐나다, 호주, 중국, 미국 등이 선점하면서 한국은 후발국가로 떨어지게 된 셈이다. 상기 국가들은 광업 부문에서 자본과 기술이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에게 선점의 기회가 있었지만, 운송 애로 등 리스크 요인을 지나치게 염려한 나머지 소극적으로 대처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 몽골은 보다 효율적인 자원 운송을 위해 기존 철도의 개선, 철도 신설, 운송을 위한 도로 확충과 신설 등에 대해 많은 연구와 투자를 쏟아 붓고 있다. 내륙국가인 몽골의 운송 인프라 개선에는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리고 인접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의 이해관계 조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몽골은 시간을 두고 이에 대한 최선의 방책을 찾고자 노력 중이다. 몽골은 매장 규모가 GDP의 5% 이상인 광산을 특별히 전략광산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다. 15대 전략광산 중에서 일부는 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상당수가 아직 개발 방안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개발 방식을 확정 중인 타반 톨고이 석탄광산에도 한국 컨소시엄이 참여해야 하겠지만, 남아 있는 다른 전략광산 개발에도 한국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요망된다. 몽골정부가 국가 정책적으로 개발권자를 선정하는 전략광산 개발은 한국의 개별 기업이 혼자 감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양질의 기업정보 제공, 한·몽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 등에 앞장서야 한다. 둘째, 이제 몽골을 성장률이 높은 신흥시장의 하나로 인식해야 한다.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최근 몽골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비록 인구가 적다는 약점이 있지만, 아시아 신흥시장의 하나로 급속히 성장하면서 중소득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몽골시장에 한국 기업이 적극 진출하고자 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정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현재 러시아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몽골시장에는 한국이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든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