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총선과 대선을 중심으로 나타난 몽골의 정치체제 변화와 정권 교체 과정 doc_id CNTS-00118882785_68

현대의 몽골지역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독립이후 현재까지 몽골의 정치체제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를 살펴야 한다. 몽골은 알려진 바와 같이 13세기 몽골대제국의 시기 이후 분열과 쇠락을 이어오다 17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약 300여 년 간 청(靑)나라의 지배를 받았다. 이후 러시아 소비에트의 지원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로 독립을 하게 되지만 1990년 민주화까지 몽골은 다시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고, 민주화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정치체제의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몽골 정치의 변화 중 현대 몽골 정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화 이후의 몽골 정치의 변화를 총선과 대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큰 틀에서 민주화 이후 몽골의 정치체제는 두 번의 헌법 개정 외에 큰 변화는 없다. 하지만 몽골은 민주화 이후 다당제가 되면서 많은 정치세력들이 이합집산하게 되고, 이것은 선거를 통해 이루어 졌다. 그래서 민주화 이후 치러진 총선과 대선을 중심으로 몽골의 정치적인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선 분석들을 통해 앞으로의 몽골의 정치 변화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1990년 3월 인민혁명당과 민주화세력의 지도자들이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 정당법을 개정하고 인민혁명당의 일당독재를 포기와 다당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합의를 도출한다. 그해 5월 이에 관한 법률을 헌법에 추가하여 민주선거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7월 29일 역사상 첫 번째로 민주적 절차에 의한 자유선거를 실시한다. 몽골역사상 최초의 민주선거인 이 선거의 결과는 몽골인민혁명당이 61.7%의 득표율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그 다음이 몽골민주당(24.3%), 몽골민족진보당(5.9%), 몽골사회민주당(5.5%), 몽골자유노동당(1.2%), 몽골통일당(1.2%)로 나타났다. 선거 결과를 토대로 인민혁명당은 오치르바트(Ochirbat)를 몽골의 초대 대통령으로, 인민혁명당의 뱜바수렝(Byambasuren)을 총리로 각각 선출하여 임시정부를 구성한다. 총선 후 곧 오치르바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헌법기초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여야 간의 논의를 거쳐 1992년 2월 신헌법이 발효되었다. 이 헌법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분리하여 실시한다는 조항을 규정하였고, 이에 1992년 총선, 1993년에 대선을 치르게 되었다. 몽골에서 최초로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선거였던 이 선거에서 여당인 몽골인민혁명당에서는 현직 대통령인 오치르바트 대신 투데브(Tudev)를 후보로 선출한다. 이에 몽골인민혁명당의 후보에서 탈락한 현직 대통령인 오치르바트는 몽골인민혁명당을 탈당하여 재야세력인 몽골민족민주당에 입당하여 대선출마를 준비하게 되고, 지난 총선에서의 참패로 야당세력은 대통령선거에 총력을 기울여 몽골민족민주당, 몽골사회민주당, 몽골녹색당 등이 민주연맹을 결성 오치르바트를 야권 단일후보로 선출한다. 선거결과 민주연맹의 오치르바트가 57.8%의 지지로 38.7%의 지지를 얻은 몽골인민혁명당의 투데브를 누르고 본인은 결과적으로 연임에 성공하고, 야당은 대통령선거를 승리하게 되어 정권의 한 축을 차지하게 된다. 첫 대선에서 야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현직 대통령인 오치르바트의 인지도가 매우 높았다는 것에 있다. 또 총선과는 다르게 전체 국민의 직접투표에 의한 선거였기에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야당지지가 강한 도시민들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 두 번의 총선에서 몽골인민혁명당의 승리로 국민들에게 여당 견제 심리가 적극적으로 작용한 측면도 없지 않다. 이 선거는 야당이 대통령을 차지하고 여당이 의회를 차지하여 균형 있는 정치세력 형성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야당의 세력이 강해진 결과 시민사회의 활동도 더욱 더 활발히 진행되어 갔다. 1994년 4월 약 20명의 사람들이 정부와 의회의 부패에 항의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는데 이 시위를 계기로 정부에 반대하고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는 운동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갔다. 결국 인민혁명당 정부는 선거법개정과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 야당과 시민사회에 약속한다. 또 이 시기 위와 같은 시위 외에도 선거 후 시민사회의 다양한 각 직종의 노조와 비정부기구 등 이익단체들이 활동하기 시작하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야당들은 이전 대통령선거에서의 경험을 통해 야권통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이 결과 총선을 앞두고 1996년 1월 몽골민족민주당과 몽골사회민주당이 정치적 연합을 선언하고 3월 몽골녹색당과 몽골종교민주당이 이 연합에 참여함으로써 정식으로 ‘몽골민주연맹’이라는 연합정당이 탄생하게 된다. 이로서 1996년 총선은 몽골인민혁명당과 몽골민주연합의 양당구도로 형성되었다. 선거결과 야당인 민주연맹의 압도적 선거승리로 공산혁명 이후 75년 만에 몽골인민혁명당의 집권을 끝내고 최초로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었다. 민주연맹은 총 76석 중 50석을 차지하여 과반을 훨씬 넘는 안정적인 의석을 만들어 내었다. 이 선거에서 민주연맹은 몽골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들 예를 들어 국영언론의 민영화, 연금개혁, 교원들에 대한 임금인상, 몽골사법제도 개혁 등등에 대한 정책제시가 주요했다. 이에 반해 몽골인민혁명당은 집권기 동안 50%가 넘는 인플레이션과 15%가 넘는 실업률로 민심의 이반을 가져왔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가 부족했다는 것에 패인이 있었다. 개혁을 기치로 내걸었던 몽골민주연맹은 선거 후 언론과 주택, 공기업의 사유화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급진적 개혁정책들을 추진하게 된다. 몽골인민혁명당에서는 바가반디(Bagabandi) 국가대회의 대변인을, 민주연맹에서는 현 대통령인 오치르바트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였고, 초대 대통령부터 현재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오치르바트가 무난히 당선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선거결과 몽골인민혁명당의 바가반디후보가 과반이 넘는 득표로 당선되어 민주연맹의 오치르바트는 재선에 실패하고 권력의 한 축을 야당인 인민혁명당에 내어주는 결과를 낳는다. 예상과는 판이한 결과는 낳은 이 선거는 민주연맹이 1996년 총선승리 후 추진한 급진적 개혁 정책들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그러한 개혁정책들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인민혁명당 측에서 잘 이용하여 여론을 형성한 것이 주요했다. 특히 수입관세 철폐와 같은 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상당했는데 이와 같은 여론은 민주연맹 측의 국민들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등한시 한 결과이며, 그 결과가 선거에 나타난 것이다. 인민혁명당의 바가반디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음에도 의회는 민주연맹이 장악하고 있어 권력이 양분되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이 되었고, 또한 안정된 양당제가 더욱 더 굳건해 지는 결과를 낳는다. 민주연맹은 정당과 정파 사이의 치열한 권력투쟁으로 인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고, 급기야는 총선을 앞두고 연맹이 해체되는 최악의 수를 두게 된다. 몽골사회민주당은 연맹을 이탈해 독자적으로 후보를 내기로 하고, 몽골민족민주당은 몽골민주당으로 재 창당하였다. 이 선거의 결과는 집권 민주연맹 측에 상상도 못할 참패를 안겼고, 몽골인민혁명당은 총 76석 중 72석을 석권하는 완벽한 승리로 1996년 총선에서 잃어버린 정권을 되찾는데 성공한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연맹은 잦은 권력다툼과 그로 인한 분열로 결국 선거에 참패하게 된다. 이 선거에서 인민혁명당의 완승은 민주연맹의 집권기 동안의 급진적인 개혁정책에 국민들의 반감이 무척 컸음을 잘 나타낸다. 특히 개혁정책 중 경제정책의 실패로 민심을 완벽하게 이반하게 하고,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해 실업률이 50%가지 치솟아 국민들의 외면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또 4번의 내각교체가 있었을 정도의 민주연맹의 극심한 권력투쟁으로 인해 정국이 매우 불안했다는 것도 큰 요인의 작용했다. 이러한 정국불안은 결국 총선 전 여권의 분열이라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