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인민혁명당의 집권 과정과 권력 투쟁 및 선거를 통한 정치적 변동, 그리고 한국의 새로운 대몽골 경제협력 방향 doc_id CNTS-00118882785_69

총선에 승리한 인민혁명당은 엥흐바야르를 총리로 임명하고, 몽골인민혁명당의 신정부는 시장 경제 개혁의 속도를 조절하는 정책과 사회복지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두는 등 정부의 개입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친다. 1999년 12월 24일 여야합의로 통과된 헌법개정안이 2000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게 되는데 집권 인민혁명당은 법률의 위헌만을 심의하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개정행위에 관여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하고, 엥흐바야르 총리 주도하에 12월 14일 국회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단독처리 발효시킨다. 하지만 총리 주도하에 발효시킨 헌법개정안은 같은 당의 대통령인 바가반디가 대통령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헌법개정안은 인민혁명당 내에 대통령과 총리 사이의 권력투쟁 양상으로 번지게 된다. 결국 국회를 장악하고 있던 총리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각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헌법개정안을 관철시킴으로서 정치적으로 승리하게 된다. 대통령과 총리의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엥흐바야르 총리는 정치적으로 확고한 위치를 굳히게 되었고, 향후 2009년 대선에 실패할 때까지 약 10년간 몽골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권력자가 되었다. 인민혁명당은 현재의 대통령인 바가반디를 대통령후보로 재 선출하고, 몽골민주당은 국회의장을 역임한 곤직도르지(Gonzigdorj)를 후보로 선출한다. 선거결과 몽골인민혁명당의 바가반디 현 대통령이 57.9%의 득표율로 4년 임기의 대통령 연임에 처음으로 성공하고, 몽골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장출신인 곤지그도르지는 36.38%의 득표율로 선거에 패배하였다. 1년 전 인민혁명당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던 총선에서의 분위기가 대통령선거에도 계속 이어졌다. 즉 지난 민주연맹 정부의 과오가 대통령 선거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몽골인민혁명당의 연이은 총선과 대선 승리로 인민혁명당의 정치적 입지가 한층 강화되었고, 향후 인민혁명당은 안정적인 정국운영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선거 전 민주세력들은 분열로 인한 패배의 교훈에 따라 강력한 정치적 연합을 통한 정권교체를 위해 몽골민주당, 몽골시사회민주당, 시민의지당 등의 야당세력들을 통합하여 ‘조국민주연합’이라는 야당연합단체를 탄생시킨다. 집권여당과 야당연합인 조국민주연합의 치열한 정권 재탈환의 승부는 선거결과 양 진영 모두 과반수 획득에 실패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야당은 무소속 포함 모두 합쳐도 4석에 불과했던 의석수가 35석으로 증가한 반면, 여당인 몽골인민혁명당은 72석에서 36석으로 반 정도가 줄어 실질적으로는 여당이 이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여당인 인민혁명당은 단독 정부구성에 필요한 과반수 의석 획득에 실패함으로서 야당과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이번 선거는 우선 국민들이 국회와 대통령이 모두 몽골인민혁명당인 것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또 통합된 민주세력이 야당세를 한 곳에 집중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게 하였다. 또 국민들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헌법 개정과 관련 거대 권력이 되어버린 엥흐바야르 총리의 내각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판단된다. 몽골인민혁명당은 대선후보로 전임총리이자 현 국회의장인 엥흐바야르를 후보로 내세우고 야당인 민주연합은 후보문제로 분열을 일으켜 결국 몽골민주당과 몽골공화당 몽골조국민주당에서 각기 후보가 난립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야당이 뿔뿔이 분열된 상황에서 선거결과는 당연히 인민혁명당의 엥흐바야르 후보가 과반이상의 득표를 얻게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무난히 대통령에 당선되게 된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그동안 연립정부 구성에 있어 권력을 나눠 먹기 한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심어주었던 측면이 있었고, 이에 여야에 모두 실망한 국민들은 분열된 야당보다는 차라리 여당에 힘을 실어주어 정국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낳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 그동안 총리직과 국회의장직을 역임하면 몽골정치권력의 정점에 있던 엥흐바야르가 그 권력을 이용 결국 대통령의 직위까지 오르면서 몽골의 최고 정치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 선거이기도 하다. 대통령선거 후 2006년 1월 11일 민주당 출신 엘벡도르지 총리와 10명의 내각각료가 연합정부의 비효율적 운영과 대선에서의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책임을 지고 사임함으로써 2004년 총선 후 유지되어 왔던 연립내각이 붕괴된다. 민주연합이 해체되자 인민혁명당은 연립내각의 상대방이 해산되었음을 이유로 내각을 해산하고, 2006년 2월 엥흐볼드(Enkhbold)총리를 수반으로 인민혁명당의 지배를 강화하는 내각을 구성하고 민주당을 제외한 군소정당을 내각에 참여시켜 명분을 쌓는다. 2007년 11월 엥흐바야르 대통령과 엥흐볼드 총리간의 권력 갈등 구도에서 엥흐바야르가 지지하는 바야르(Bayar)총리가 인민혁명당당수 및 총리로 선출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엥흐볼드 총리 세력의 성장을 두려워한 엥흐바야르 대통령 쪽의 승리로 보아야 한다. 엥흐바야르 대통령을 위시한 오랜 기간의 인민혁명당 정권에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었지만, 2007년 선임된 바야르 총리의 청렴한 이미지가 총선에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작용을 한다. 하지만 인민혁명당의 2000년 이후의 계속된 집권으로 국민들 사이에서는 야당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더 크게 조성되고 있었다. 이것은 선거 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 선거에서는 선거결과가 당초 예상을 뒤집고 여당인 몽골인민혁명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에 몽골민주당의 엘벡도르지 대표는 7월 1일 부정선거의혹을 제기하며 선거결과에 절대 승복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하였고 몽골의 정국은 급속히 냉각되어 갔다. 야당은 시민단체와 함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이들이 주축이 되어 약 6천여 명의 시민이 모여 부정선거규탄 시위를 일으키게 된다. 시간이 갈수록 시위자들의 시위는 점점 폭력시위로 변해가 급기야는 여당인 인민혁명당의 당사에 침입해 방화를 일으키는 격렬한 시위로 번져갔다. 이에 경찰은 강력하게 시위를 진압하고 이 과정에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태가 일어나다. 급기야 엥흐바야르 대통령은 7월 1일 몽골 초유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기에 이른다. 비상사태 선포 후 조기에 질서가 확보됨에 따라 7월 5일 비상사태를 해제한다. 이제 한·몽 양국의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은 제2의 북방정책으로 나타나야 한다. 20여 년 전 베를린 장벽과 구소련의 붕괴, 중국의 개방, 동유럽의 체제전환 등과 맞물려 시작된 한국의 북방정책을 제1기 북방정책이라고 한다면, 이제 한국은 과거 20년 동안 북방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되돌아볼 때가 되었다. 그리고 몽골을 재평가하고 재조명하는 것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의 북방정책은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중국은 한국 제품에 대한 최대 수요처이기 때문에 그렇고,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는 자원의 관점에서 중시되었다고 본다. 몽골의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관심과 투자도 적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북방정책의 외연을 넓히고 몽골을 자원부국과 신흥시장으로 인식하는 좀 더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2기 북방정책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과거 한국의 경제외교정책에서 몽골은 러시아와 중국 및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에 밀려 외톨이처럼 취급된 경향이 있었다. 이제 몽골은 막대한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높은 경제발전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2기 북방프로젝트에서는 몽골이 중심에 위치할 여건을 갖추었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