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 및 포스트-소비에트 지역 국가들의 경제 발전 전략, CSR 현황, 국부펀드 운용 및 지역적 특성에 관한 고찰 doc_id CNTS-00118882785_71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시장경제지위국을 인정받은 카자흐스탄에서는 이미 CSR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2011년 카자흐스탄 의회는 대다수의 기업의 책임급을 포함한 CSR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대부분의 응답자(96.6%)들은 CSR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였다. 기업들의 절대적 우선과제는 종업원들에게 제때 급여를 주고 세금을 내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질 좋은 제품 생산을 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인적 자원 개발, 자선활동 등이었다. 이 조사에서 흥미로운 것은 기업들이 국가적 차원의 사회적 프로그램보다는 기업 차원의 자선활동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었다. 중앙아시아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단기적인 이익실현에 집착하지 않고, CSR 활동을 통해 현지에서 기업이미지를 제고하면서 보다 나은 비즈니스 환경 조성과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CSR 활동은 기업이 근로자들과 그들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면서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경제 개발에 기여한다는 기업의 지속적인 책무를 의미한다. 중앙아시아 CSR 현황과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립 머비스(Philip Mirvis)의 CSR 이행단계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머비스는 총 5단계로 CSR 발전을 구분한다. 즉 시민권 개념, 전략적 의도, 리더십, 구조, 이슈 관리,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투명성 및 각 단계별 도전 과제를 수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1단계는 기본단계로 법과 산업표준의 준수에 중점을 두며 신뢰성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2단계는 관여단계로 기업이 공동체, 환경, 사회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3단계는 혁신단계로 기업은 포괄적인 시민권 개념을 수용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보다 개방적이고 상호영향력을 주고받는 양방향 소통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4단계는 통합의 단계로 CSR 활동이 조율에서 협력으로 나간다. 마지막 5단계는 변혁의 단계로 게임의 룰을 변화시키고 시장창조 혹은 사회적 변화를 시도한다. 이 단계에서는 가치와 전략의 통합과 이를 위한 실천을 심화하는 것을 도전적 과제로 설정한다. 소련 해체 이후, 카자흐스탄은 급진개혁을 통해 체제전환를 시도하였다. 카자흐스탄은 이를 위해 급격한 사유화, 가격자유화, 외국 자본의 적극적 유입 등을 실시하였다. 체제전환의 결과 카자흐스탄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큰 혼란을 겪지 않고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시장경제의 수준도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개방경제를 갖게 되었다. 체제전환 시기를 거치는 동안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안정적인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고자 외국기업과 국내 사업가들을 위한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과 특혜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성장이 어느 정도 성취된 2008년, 국제노동자포럼에서 나자르바예프는 지금 이 시대는 기업들이 인적자원개발과 고용 등을 포함한 사회개발 부문에 기여함으로써 사회 환원을 실천해야하는 시대임을 주장하였다. ‘2013∼1015년 산업 혁신 개발전략’에 의하면, 카자흐스탄은 농업, 식품 공업, 기계 공업, 금속 공업, 중화학 공업, 건축재료 생산업, 경공업, 서비스업 등을 국가발전을 위한 최우선 분야로 정하였다. 이 분야들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 양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는 기업과 국가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제르바이잔 국부펀드는 취약한 사회인프라 건설을 위해서도 투자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아제르바이잔 국부펀드는 외국대학으로 청년들을 교육시키는 사업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다. 2007년 4월 16일 대통령 포고령 No. 2090으로 ‘2007-2015년 아제르바이잔 청년들의 해외 교육 국가 프로그램’이 실시되게 된 것으로, 국부펀드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국부펀드의 예산납입액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급속도로 증가하여 57.3%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2003년에 비교하면 7배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국부펀드는 국가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래 그림은 2007년 석유 생산규모가 증가된 이후 국부펀드의 예산 납입 금액도 크게 증가해 왔음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에서 국부펀드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초기 국부펀드는 중동의 자원부국들에서 에너지 수출 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이후 노르웨이, 러시아 등 다른 지역의 에너지 수출국가들에서도 국부펀드가 설립되었다. 에너지 수출국 외에도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가들에서 경상수지 흑자를 재원으로 국부펀드들이 설립되었다. 한국에서도 외환보유액과 공공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2003년부터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하여 2005년 7월 1일 한국투자공사가 설립되었다. 설립 이후, 한국투자공사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채권, 주식에 투자하고, 주요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에너지 자원 보유국인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에서도 국부펀드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국가들의 경제는 에너지 부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과 GDP 중에서 에너지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아제르바이잔의 수출에서 석유와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95%에 달하며,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60%이르고 있는데, 이 비중은 새로운 유전과 가스전의 개발과 다른 산업의 부진에 따라 오히려 증대되어 왔다. 나아가 언어의 확산이 해당 국가의 사회, 문화, 경제적 매력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현대 러시아의 사회-경제적 모델은 포스트-소비에트 지역에서 러시아의 소프트 파워를 제한시키는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가 CIS 멤버국 가운데 가장 높은 GDP를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투명도조사에 따르면, 러시아는 언론의 자유에서 세계 142위를 기록했다. 심지어 러시아 정부의 안정성과 효율성은 다른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들보다도 낮다. 모든 이러한 요소들은 러시아 정치 리더쉽의 매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에서 미디어를 통한 러시아어 확산이라는 러시아 정부의 공공외교 과제는 앞으로 얼마큼 실현가능할까?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다면, 인터넷에서 러시아어는 앞으로 얼마간은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의 주요 언어로 기능하다가, 이 지역 젊은이들의 민족어와 영어 구사력 향상, 서구 문화 지향성, 루넷의 사이버 제국주의적 성향에 대한 경계 등으로 인해 점차 약화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루넷의 공간에는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두 슬라브 국가들,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정도가 가장 오래 남아있을 것이다. 21세기 새로운 한·몽 경제협력 관계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몽골경제 및 한·몽 유대관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몽골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의 하나이다. 구리, 금, 석탄 등을 비롯해 80여종의 지하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입장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향후 세계경제는 자원부족 현상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글로벌 자원 확보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대체자원 개발이 지속되고 있지만, 오랜 연구와 시간이 필요하고 기존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비율도 낮다. 많은 국가들이 비용 여하를 불문하고 우선 자원을 확보해 두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