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 이후 국가 및 민족 건설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 경제, 사회적 현상과 과제 doc_id CNTS-00118882785_81

카자흐스탄은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대략 110만명 규모의 재외 카자흐 민족이 귀국하였는데, 이 가운데 46만명이 국가의 공식 쿼터제에 의한 이민자를 의미했던 오랄만이 차지하였다. 일반적으로 민족에 기반을 둔 이른바 재외동포 귀국정책 중심의 이민정책은 독일과 이스라엘 사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의 내부적인 안정과 국민정체성을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귀국 동포의 사회 통합과 관련되어서는 부정적인 측면도 부각되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경우 이러한 부분이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는데, 카자흐스탄 사회의 안정을 저해하는 주요 현상 가운데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오랄만들 가운데 공동체의 형성과정과 규모, 카자흐스탄으로의 귀국과 관련되어 카자흐스탄 정부의 재외동포 귀국사업의 주요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재외 카자흐인 공동체는 몽골의 카자흐인, 중국 신장의 카자흐인, 이웃국인 우즈베키스탄의 카자흐인이라 할 수 있다. 소규모 개방국가 가운데에도 바다를 통한 대외출구가 차단된 내륙국가(landlocked countries)와 소규모 섬 국가들의 경우, 세계시장과 단절된 지리적 단점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단점이 발생한다. 첫째, 이들 국가들은 주요 수입 및 수출 시장에 대한 지리적인 고립으로 인해 일반적인 국가들보다 물류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 포함되는 물류비용으로는 운송 독점에 따른 비용 상승, 높은 보험료, 운송체계의 불안정성, 운송과정에서의 물품손상 가능성 증대 등이 포함된다. 둘째, 주요 수출입 대상이 되는 세계시장과의 지리적 격차로 인해 이들 경제와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점과 경제통합의 장점을 기대할 수 없다. 내륙 국가는 해상운송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는 가운데 주변국에 의존적인 정책을 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의존성은 해당국의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삭스(Jeffrey D. Sachs)와 워너(Andrew M. Warner)의 아프리카의 내륙 국가들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서 아프리카 경제의 저성장 원인은 내륙국가로 인한 세계시장에 대한 접근성의 결여가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1991년 중앙아시아는 독립 이후 국가건설과 민족건설 작업을 매우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소비에트 체제가 통치하던 역사적 시절은 지나갔다. 새로운 국가건설은 오직 각 민족들의 비전과 국가 경영에 따라 이루어진다. 중앙아시아 각 국가들은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역사적 전통이나 문화적 전승, 그리고 민족적 자존심을 강조해왔다. 글로벌 시기에 새로운 국가의 비전이 부각되어야 한다. 국가의 힘은 강력해져야 하며, 그러한 바탕 하에서 강력한 국가의 미래도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건설의 와중에서 중앙아시아 각 국은 자국의 역사를 미화하거나 또 새롭게 재평가하는 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면서, 각각의 민족들은 과거의 역사를 지나치게 미화하기도 했다. 역사적 사료를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중앙아시아 각 국은 자신들의 역사적 전통을 과장된 관점에서 해석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서 중앙아시아 문화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어왔다. 또한 이들 오랄만들을 역사적인 모국으로 되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카자흐스탄 정부에 의해 시행되었지만, 오랄만들이 새로이 정착한 국가이며 자신들의 역사적인 모국이라 할 수 있는 카자흐스탄 사회로의 경제적인 통합과 사회적인 통합에는 여전히 상당한 문제점들이 남아있다. 카자흐스탄 사회에서의 사회적인 약자세력으로써 오랄만의 위상을 개선시키기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재외 카자흐인 귀국사업과 관련하여 카자흐스탄으로의 귀국 및 초기정착에만 집중하던 양상이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들어와서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카자흐스탄 사회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여러 방편을 실천하는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오랄만에 대한 접근의 전환으로 인해 오랄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위한 조직인 카자흐스탄 오랄만협회가 조직되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거시적인 노동정책 차원에서 오랄만에 대한 고용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몽골은 사회주의체제 시절부터 매우 풍부한 자원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였다. 구소련이 붕괴하기 이전 자원개발을 위해 구소련으로부터 지원받던 기술과 자본이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함께 중단되게 되자 몽골은 이를 대신하여 광물자원에 대한 조사와 가공 등에 필요한 막대한 자본과 기술을 서구로부터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동시에, 1990년대 초반 당시 몽골은 석유 및 가스와 같은 에너지 자원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대부분의 에너지 자원을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해야만 했다. 1990년대 초반 러시아정부는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몽-러 정부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몽골에 연간 80만 톤의 석유를 공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러시아로부터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자, 몽골은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봉착하였다. 1993년 몽골의 전체 수입 3억 7450만 달러(U$)에서 석유류 수입은 9040만 달러(U$)로 전체 수입에서 약 24%를 차지하여 전체수입에서 석유류의 수입비중은 매우 높았다. 우즈베키스탄은 1991년 독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다. 그는 경쟁 없는 권위주의체제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면서 사실상 종신대통령으로서 군림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장기집권은 자신과 해당국의 정치엘리트들이 과거 공산당 출신이며, 소비에트 세대라는 시대적 의식을 여전히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와 함께 해당국의 유권자들 역시 이들과 같은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 역시 구시대적인 정치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카리모프 대통령이 장기간 집권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해당 국내 야당, NGO, 국민의 저항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며,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하고 인권탄압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으며, 왜곡된 자본주의 시스템인 이중환율과 실질적인 태환불허정책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권좌가 장기화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소비에트라는 세대 간 동질적 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임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중앙아시아의 기본적인 문화의 틀은 투르크문화와 페르시아문화로 나누어진다. 페르시아문화는 중앙아시아에서 오래전부터 정착되어왔다. 페르시아 문화권의 연장선상에서 타지크 민족의 문화유산이 존재한다.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한 페르시아문화권으로서의 타지크 민족의 위치는 매우 독특하다. 기본적으로 중앙아시아 대다수의 민족 그룹은 투르크문화권이다.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이 광범위한 투르크문화권에 속하고 있다. 페르시아문화권으로서의 타지키스탄은 국가적 분열의 위기를 심각하게 경험했는데, 1997년 내전 종결 이후 타지키스탄은 민족 정체성 강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민족건설 작업을 진행하면서 타지크 민족은 과거의 역사적 유산을 국가건설에 활용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들은 중앙아시아 민족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역사적 유산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타지크 민족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중앙아시아의 세계사적 위치를 타지키스탄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들이 이러한 개념을 매우 강력히 주장한 이유는 타지키스탄이 내전 등의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고 민족적 자존심을 세우고자 하는 조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