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의 노동이주 사례를 통해 살펴본 이주와 경제 발전 간의 다양한 이론적 관점 및 영향 doc_id CNTS-00118882785_9

이와 같은 우즈베키스탄의 지리적 비이동성의 경향은 소련 해체 이후에도 강하게 남아 있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우즈베키스탄은 주로 내전의 참화로부터 도망 나온 아프가니스탄과 타지키스탄 출신 난민들의 목적지 국가로 계속 남아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말에 이르러 이러한 상황은 극적으로 변화했다. 생활수준이 끊임없이 하락함에 따라 우즈베크인은 러시아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타지크인과 키르기스인의 경로를 따르기 시작했다. 수세기에 걸쳐 정주민족 혹은 준 정주민족의 생활양식을 영위해왔던 우즈베크인은 이제 외국(주로 러시아)을 전전하면서 일자리를 찾는 일종의 ‘유목생활’로 전환한 것이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의 주요 목적지 국가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및 한국이다. 약 64%의 이주노동자들이 러시아로 떠나며, 약 28%가 카자흐스탄을 선택하고 약 5%가 한국을 최종 목적지로 선택한다. 1999년 이후 카자흐스탄이 목적지 국가로 이주노동자들간에 인기를 얻었는데, 이는 몇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즉, 우즈베키스탄 출신 노동이주 흐름의 전반적인 증가, 카자흐스탄의 경제실적 향상과 더욱 나은 소득(돈벌이)에 대한 기대, 카자흐스탄의 지리적 인접성 등이 그것이다. 다른 체제전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즈베키스탄에서 노동이주는 1990년 중반 이래 일자리를 찾지 못한 대다수 지방 주민이 돈을 버는 주요 방법 중 하나였다. 비공식 채널을 통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주가 노동이주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공식 통계는 이주에 관한 실상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한국 및 UAE와는 계약에 따라 노동력을 송출하는 공식적 협정을 체결했지만, 이러한 협정이 노동이주에 대한 모든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노동이주가 송출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노동이주는 생산 잠재력의 상당한 손실을 의미하는 동시에 새로운 자금의 유입을 의미한다. 노동이주는 이주노동 유입국에 대해서는 현지 인구에 실업과 일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동시에 부가가치의 창출에 기여하는 값싼 노동력을 제공한다. 우즈베키스탄의 노동이주 관련 문제를 검토하면, 노동이주(대부분이 비공식 이주)는 광범한 실업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긴장을 감소시켰으며, 이주자가 보낸 송금은 그 가족의 소비능력 증가를 가져왔다.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발전주의 시기에는 빈곤국이 대규모 자본이전과 산업화 정책을 통해 급속한 경제발전과 현대화의 흐름에 편승할 수 있다는 견해가 널리 받아들여졌다. 또한 이 시기에 개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의 대규모 노동이주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많은 개도국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라는 기대를 품고 이주과정에 나서게 되었다(Papademetriou 1985, p. 212). 개도국의 정부들은 이주를 국가발전을 촉진하는 주요 수단의 하나로 여기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시작했다. 발전주의적인 “이주 낙관론자들”은 이주가 북-남(부국과 빈국) 간 투자자본의 이전을 가져오고 전통적인 사회공동체를 자유주의적이고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사상과 현대적인 지식 및 교육에 가속적으로 노출시킨다고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 이 관점은 귀환 이주자들을 변화의 중요한 주체이자 혁신자 및 투자자로 인식한다. 이주자가 외국에서 귀환하기 전에 획득하게 되는 경험, 숙련 및 지식, 그리고 송금은 개도국의 경제적 도약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한다(Penninx 1982). 이에따라 귀국 이주자들은 대규모 자금을 송출국(고국)의 기업에 투자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 또한 이주를 긍정적인 면에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신고전학파 이주이론은 송금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Taylor 1999, p. 65). 균형성장의 이론적 모델에 대한 신고전학파 옹호자들은 이주를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생산요소의 최적 배분에 기여하는 과정으로 인식하는데, 요소가격 균등화 과정에 따라 송출국과 유입국 양국에서 임금수준이 균등화되면 이주는 멈추게 될 것이라 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농촌지역에서 도시 산업부문으로의 노동의 재배치는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선결조건이며, 따라서 전체 개발과정의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된다(Todaro 1969, p. 139). 강제되지 않은 시장적 환경에서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은 궁극적으로 노동의 희소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노동의 한계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이주자 송출사회에서 임금수준을 상승시킬 것이다. 자금흐름은 정확히 노동이주와는 반대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De Haas 2007, 4). 따라서 엄격하게 말해 신고전학파의 세계에서 이주의 발전주의적인 역할은 전적으로 이와 같은 요소가격 균등화 과정을 통해 실현된다. 1973년 석유위기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산업의 구조조정 및 실업의 증가를 예고했다. 또한 국제이주의 위대한 시대는 종언을 고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다소간 이주와 개발에 관한 사고의 전환과 동시적으로 일어났다. 이주와 개발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는 1960년대 말에 이르러 사회과학에서 (역사적) 구조주의 견해로의 패러다임 이동과 종종 이주와 개발에 관한 낙관적인 견해와 배치되는 실증연구의 양적 증가의 결합적인 영향으로 인해 점점 도전을 받게 되었다. 학술적 연구의 양적 증가는 이주가 저발전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한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와 같은 ‘이주 비관주의자들’은 이주가 인적자본의 유출을 야기하고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사회공동체와 그 경제의 붕괴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주는 결국 수동적이고 비생산적인 발전 그리고 송금 의존적인 사회로 이끌 것이라고 전망한다. “두뇌유출”과 “육체유출(brawn drain)”—농촌지역으로부터 육체노동을 할 수 있는 젊은 남성과 여성의 대규모 이탈—은 해당 지역에서 가장 유용한 노동력을 앗아감으로써 노동력의 극심한 부족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원인이란 비난을 받게 된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노동이주의 신경제학(NELM)’이 주로 미국의 연구배경 내에서 발전주의 및 신고전학파 이론(이주 낙관론) 그리고 구조주의 이론(이주 비관론)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했다. 기존의 양 접근은 이주와 개발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복잡한 현실을 다루는 데 있어 지나치게 경직적이고 결정론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NELM은 이주의 원인과 결과를 더욱 명시적으로 연결시키고 이주가 개발에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이주와 발전에 관해 훨씬 더 미묘한 견해를 제시했다. 특히 스타크(Stark 1991)는 개별 이주자의 행태를 더욱 폭넓은 사회적 맥락 내에 위치시키고 개인이 아니라 가계를 가장 적합한 의사결정단위로 간주함으로써 개도국으로부터의 이주에 관한 학술적인 사고를 부활시켰다(Taylor 1999). 이 새로운 접근은 이주를 가계의 위험분산행위로 간주한다. 가계는 소득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과 같은 자원의 이용을 분산시키는 데 있어 개인보다 더욱 나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 접근은 개인소득 극대화뿐만 아니라 다른 동기가 이주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NELM 학자들은 이주가 가계의 생계에 더욱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기여한다는 점에 덧붙여, 대부분 자본시장과 보험시장이 불완전한 개도국의 상황에서 이주가 잠재적인 투자자금의 원천을 제공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Taylor 1999; Taylor and Wyatt 1996). 이러한 시장은 종종 거의 발전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비엘리트 집단에게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주는 다양한 시장 제약을 극복하고 가계가 생산적인 활동에 투자하여 자신의 생계를 개선하는 생계전략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접근은 방법론적 기반의 취약성, 질적으로 낮은 분석 수준 혹은 많은 선행연구의 경험주의적 특성으로 인해 근본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하여 이 접근은 이주 및 송금이 비 이주자 가계를 비롯한 이주자 송출사회 전반에 미치는 복잡하고도 종종 간접적인 영향을 설명하는 데 실패했다(Taylor et al.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