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을 위한 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의 전략적 가치와 개발 방안 doc_id CNTS-00118882885_1

2012년 5월, 세르게이 쇼이구가 러시아의 수도를 시베리아로 이전하는 방안 을 제안한 바 있다. 브찌옴은 시베리아와 극동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도시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모스크바 시민의 1/3가량이 수도 이전에 찬성하였고 적합한 도시로는 크라스노야르스크(26%), 하바롭스크(24%), 블라디보스톡(18%), 이르쿠츠크(16%) 순으로 나타났다. 고위 관리가 이처럼 수도 천도를 제안한 사례는 이보다 앞서 있었다. 2010년에 크바시닌 당시 러시아 전권대표가 노보시비르스크를 수도로 제안한 바 있다. 시베리아로의 수도 이전은 동 지역의 인구 난을 해소하는 좋은 방안이 될 뿐 더러 군사전략에 있어서도 올바른 방향이 될 것이다. 한 예로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 수도이전사례를 들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장기적인 역사적 관점에서 북부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지정학적인 모티브에 의해 아스타나로 수도를 이전한 바 있다. 넓은 영토를 보유하고 있는 시베리아는 극동과 더불어 러시아 전체 영토의 2/3(71%)를 차지한다. 국제관계적 측면에서 본다면 시베리아의 개방은 스페인의 아메리카 대륙 식민지화 과정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시베리아 전체 면적의 약 10% 정도(1,310만㎢)가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3 인/1㎢)에 속한다. 영토의 대부분이 우랄, 알타이, 사얀과 같은 산맥이 형성되어 있으며 강줄기는 북극해로 이어진다. 시베리아에 거주하는 민족은 주로 몽골 또는 투르크 족과 같은 유목민이며 부랴트 인, 투바 인, 야쿠트 인 등이 이에 속한다. 예르마르크의 시베리아 탐험과 새로운 영토 개척으로 17세기에 러시아는 이미 세계 대국이 되었다. 당시 시베리아 개척은 급속도로 이루어졌다. 시베리아에는 농노제라든가 높은 세금징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19-20세기에 걸쳐 러시아 제국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건설 후 시베리아 지역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이주정책을 시행하였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내 정치경제적 상황이 크게 변하였고 어디서, 언제, 무엇을 개발시킬지를 결정하는 중심축이 하루 만에 무너졌다. 신생독립국가들은 자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러시아의 지방 도시들은 방치되었다. 부유한 지역은 국제적인 교류를 확대하며 자체적인 발전을 해온 반면 빈난한 지역의 경우 연방 정부에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시베리아는 100년 전과 같이 러시아의 보물창고이다. 러시아 내 주석과 다이아몬드 매장량의 약 100%, 가스 - 87%, 석탄 - 78%, 석유생산량 - 76%, 해산물 - 65%, 비철금속 및 철금속 대부분이 시베리아에서 생산된다. 블라디 슬라프 이노젬쩨프는 ‘대 시베리아’가 러시아 전체 수출 수익의 62%, 즉 2011년 간 3,0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서술한 바 있다. 참고로 이노젬쩨프가 언급한 ‘대 시베리아’에는 튜멘주를 비롯한 시베리아 및 극동 연방관구가 포함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러시아 정부가 시베리아의 자원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 다고 지적하고 있다. 천연자원은 러시아의 경제성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2000-2008년 동안 러시아의 연간 GDP 성장률은 평균 7%를 기록하였다. 이후 글로벌금융위기를 겪는 동안 러시아의 경제 성장은 잠시 주춤거렸으나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에 따른 수익이 러시아 연방 재정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러시아 전체 인구의 13%에 불과한 시베리아가 연방재정의 절반을 메꾸고 있는 것이다. 시베리아의 인구수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베리아 내 산업발전지역에서 자연감소 인구수는 안정적으로 현상유지를 하고 있으나 알타이 공화국, 부랴티아 공화국, 티바 공화국 같은 전통적으로 인구 출산율이 높은 지역은 지속적으로 인구변동을 겪고 있다. 최근 러시아 정부는 자국 발전을 위한 주요 지역으로서 시베리아에 많은 관 심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시베리아 개발 전략과 프로그램들이 실행 될 예정이다. 앞서 실행된 프로그램들은 실제 성공적이지 못했다. 1998년 12월 19일에 ‘시베리아’ 연방프로그램(러시아정부 법령 No.1510)이 채택되었으나 1999년 동 프로그램의 실행에 투입된 자금은 전혀 없었다. 2000년에 2,420만루블이 투자되는 등 뒤늦게 서야 이러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2001년에 동 프로그램 실행에 따른 투자비용은 1억 4,450만 루블이었고 연방정부가 투자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원한 금액은 4억 루블이었다. 2000년 11월, 당시 푸틴 대통령이 시베리아 지역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야한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2001년 5월에 시베리아의 학자들과 경제전문가들이 첫 번째 개발안을 마련하였다. 시베리아 개발 문제는 계속해서 연방정부의 관리를 받아왔다. 메드베데프의 정권 하에 극동개발부가 등장하였고 이샤예프가 극동개발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메드베데프는 총리로 임명 될 당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시베리아와 극동개발을 위해서는 이들 지역 주민 삶의 수준을 유럽 러시아 지역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한다...극동과 시베리아 개발에 참여했던 이전의 연구소들 모두가 예전처럼 작업을 하진 않는다. 이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단지 투자금을 높게 책정할 것이 아니라 환경을 중요시해야 한다.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이 러시아와 분리되어서도 안 되며 러시아 국민이 극동지역과 러시아는 다르다고 말하는 일도 없어야한다.” 2012년 8월 초에 메드베데프 총리는 철도를 이용하여 시베리아 여러 도시를 순회하였다. 2007년 당시 푸틴 대통령이 국가의 잠재력 실현이 저조하다고 언급하였다: “러시아는 방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잠재력을 20%가량 이용하고 있다. 동시에 다른 선진국들은 자국의 잠재력을 70-80%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 우선적으로 대형 수력발전소를 건설해야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행과제로 우수한 연방고속도로 건설과 남북 또는 중앙우랄지역과 유럽 러시아지역을 연계하는 국제운송로의 도로 개보수를 꼽을 수 있다. 아울러 극동과 시베리아의 경제 잠재력 실현을 위한 도로의 개보수도 필요하다.” 1990년대 말 부터 러시아 정부는 시베리아 지역으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대형 포럼을 수차례에 걸쳐 개최한 바 있다. 그 중 가장 의미 있었던 포럼으로 크라스노야르스크 경제포럼을 꼽을 수 있 는데 2004년부터 개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