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업의 대외적 개방 환경 변화와 내부적 구조적 문제에 따른 농정 여건 분석 및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 방향 doc_id CNTS-00118882939_1

1993년 UR 타결 이후 한국 농업은 본격적인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시장개방과 정책방향 전환에 따른 농업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부문 투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최근에는 양자협상 위주의 FTA를 추진하여, 한․EU,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45개국과 8개의 FTA를 체결하였다. 또한 중국과의 FTA 협상시작을 양국 정부가 공식발표하면서 중국농산물로 인한 한국농업의 피해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제곡물수급 및 가격의 불안정,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고조, 친환경농업의 중요성 확대되고 있다. 농업 내부적으로는 최근에 전업농 중심의 전문화․규모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영농규모는 영세하다. 농업노동력의 고령화와 후계인력의 부족 문제는 중요한 현안이다. 농가교역조건의 악화에 따른 농업소득 하락과 소득 격차의 확대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 결과 농촌지역의 과소화와 정주여건 악화 등은 시장에서는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정부가 대응해야 정책과제들이다. 이 자료에서는 한국 농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시행한 농업부문 투융자 실태를 정리하고,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핵심 지원제도인 직접지불제, 농작물재해보험, 경영회생지원제도 등의 실태를 정리하였다. 한국의 농업정책은 크게 농가경영 안정정책, 농업구조 개선 정책, 농촌사회 개발 정책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향후 농정은 선진화된 농식품의 미래 수요 창출, 기업화된 농가의 경영위험 관리, 그리고 고령소농의 복지 향상 및 농촌 생활환경 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세부 지원정책으로 직접지불제, 농작물재해보험, 농지은행 경영회생지원제도를 검토하였다. 현행 직접지불제는 개별 정책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직불제가 있으나 지원내역 측면에서는 쌀소득보전직불제가 8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직불제의 방향을 EU와 같은 단일직불제방식으로 통합할 것인지, 개별직불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방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경영위험관리 측면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의 재해위험을 경감시킴으로써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방식은 보험상품이 단순하고, 품목확대에만 치중한 측면이 있다. 농가의 경영위험 관리 측면에서 가격보험 및 수입보험으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감응도계수는 2000년과 2005년이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외식의 감응도계수가 산업 평균보다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산업의 감응도계수는 1보다 작았다. 이는 식품제조업의 생산품이 최종 소비되는 비중이 높아 중간재로 재투입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판단된다. 외식업은 푸드시스템 구성 산업 외에도 다양한 산업에 대한 생산유발효과를 가지고 있어 감응도계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식품가공에 대한 농가의 태도는 품목에 따라 상이한 특징이 있다. 장기 저장이 어려운 신선 농산물은 등외품과 같이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농산물을 처분하기 위해 가공을 활용하는 비중이 높았다. 반면 장기저장이 용이한 콩의 경우에는 가공 원료로 공급할 때 높은 단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농가에서 가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에 대한 농가의 태도는 농산물의 물리적 특성 이외에도 소비자의 선호와 일정하게 연계되어 있다. 콩의 경우 두부, 장류 등 국내산 콩을 원료로 하는 비교적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어 있고, 국내산 콩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높은 편이다. 반면, 과실 가공품은 상품이 다양하지 못하고,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콩 가공품에 비해 높지 못한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