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중심사회 구축을 위해 사회부총리제도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 및 조정을 강화하고, 국가자격체계(NQF) 구축과 자격정책 심의·지원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 doc_id CNTS-00118883161_2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미용분야의 경우 미용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교육부의 영역인 특성화고, 전문대학, 또는 대학을 졸업하고 면허를 취득하는 경로와 고용노동부의 영역인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고 미용사 자격을 검정을 통해 취득하는 두 개의 경로가 있다. 그리고 미용사가 되면 이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 임금 및 근로조건 등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직업에서도 3개 이상의 부처가 연관이 되어 있다. 자격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업무 또는 기능의 중복, 부서 간 칸막이식 정책수립 및 집행관행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자격제도가 ‘능력중심사회’ 구축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부총리 제도 하에서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자격은 28개 부 · 처 · 청 · 위원회가 관리하고 있고, 자격정책의 대상이 상당이 넓은 편임을 고려할 때 기본계획의 수립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자격기본법’에 강행규정으로 되어있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심의회는 자격정책의 기본방향 및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심의회의 역할 중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가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수합하여 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부 장관은 각 부처의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3년 조사결과 부처차원에서 국가자격과 관련된 기본계획(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자격은 21.4%(31개)로 낮게 나타났다. 자격을 관리하는 부처의 대다수가 계획수립을 하지 않고 있고, 이행 여부도 제대로 점검되지 않고 있다. 기본계획의 중요성은 인력양성뿐만 아니라 활용과 관련된 노동시장과도 연계되어 있다. 인력의 양성 담당과 자격검정 담당부처가 상이하여 정책의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이기도 하다. 즉 종합적인 정책이므로 다양한 주체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 자격은 활용관점에서 고용 및 복지와도 연계된다. 부처 간 협력이 자발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개별 부처의 전문성이 서로 결합하여 상생의 효과와 더불어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다른 정책적 수단이 필요해진다. 즉 강제적 조정이 필요해진다. 강제적 조정에는 회색영역의 처리문제와 조정의 방식으로 구분된다. 회색영역의 처리에는 첫째, 공동목적을 위하여 여러 부처의 자격제도에서 회색영역을 유지하면서 이를 공식적으로 재구조화 하는 방안이 있다. 둘째, 자격제도에 중복되는 영역을 제거하여 갈등의 여지를 없애는 방법이다. 조정의 방식은 부처의 최고 책임자 수준(예, 총리 또는 부총리 수준)에서의 조정과 실무자 수준(차관급 또는 국장급)에서의 조정이 있다. 이하에서는 사회부총리 제도 하에서 자격제도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파악하고, 부총리 수준에서 추진해야할 정책과제를 제안하기로 한다. 자격제도에는 많은 부처가 관련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의사결정과 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이런 현상들은 국가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큰 장애가 된다. 사회부총리 제도가 다시 부활한 것을 계기로 삼아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한 자격제도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격제도 개선의 핵심적인 사항은 자격체제 구축과 자격정책에 관한 심의기능 강화이다. 자격체제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격체제(NQF)는 학습성취 결과를 분류하는 자격의 수준체계(Qualification Framework)로 개념을 변경해야 한다. 둘째, NQF는 자격을 기준으로 학력, 자격, 직업훈련 등을 분류하는 국가차원의 기본 틀이다. 셋째, NQF에서 수준을 기술할 변수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 넷째, NQF 구축은 귀납적 방법과 더불어 연역적 접근을 병행해야 한다. 자격정책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와 관련한 내용은 첫째, 자격정책심의회의 연도별 계획 심의 및 평가와, NCS 기반 자격의 심의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3개의 실무위원회(NCS, NQF, 자격제도) 구성이 필요하다. 셋째, 자격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종합정보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실무위원회는 심의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다. 실무위원회는 자격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심의회의 간사인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담당하며, 실무위원회는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만을 검토하는 수준에서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국가차원에서 능력중심사회 구축을 위하여 NCS 개발, 학습모듈 개발, NQF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개발된 것을 교육 및 훈련 등에 활용하고, 취업과 연계시키려는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실무위원회는 이런 중요한 정책적 내용을 수시로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는 호주자격위원회(Australian Qualification Framework Council, AQFC)가 우리나라의 자격정책심의회와 유사한 호주정부위원회(교육·스킬·고용 분야)를 지원한다. 그러나 그 역할은 우리와 많은 차이가 있다. 호주의 자격제도에 관한 각종 기준, 명칭, 지침 등을 제정하고, 새로운 자격의 신설 및 폐지, 자격에 관한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등 자격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자격제도가 신뢰성을 갖고, 필요한 정보를 생성하여 정보 수요자에게 제공되기 위하여 지원 인프라가 준비되어야 한다. 국가(기술)자격 및 민간자격의 수요와 공급, 자격이 교육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격취득자의 노동시장 성과 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자격제도와 관련된 인프라는 Q-net과 민간자격정보시스템이 있다. Q-net은 국가(기술)자격 및 민간자격의 개별 종목 검정에 대한 일반정보와 자격검정통계 등을 제공하고 있다. 민간자격정보시스템은 민간자격 현황, 국가자격정보, 민간자격의 등록 및 공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자격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의 구축은 아직 초기 단계이다. 앞으로 구축될 종합정보시스템에는 자격에 관한 기초자료들이 축적되고, 수요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들이 분석되고 정리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자격정책심의회, 실무위원회, 정부부처, 자격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자격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