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발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할 지방대학이 직면한 위기 상황과 지역 불균형 발전의 악순환 문제 doc_id CNTS-00118883364_1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지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이 추구되고 있다. 세계화(globalization) 시대에서 지구지역화 (glocalization) 시대로, 지식기반경제에서 창조지역경제로 ‘지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 되는 현 상황에서 지방대학은 지역균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미국은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커뮤니티 칼리지 (community college)’에 대한 무료 학비 정책을 실시하는 등 지역 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도 제2기 교육진흥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지방대학이 ‘지역사회 중심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발전을 견인해야 할 우리의 지방대학 현실은 어떠한가?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학생 모집의 어려움, 지역 우수인재의 수도권 유출에 따른 구조적 악순환의 반복, 수도권대학-지방대학 간의 교육격차 심화, 학벌주의 만연 등 지방대학을 둘러싼 외부 환경은 악화 일로에 있다. 지방대학과 수도권대학 간에 공정한 경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인생주기 단계별(진학→편입→취업)로 지역 우수인재들의 수도권 유출은 장기적인 추세로 고착화된 상황이며, 지방대학 출신자와 수도권대학 출신자 간의 노동시장 격차도 여전히 크게 존재한다. 정책 측면에서도 정부는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 및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을 꾸준하게 확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역 특성을 온전하게 반영한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나아가 지방대학 지원사업이 해당 지역의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함에 따라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지 못한다는 평가도 동시에 받는 실정이다. 결국 우리의 경우 지방대학의 낮은 경쟁력이 지역사회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구조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