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노동시장 이동 촉진과 고등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OECD 국가들의 다양한 교육 개혁 및 정책적 대응 방안 doc_id CNTS-00118883366_2

OECD 국가들은 중도탈락률을 줄이고 니트족을 줄여 교육이나 고용 중에 있는 청년 비중을 높이기 위해 앞에서 살펴본 VET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 정책을 비롯하여 노동시장 이동을 촉진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하거나, 청년보장(Youth Guarantee)제도를 도입하거나,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자격체계를 수립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해 왔다. EU 차원에서의 청년보장제도는 대표적인 노동시장 이동 촉진 사례로 들 수 있으며, 개별 국가차원에서도 학생들의 노동시장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포함된 다양한 국가협력체계를 수립하여 교육훈련 시스템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National Partnership on Youth Attainment and Transitions(2009~2013년) 프로젝트를 수립, 학교와 훈련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15~24세 청년층의 교육 이수율 개선 및 계속 교육이나 훈련 또는 고용 상태에 있는 청년층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펴왔다. 제대로 작동하는 자격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역량을 나타내는 판단기준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산업체의 요구 스킬과 고용에 대한 참고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동을 촉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러한 국가 수준의 일관성 있는 자격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과 산업계 간의 철저한 협력과 협조가 요구된다. EU의 경우에는 2008년 평생학습에 대한 유럽 자격체계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각 EU 회원국들도 EU 차원의 평생학습 자격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국가별 자격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체코의 경우 2011년 국가 자격체계를 수립하여 고등교육과 직업교육 자격체계를 EU의 평생학습 자격체계와 연계시킴으로써 노동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자격체계 마련을 추진해 왔다. OECD 보고서는 노동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자격체계 마련의 또 다른 사례로서 우리나라의 학습계좌제를 소개하고 있는데, 2009년 학습계좌제를 통해 개인들의 학습 경험을 축적하여 경력개발을 위한 학점과 자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고등교육이 노동시장 요구에 보다 잘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헝가리는 2011년 고등교육시스템 내에 단기 준학사 과정을 도입하고, 실무수습을 강화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과 산업계의 파트너십을 확대하였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2010년 대학개혁법에 따라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 복지 서비스 제공, 새로운 질 관리 및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국가 수준의 자격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여러 고등교육기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격들을 일관성 있게 연계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는데, 터키나 노르웨이 등은 2005년 볼로냐 프로세스(Bologna Process)에 따라 고등교육 자격체계를 정비하였다. 칠레, 아이슬란드 등과 같이 고등교육 질 관리 기관을 정비하여 고등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강화하는 국가들도 많이 있다. 또한, OECD 국가들은 역량 있는 근로자 확보, 외국인 학생 유치를 통한 수입 증대, 국제협력 강화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2012년을 기준으로 OECD 평균 약 8%의 고등교육기관 재학 학생들은 외국인 학생이다. 동 보고서의 교육개혁 정책에서 채택한 정책 수단 중에서 OECD 회원국들이 가장 많이 채택한 분야는 교원 정책과 관련된 분야인데, 학생들의 미래 준비를 위한 노동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을 위해서는 직업교육 담당 교사들의 역량 개선과 학교장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또한, 고용주 등 산업계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교육과정 설계 단계에서부터 일자리 적응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성공적인 미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교육개혁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입된 정책의 파급효과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 평가를 통해 정책 시행 과정에서의 오류를 수정하고 교육 현장에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분석 대상이 된 OECD 회원국의 450가지 교육개혁 정책 중에서 단지 10% 정도만 정책 파급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OECD는 가장 유용하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육정책 옵션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 일관성 있는 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