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및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의 개념 변화와 인적자원 중심의 정책적 필요성 doc_id CNTS-00118883370_1

최근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기가 맞물려 부분적으로 탈도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비효율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지역 수준에서도 지역의 거점 대도시로 인구 및 문화시설이 집중되고 이에 따른 지역내 불균형도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어 지역에 대한 학문적 논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정정숙, 2014). 인적자본 투자의 관점에서도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 비해 다른 지역이 매우 열등한 구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2018년부터는 입학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반상진 외, 2013).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의 문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에 소재한 대학의 교육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점이다. 지역균형발전은 주로 경제발전 단계에서 지역 간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국토의 공간적 활용을 효율화하려는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공업화 전략에 의해 도시 주변에 산업 생산시설이 집적되고, 이에 따라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도시화 현상이 빠르게 나타났다. 경제적 발전 과정에서 지역 간의 격차는 점차 확대되어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 동안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은 과거 공업화 전략에 기반을 두는 산업화 시대의 불균형 성장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공간적 관점에서 국토의 불균형 발전이 수반되었다고 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지역 간 소득격차를 줄이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산업화 시대와 달리 중앙집권적인 방식으로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지역 또는 지방 단위에서 사람의 지식 또는 역량을 쌓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균형발전은 경제적 차원의 소득격차 이외에도 학습, 고용, 복지, 문화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환경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어야 한다. 주로 많이 논의되어온 국토 균형발전의 개념도 지역의 특성에 따라 발전기반을 확보할 것을 명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의 경제적 격차를 넘어 사람의 삶의 질 향상을 포함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은 소득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격차 이외에도 교육, 복지, 문화 등 다양한 형태의 사람이 향유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지역간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국토의 공간상에 드러나는 산업과 인구 등의 불균등한 분포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경제적 효율을 제고하면서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역간 형평성을 추구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 중심의 국토를 다극의 분산된 국토구조로 재편하기 위해 분권형 공간거점으로 세종시 등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체제(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를 기반으로 한 자립형 지역발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하고 지역발전에 있어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즉, 다차원적인 2+5광역경제권(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 제주)을 중심으로 선도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경쟁과 자율을 중시하는 것이 당시의 지역발전정책이었다. 이와 같이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중앙집권적인 하향식 분산에 치중함에 따라 혁신도시건설 등의 인프라 구축에 치중하였고, 공공기관의 물리적 이전에 따른 부동산 가격 폭등을 야기하였다. 지역균형발전은 우리나라가 고도성장을 한 이후에 오랫동안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 있었다. 정부의 정책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이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등장한지 오래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이 달성되었다거나 지역균형발전의 기미가 보인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원인은 불균형성장전략에 따른 지역 불균형과 이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과거의 각종 지역균형발전 전략들이 사람, 즉 인적자원을 분명하게 고려하지 못한 데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산업화 과정에서의 인적자원 정책이 매우 복합적이고 여러 정책과 연계되어 있어서 복잡하기는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의 출발점은 인적자원 정책과 맥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인적자원 양성은 초 중등학교, 대학, 훈련기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적자원의 활용은 노동시장에서 직업의 특성과 기업의 생산력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