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이후 심화된 청년 실업 및 장기 실업·비활동 인구 문제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및 청년 보장제(YG)와 같은 다각적인 지원 방안 doc_id CNTS-00118883373_1

청년들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동하는 데는 각 개인이 받은 학교교육의 기간과 질적 수준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여건, 경제 환경 및 인구구조상의 특성 등 청년들이 처한 환경적 요인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신규 취업을 확대하기보다는 기존 인력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낮은 청년층 위주의 해고 가능성이 커져 청년고용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으로 OECD는 분석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그 이후의 전 세계적인 고용 부진 속에서, 특히 청년층은 위기로 인한 타격이 가장 큰 그룹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금융위기로 인한 청년층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위기 발생 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청년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2013년 OECD 평균 청년 실업률은 16.5%이다. 특히,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등 9개 OECD 국가들의 청년 실업률은 25%를 넘어섰고, 2014년 10월 기준으로 스페인의 청년 실업률은 53.7%, 그리스 50.7%(2014년 7월 기준), 이탈리아 42.9%에 이르러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높은 청년 실업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년 실업 중에서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장기 실업 현상으로, 2007년 이후 청년층의 장기 실업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12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15~24세 청년층 가운데 다섯 명 중 한 명 이상이 12개월 이상 일터를 떠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위기의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난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등의 경우에도 청년층의 장기 실업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청년기에 겪는 장기간의 실업 경험은 청년들의 직업 경력을 비롯하여 미래 소득 수준을 낮추게 되고, 개인들이 지니는 역량 수준, 고용 가능성, 직업에 대한 만족도 및 행복감, 더 나아가 건강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금융위기 직후 영국 등의 실업에 대해 분석한 Bell and Blanchflower(2009)의 연구에 의하면 22세 때 6개월 간의 실업 경험을 가진 청년층은 그렇지 않은 청년층에 비해 23세 때 임금을 8% 더 낮게 받을 수 있고, 심지어 30~31세 시기에도 2~3% 낮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청년층 중 노동시장 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학교를 떠나 노동시장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실업상태에 있거나 노동력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비활동인구로 남을 우려가 있다. 단순한 청년 실업률 자료보다는 이렇게 고용도 되지 않고, 교육이나 훈련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은 청년층 실태가 청년고용 상황을 보다 잘 설명한다. 2012년 기준으로 볼 때, OECD 회원국의 청년층(15~29세) 중 49%는 교육 중에 있으며, 나머지 51% 청년 중 36%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나, 7%는 실업 상태이고, 8%는 노동시장을 이탈한 비활동 상태이다. 실업 상태이거나 비활동 상태인 NEET족들은 경제 상황이 나빠지거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경로가 원활하지 않고 노동시장의 요구와 청년층의 보유 스킬 간의 미스매치가 커질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NEET족의 비활동 및 장기 실업 상태는 소중한 스킬을 사장시키고 미래의 고용 및 수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인적자본 형성 기회를 줄어들게 하고 국가 재정 수입을 줄어들게 한다. 금융위기는 많은 국가들의 고용 상황을 악화시켰으며, 특히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위기로 인한 청년들의 고용에 대한 심각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면서 2010년 이후 OECD의 청년고용에 대한 연구는 보다 현장 친화적이고 세부적인 분야로 심화되었다. 즉, 청년들을 위한 금융 교육, 이민자 및 NEET족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 증진 방안, 청년 창업가 정신 함양, 지역 차원에서의 청년고용 및 일자리 창출, 청년들의 스킬 증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들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OECD는 2013년 5월 전체 회원국이 참여하는 OECD 각료이사회를 통해 청년고용 증진을 위한 실천 계획을 채택하여 발표하였다. OECD는 청년층의 실업과 불완전 고용이 OECD 회원국들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청년들에게도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에 투자하거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성공적인 이동을 통해 자신들이 가진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구조적인 장애가 되어 왔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실업이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채택하였다. 지속적이고 지나치게 높은 청년 실업률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결정적인 문제 중의 하나로서, 청년실업이 구조화되면 청년들의 노동시장 및 사회로부터의 이탈이 심화될 우려가 있고 고용 가능성을 저해하며 생애 임금을 떨어뜨리는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청년들이 처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각 국가들은 국내 사정을 감안하여 2011년 이후 G20 노동고용장관회의에서 논의되어 온 청년고용에 대한 정책 재추진, 청년들에게 문해력과 수리력에 대한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 도제제도와 직장경험 프로그램들의 확대, 교육기관 및 고용 서비스, 고용주 간의 연계 강화, 멘토링과 양질의 진로지도를 통해 학교에서 일터로의 이행 촉진, 저숙련 청년들의 고용에 장애가 되는 수요측면의 요인 해소, 맞춤형 노동시장 프로그램 제공으로 취약계층의 청년 지원, 청년층의 기업가 정신 및 자영업 관련 역량 촉진 등의 여덟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YG의 특징 중 첫 번째는 청년 실업 해소와 장기 실업 및 비활동인구로의 이탈 방지라는 제도 도입 취지의 특성에 따라 조기 개입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 형성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즉, PES가 보다 적극적으로 고용주, 교육기관, 사회 서비스 부문 등 다른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전통적인 실업자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실업을 예방하거나 장기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것이 기존 실업 대책에서 진일보한 접근법이다. 특히, YG의 특징인 조기 개입은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도의 예방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중등 교육 단계에서 사전 조치 또는 예방 조치로서 노동시장에 대한 특별 정보제공 세션을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PES 직원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직업과 훈련 기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개별 세션을 통해 실질 채용이 이루어지기 1년 전부터 학생들에게 인터뷰 준비 등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학교 교육 단계에서부터 중도 탈락이나 NEET족으로 될 위험성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회원국들이 실제 집행에 있어 융통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다양한 집행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당초 EU 차원에서 제시한 YG 서비스의 종류는 일자리, 계속교육, 도제제도, 실습 기회의 제공이지만 실제 각 국가에서 청년들에게 제공한 서비스는 이들 네 가지 서비스와 더불어 진로 지도, 진로 상담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훨씬 넓다. 또한 당초 EU의 제도 설계에서는 25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개별 국가에 따라서는 30세까지 적용되는 경우 있고, 학교 교육 종료 또는 실업상태 후 4개월 이내의 청년만이 아니라 NEET족이나 중도 탈락 학생들도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국가들도 있다. 또한 실행 방식에 있어서 바우처 제공 등 혁신적인 방안들을 적용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다. 폴란드는 인턴쉽, 직업훈련과정, 졸업 후 교육을 위해 바우처를 사용했는데, 청년 구직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필요한 활동들을 결정하는데 바우처를 사용하여 튜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핀란드에서는 카드 시스템(Sanssi Card)을 이용하는데 이 카드를 소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용주들에게 그들의 고용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월 670 유로의 임금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주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