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청년보장제도(YG) 사례를 통해 본 효과적인 청년 고용 증진 정책의 특징과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전략적 요건 doc_id CNTS-00118883373_2

세 번째 특징은 고용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고용주를 참여시키는 방법은 국가별로 다양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노르웨이와 독일은 임금 보조금 지급을 선호하지 않는 반면, 덴마크, 스웨덴, 폴란드는 고용주들에게 임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폴란드는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 부문에 ‘Intervention Works'라는 제도를 통해 일자리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벨기에 플랜더스지방은 IBO라는 제도를 통해 고용주들로 하여금 청년들에게 직장 내 훈련(on-the-job training) 기회를 제공하게 하고 이를 고용으로 연계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의 경우에는 가장 취약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임금 보조금을 활용하고 있다. 네 번째는 노동시장으로부터 소외되거나 가장 취약한 계층의 청년들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홈리스 청년들을 대상으로 숙소와 특별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독일의 사례나 취약한 청소년들을 아침 일찍부터 가정 방문을 하여 훈련 및 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하고 있는 노르웨이나 스웨덴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핀란드는 1990년대 이후부터 YG와 유사한 서비스를 청년들에게 제공해 오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YG는 2005년에 도입된 모델인 Social Guarantee 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그 당시 고용 당국이 목표로 내세운 것은 청년 구직자가 실업자로 등록한 후 3개월 이내에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었다. 핀란드는 2013년 이 제도를 YG로 확대 개편하고, 일자리 보장과 교육 보장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25세 이하 청년과 30세 이하의 최근 졸업자들에게 실업자로 등록된 3개월 이내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시보 일, 학업, 워크숍 또는 재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초 교육을 마친 모든 청년들에게 중등 교육, 직업 교육, 도제 교육, 워크숍 또는 다른 형태의 학습 장소나 재활 교육을 보장해 준다. 또한실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2주 이내에 구직 등 지원 계획에 대한 준비가 시작되는데, 2011년의 경우 등록자의 83.5%가 3개월 이내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았다고 한다. 특히, 핀란드는 청년고용 관련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Private-Public-People- Partnership이라는 새로운 협력 파트너 모델을 구축하였다. 5개 정부부처, 국가교육위원회, 지방정부연합회, 노조, 경영자연합회, 노동시장 및 청년 관련 조직들이 참여한 국가 수준의 YG 실무작업반에서는 기존 Social Guarantee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새로운 제도로의 개편을 위해 21개의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다. 이들 제언을 바탕으로 마련된 새로운 YG제도 하에서 고용부와 경제부는 전체적인 YG 실행을 책임지고 교육문화부가 교육 보장 및 젊은 성인들을 위한 스킬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YG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강력한 수직적인 협력과 더불어 시·도 단위에서의 다양한 영역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행정단위를 뛰어넘어 시행되고 있다. 지방 수준에서의 파트너십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2013년 기준으로 80% 정도의 지방 정부에서 이러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PETRA 프로젝트는 청년들이 한 곳에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one-stop service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핀란드 Vantaa 지역의 17~24세 실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유럽 사회기금과 지방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사업은 2010년 시작되어 2014년까지 지속된 사업으로 프로젝트 매니저 1명과 11명의 자문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문관 중에는 2명의 공공 간호사도 포함되어 있다. PES(핀란드는 TE)에서 PETRA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실직 청년들은 이력서 작성, 취업지원서 작성, 재정 문제, 주택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일대일 면담과 더불어 매주 2시간 구직클럽이 개최되고 외부 기관과 연계하여 인생 설계, 청년 그룹 활동 등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PETRA는 산업계와 교육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에 기반하고 있으며, PETRA를 통해 기업체를 대신해 개별 채용을 연계하거나 사전 인터뷰를 시행하기도 하며, 고용주들은 청년고용을 하는 경우 월 700 유로의 임금 보조를 받게 된다. 벨기에 플랜더스 지방에서 운영 중인 직장 내 훈련(individual vocational on-the-job training; Individuele Beroepsopleiding in Ondemening, 이하 IBO)는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직업훈련으로 실제 시행에 있어서 작업장별로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훈련제도이다. IBO는 일반적으로 1~6개월간 지속되는데, 특정 그룹에게는 최고 12개월까지도 허용된다. IBO로 훈련생을 받은 고용주들은 훈련기간이 끝나면 고용을 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영구 취업 계약을 해야 했으나 현재는 최소한 훈련 기간만큼의 고정 고용 계약도 가능하도록 수정되었다. VDAB(벨기에 공공고용서비스센터)는 고용주들에게 IBO를 안내하고 미래 직업을 갖기 위해 사내훈련을 받을 구직자를 제안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고용주들이 IBO 자리를 제안하기도 하고 이미 후보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VDAB는 IBO 자리에서 요구되는 스킬과 구직자의 스킬 간의 차이를 분석하여 구직자 맞춤형 훈련계약을 제안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공고용서비스센터의 역할은 초기 뿐 아니라 훈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관여하게 된다. 고용주들은 실제로 지불할 임금과 구직자가 받는 실업수당 간의 차이에 해당되는 생산성 보너스(productivity bonus)를 지불하게 된다. IBO 기간동안 훈련생들은 여전히 구직자로 등록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직자로서 누리는 혜택은 그대로 받게 된다. 생산성 보너스는 누진적으로 적용되는데 마지막 달에는 100%, 그 전달에는 95%, 90%, 85%, 80%, 75% 식으로 적용되게 된다. 2012년 VDAB는 전체 플랜더스 지역에 13,500개 IBO를 목표로 했으나 경기 악화로 목표치를 채우지는 못했다. 모든 IBO가 고용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며 17.9%는 훈련이 끝나기 전에 중도에 그만 두었다. 고용주나 구직자 모두 스킬 부족, 건강상의 이유, 당초 기대와의 불일치 등을 이유로 IBO를 중간에 중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중 5% 정도는 구직자들이 정상적인 일자리를 찾아서 중간에 IBO를 그만둔 경우이다. IBO는 특정 연령의 청년들만으로 대상을 한정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2012년 11,882명의 IBO 중 절반 이상인 6,454명이 25세 미만 청년들이었으며, 3,249명의 청년 구직자들은 3개월의 실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IBO를 시작한 경우였다. 노르웨이의 인구 6천 명의 소도시인 Tvedestrand 지역에는 15명으로 구성된 공공 고용서비스센터인 NAV가 있는데, 그 중 두 명의 직원이 청년고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학업을 마쳤거나 교육을 계속 받고 싶은 청년들은 일자리나 나은 교육 기회를 위해 이 지역을 떠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청년 실업률은 OECD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 지역에는 숙련 기술자를 필요로 하는 석유 관련 사업 이외에는 많은 일자리가 없는 편이다. 그래서 많은 근로자들은 인근의 대도시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NAV에 실직자로 등록한 청년들은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렵거나 일자리를 찾기에 적합한 수준이 안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지역 PES 직원들은 대도시의 직원들에 비해 구직자들에게 훨씬 더 적합한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 청년 구직자들은 한 명의 직원으로부터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예를 들어 사회보장 혜택, 주택, 가족, 건강, 훈련 및 고용 지원 서비스 등 일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프로그램을 지역의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에게 제도 시행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 증진 정책은 지역적인 연관성이 높은 분야이다. 예를 들어 '일자리 제공 우선(work first)' 방식이 항상 지속 가능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맞게 청년 대상 서비스 내용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지역 내에 단지 질적 수준이 미흡한 일자리뿐이며 장기적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거나, 청년 개인 차원에서도 심각한 스킬 결함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일자리 제공 우선’ 정책을 고수하기는 어렵다. 청년고용 증진 프로그램들을 현장에 시행할 때에는 지역 차원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는 한편, 지역 단위에서의 제대로 된 정책 전달 체계의 수립, 충분한 역량 및 전략적 접근을 통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하여야만 시행이 순조롭고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효과적인 파트너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서도 필요할 경우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프로그램, 대상 그룹 선정 등에 있어 조정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효과적인 청년보장제도 시행은 폭넓은 파트너십을 필요로 하며, 단발식의 정책 보다는 총체적인 접근법이 효과적이다. 즉, 청년층에게 교육, 직업 훈련, 일자리 찾기, 일자리 유지 등 교육에서부터 안정적 일자리 정착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추적 지원하는 방법이 보다 더 효과적이다. 이러한 '경로지원방식(pathways)'은 학교, 직업훈련기관, 공공 고용서비스센터, 고용주 등 청년 고용 관련 이해기관들 간의 탄탄한 협력관계 구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관련 서비스들이 제대로 조정되고 있는지, 청년층이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잘 안내되고 있는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협력관계가 더욱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강력한 파트너십 구축은 관련 기관들 간에 청년 개인들의 민감한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기관 간의 신뢰 구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청년층의 실업을 줄이고 고용 가능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에 따른 원인별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교육시스템이 개인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스킬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수요 측면에서는 고령자들의 퇴직연령이 높아지고 경기 침체로 인해 경력자를 우대하거나 일자리 자체가 감소하는 등 청년고용 확대에 걸림돌들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학업과 노동시장 경험을 병행함으로써 학업 종료 후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대신 학업을 끝낸 이후에나 일자리를 찾게 하는 관행을 유지하는 것은 청년들의 고용 증진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과 학습을 병행하거나 학습기간 중에 일터 경험을 다양화하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교육이나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의 우려가 있는 취약 청년들에 대한 보다 세밀한 정책 디자인 및 시행이 필요하다. 유럽의 YG제도 사례를 통해 본 청년고용 증진 정책의 시행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